김민석 “대통령과 권력다툼 하는건지”
한병도 “신속하게 후보 재제청하라”
이용우 “쿠데타적 행태, 즉각 사퇴”
김병주, 1인 시위 “물러서지 않겠다”
서영교 “국감 출석시켜 따져물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하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앞에서 처음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를 분쇄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가능성을 염두에 뒀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선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이 내용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권력다툼이냐며 비판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민주당 강경 반발
• 즉각 사퇴 요구와 국정감사 출석 추궁 방침
•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쿠데타적 행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