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는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규정상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조사가 경찰 수사와 별개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징계 절차는 별개다. 김병기 의원이 그랬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규 22조는 윤리심판원장이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한 원장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본인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을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특종을 제공하듯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결혼식에 대해 좀 더 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연 이 사안이 직권조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도 있지만, 조사에서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당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감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정 대표는 최 의원에 대해서는 조치 관련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의원과 최 의원은 ‘친청’(친정청래)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당의 조치가 이춘석·강선우·김병기 의원과는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사진부 홍윤기 기자가 15일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 부문에서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홍 기자의 수상작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순간을 담았다. 해당 명단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입금·전달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간의 부적절한 금품 관계가 공론화됐으며, 김영란법의 적용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다.

정부의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 위기에 놓인 토큰증권(STO) 플랫폼 사업자 루센트블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화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결국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3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사업자의 사업 지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화 단계에서 루센트블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논의되긴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정리되며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대안반영폐기는 다른 방법을 이미 반영해 해당 안건은 취소한다는 뜻이다. 이후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STO 사업을 운영해왔다. 회사 측은 이용자 50만명,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 발행·유통 실적을 쌓으며 시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한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외거래소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NXT)가 경쟁자로 나선 점 자체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과거 투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동일 사업에 진입했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예비인가 결과를 확정할 경우,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경쟁에서 최종 탈락하게 된다.

연예인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린 양치승이 헬스장 폐업 이후 회사원이 된 근황을 전했다. 양치승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에 “26년 새로운 시작. 이제 대표가 아닌 회사원으로”라는 글과 함께 명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그가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기구와 집기를 정리해 짐을 싸는 모습이 담겼다. 헬스장을 돌아보는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양치승은 게시글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 업체는 사업 경력 17년 된 회사로 전국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텔 전문 용역 관리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 경비, 옥외 광고, 전광판은 물론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관리가 가능하다”며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치승 상무에게 연락 달라”며 명함을 함께 공개했다. 양치승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헬스장을 오픈했다. 그러나 운영 3년여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구청에 기부하기로 한 공공 부지였는데, 양치승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 양치승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역으로 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양치승이 입은 피해만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러 사회 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청취하기도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해명으로 대응해왔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기만적인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인증과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정치권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선봉에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섰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구상한 집단소송제는 미국식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소송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 적용돼 왔다. 이번 집단소송제는 이를 전 분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도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막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도 공감대는 이미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그는 배임죄 폐지에도 힘쓰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배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완전 폐지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준비하는 중인데 기업들도 적극적인 제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대체 입법안은 법무부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회사 내부에 있는 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는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도 예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2026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주주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국회 입성 첫 해부터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당내에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도 통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자 선수들 잘할 거라고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자 계주 금메달 가자!”(김길리) “여자 계주는 물론이고 개인전 금메달 2개는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여자팀 파이팅!”(이준서) 사이가 돈독한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도 두터웠다.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서로가 메달을 따낼 것을 확신하며 2026 밀라노·코리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전을 다짐했다.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은 7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훈련 공개 행사에서 너나없이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쇼트트랙은 한국이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종목으로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따낸 금메달 2개가 오히려 적다고 평가될 정도로 한국이 최강인 분야로 꼽힌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쇼트트랙은 남녀 각 5명씩 총 1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남자 500m(2장)를 제외한 전 종목에서 국가별 최대치인 3장의 티켓을 모두 확보했다. 남자 5000m 계주와 여자 3000m 계주, 혼성 2000m 계주에도 나선다. 역대급 출전 기회를 잡은 만큼 메달 기대감도 크다.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팀 주장 최민정(28·성남시청)은 “훌륭한 후배들과 함께 세 번째 올림픽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좋은 기회”라며 “믿을 수 있는 선수들과 쇼트트랙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지킬 기회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 막내인 임종언(19·고양시청)은 “평창과 베이징에서 1500m만큼은 모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혼성 계주, 남자 계주, 여자 계주 모두 호흡 잘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그러나 그간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얼룩지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파벌 싸움과 짬짜미 논란, 각종 비위 문제가 늘 불거지곤 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지난해 대표팀 지도자 징계와 교체 시도 등의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다르다. 선수들은 단단히 뭉쳤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계주에서만큼은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만큼 서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나온 다짐이다. 김길리(22·성남시청)는 “이번 올림픽에선 단체 종목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꼭 포디움에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종언도 “계주 호흡만큼은 최고”라며 “대표팀 분위기가 좋은 만큼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평창 이후 8년 만에 올림픽에 복귀한 심석희(29·서울시청)는 “소치 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모든 선수가 한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이 기억난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자 대표팀은 20년 만의 올림픽 계주 금메달을 노린다. 남자 대표팀 주장 이준서(26·성남시청)는 “남자 계주는 20년 전 금메달을 딴 뒤 지금까지 우승하지 못했다”며 “마침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이탈리아에서 2026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패기 있게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24·성남시청)도 “준서 형이 말했듯이 20년 만에 남자 계주 금메달 노릴 기회”라며 “선수들끼리 합도 좋고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메달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들끼리 친형제처럼 우애도 두터워 더 기대가 크다. 임종언은 “훈련할 때는 훈련에 집중하면서 서로 조언도 구하고 의지하며 훈련하고 있다”면서 “훈련이 끝나고는 형, 동생처럼 재밌고 친근하게 지낸다”고 말했다. 남자 선수들은 메달을 따면 특별히 선보일 세리머니도 비밀리에 준비 중이다.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은 그동안 이슈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들었을 텐데 훈련에만 집중해 고맙다”며 “민감한 얘기지만 그동안 내부 갈등도 많이 있고 불화도 있던 것 같은데 이번 대표팀은 팀워크가 역대 최고다”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가장 가까이서 보니 쇼트트랙은 충분히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中 영입 표적 된 K과학자… ‘연봉 4억원+α’ DM 쏟아진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주요 선진국의 영입 표적이 되면서 인력 유출과 연구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전략 과학기술 수준은 높고, 인재가 성장할 커리어 패스가 빈약한 데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낮은 처우, 연구 자율성 침해 등이 겹치면서 인재 영입 시장이 된 셈이다. 서울신문이 6일 ‘2025 한국과학상·한국공학상·젊은과학자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계 우수 인재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8명이 해외에서 최근까지 직간접적으로 집요하고 치밀한 영입 제안을 받았다. 지난달 젊은과학자상을 받은 정예환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해외 기관에서 온 영입) 이메일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크드인을 통해 다이렉트메시지(DM)까지 보내더라”며 “교수의 역량이 드러나는 지표인 국제 학술지 논문과 인용 지수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전반에는 이미 위기감이 짙다. 한국공학상을 수상한 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파격적인 연봉을 조건으로 내건 ‘영입 제안’ 이메일을 받는다”며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김국태 카이스트 선임연구원은 “지난달에도 한 교수가 영입 제안 메일을 받아서 연구보안팀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한 공과대학 교수도 “동료 교수들끼리 모이면 해외에서 영입 제안이 온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해외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사정을 명확히 파악해 약점을 파고든다고 설명했다. 신진 과학자에게는 파격적인 금전 보상을, 중견 연구자에게는 자율성과 안정된 연구 환경을,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한 연구자에게는 사실상의 정년 연장을 내거는 ‘맞춤형 영입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 중국의 경우 파견 프로그램이나 국제 콘퍼런스, 경연대회 형식을 빌린 ‘우회적인 접근’이 늘고 있다. 또 주로 전기·전자, 기계공학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가 주요 영입 대상이지만 산업디자인 분야까지 접근 범위가 확대됐다는 얘기도 있었다. 신미경 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는 “최근 젊은 교수들에게는 기관 이동을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공동 연구를 제안하며 연구비 지원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 칭화대에 재직했던 이우근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정부)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은 한국에 잘 알려진 천인계획뿐 아니라 만인계획, 치밍계획, 횃불계획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연구자들은 대부분 “무시하려고 하지만 솔깃한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젊은 연구자에게 전폭적인 자금 지원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연구비가 부족한 신진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10억원 단위의 펀딩을 제시받으면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며 “영입 제안 사례를 보면 결국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지원금뿐 아니라 실험실·연구 인력 배정, 자녀 학교 입학 지원 등 정교하게 설계된 소위 ‘패키지 조건’이 연구자들을 흔든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구애에 해외 박사 취득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젊은 과학자들도 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자연과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한국연구재단에 신고한 인원은 2019년 360명에서 2023년 259명으로 줄었다.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과학·공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2550명 중에 절반이 넘는 1300명이 미국에 체류했다. 한국에서 소위 ‘나이 때문에 잘리는’ 시니어 연구자들은 연구를 계속하려 해외로 향한다. 한양대에 재직하다 2019년 중국 푸단대로 옮긴 이영백 교수는 “처음엔 중국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퇴직 이후) 학교에 더 있기가 어렵게 돼 옮겼다”며 “한국에서는 정년을 맞으면 일을 아예 못 하는데 중국에선 이공계 연구에서 필수인 대학원생까지 배정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의 한 교수는 “시니어 연구자들을 붙잡으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는 2024년 초 카이스트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을 받은 것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며 조명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이메일을 최초로 신고한 김광조(카이스트 명예교수)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장은 “인재 유출이 자칫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메일에는 연봉 최대 4억원 제공, 연 최대 2억원의 장려금 추가 지급, 주택·보험·자녀학업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나열돼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이후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조사했고, 650여건의 이메일이 국내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 현장에선 인재 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0년 5.46(28위)에서 2023년 4.66(36위)으로 추락했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해외로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한국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보여 주는 높은 역량은 더욱 뼈아픈 지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을 떠난 연구자들의 과학저널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69로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수치이며 프랑스(1.66)와 일본(1.55) 등 보다 높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는 수단”이라며 “기술은 완성 단계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에서 새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장렬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장은 “해외 인재 유출은 열악한 우리 연구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연구비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연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대한민국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임실군은 2022년 10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누적 방문객이 지난해 말 현재 176만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4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박 관광지 성공 사례’로 언급되며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도 눈에 띈다. 2025년 한 해 붕어섬 생태공원 입장 수입은 14억원, 생태공원 내 편의시설 판매장 20억원, 카페 3억원, 음식점 1억원 등 24억원의 운영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반려견 동반 입장 제도에는 1603팀이 참여했다.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로 호응을 얻었다. 심 민 군수는“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국사봉 등 임실의 핵심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사계절 머무는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지난해 920만 관광객을 불러 모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반드시 천만 관광 시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은 한파와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휴장한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이성권(재선·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모임 ‘대안과 미래’를 결성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내 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은 계엄 1년인 지난달 3일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안과 책임’은 지난해 8월 이 의원 주도로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조은희·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해 관세·상법 개정 문제 등을 토론하는 공부모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계엄 1년을 계기로 당 쇄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합류해 ‘대안과 미래’가 결성됐고,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이 ‘과거’와의 단절 없이 강경 노선에 치중하자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을 주축으로 25명의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대안과 미래’을 두고 보수정당 개혁에 앞장섰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당의 생명은 다양성이고 여러 그룹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를 보면 거의 죽은 조직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모임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국민,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중도층까지 우리가 포용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1회 화요일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한 ‘대안과 미래’는 지난달 31일 계엄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 오는 7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 ‘대안과 책임’의 대국민 사과 발표를 시작으로 불 붙은 당내의 ‘계엄 사과’ 요구에 이어 ‘대안과 미래’의 첫 과제는 외연 확대를 위한 당심 확대 저지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개월째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절대 다수 국민이 외연 확대를 주문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성’만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은 자명하다. 모든 게 바뀌어야 하고 변화의 수준도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당심 70% 룰’에 대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려면 민심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소 5 대 5를 유지하거나 민심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외연 확장’ 기조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의원이 당 쇄신을 이끈 ‘4번 타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달 중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쇄신 구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행안위 활동중2025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 선정도‘국회→지역구→서울’ 일정도 다반사李, 17대 이후 ‘16년’만에 국회 재입성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활약하며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국가안보, 행정의 책임,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주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여러 주택 해법과 함께 이 문제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 ‘정책 국감’의 정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농어업인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정 활동과 더불어 살뜰히 지역구를 챙기는 이 의원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도심복합재개발, 도시환경 개선 문제 등 지역구 현안으로, 국회 업무를 본 뒤 부산에서 각종 간담회와 부산 도시외교 네트워크 토크쇼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한 후 곧장 서울로 올라와 일정을 소화하는 날이 다반사라고 한다. 이 의원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남해고, 부산대 철학과를 나왔다. 1995년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을 했다. 이후 일본 와세다대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했다. 일본 자민당 고노 다로 중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특이 경력도 갖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진을에 출마해 만 35세의 젊은 나이로 첫 뱃지를 달았다. 당시 국회 입성 동기로는 주호영(6선) 국회 부의장, 나경원(5선)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4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있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 재출마를 준비했지만 이종혁 한나라당 후보에게 공천에서 밀려 탈락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헌승 의원에게 밀렸다. 그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주일본 고베 총영사,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사하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 의원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선배이자 당시 지역구 현역인 최인호 민주당 후보를 693표 차이로 꺾고 16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했다.

경찰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도 서울청으로 모아 한꺼번에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한 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사실을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와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화가 있은 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1)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 29일 강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강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각 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사건들도 서울청으로 모아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 11건 중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1건을 제외한 10건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여기에는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의 ‘쿠팡 식사’ 의혹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부터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데 이어 당내 공천 문제로까지 확산하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경기도 예산 선제 투입, 승용차 기준 1200원→600원 경기도가 새해 첫날(1일) 일산대교 통행료를 50% 내렸다. 이는 한강 횡단 유료도로 중 유일하게 민자도로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의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다.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를 내렸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 원 중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춰 김포시가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으며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 고양,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통행료 개선 조치 시행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성 고수와 법적 공방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10월 공익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통해 잠시(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민선 8기에도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추진 방침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중단됐던 통행료 무료화 논의의 불을 다시 지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경기도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한 뒤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 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의혹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정의당 등이 이들과 김 의원 등을 고발한 상태다. 이 사안과 별도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후 2시 김 의원의 ‘쿠팡 식사’ 의혹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전날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의혹 제기 끝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한 만큼 관련 수사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10여건으로 이중 일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우선 김 전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가족들이 공항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해당 의혹은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하루 숙박비가 70만원대에 달하는 ‘로얄 스위트’ 객실의 2박 숙박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 등을 지내 뇌물 혐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현안이 있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정감사 직전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 오찬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사 비용이 70만원으로 전해지면서 청탁금지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을 한 바 있다.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가정보원 재직 중 비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제공과 직권남용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은 동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이 모든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서울경찰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첫 금융지주 회장 연임 사례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임 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 전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날 결정은 7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회장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내부통제 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번 선임 절차가 이른바 ‘이너서클 지배’와는 구조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금융 회추위는 사외이사 가운데 4명이 과점주주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특정 주주나 단일 인물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푸본그룹, 유진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회사와 전략적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에도 금감원이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배경으로는 재임 기간 성과가 꼽혔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은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다른 그룹보다 열위였던 보통주 자본비율 격차를 줄여 재무 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연임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임기 초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며 책임론에 휘말렸고,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 등 권한 축소를 약속하기도 했다. 종합금융그룹 체제에서도 은행의 순이익 비중이 90%를 웃도는 구조는 향후 임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 회장은 최종 후보 선정 직후 “어깨가 무겁다”며 “증권·보험업 진출로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주총 의결을 거치면 3년 연장된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첫 금융지주 회장 연임 사례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임 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 전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날 결정은 7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회장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내부통제 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번 선임 절차가 이른바 ‘이너서클 지배’와는 구조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금융 회추위는 사외이사 가운데 4명이 과점주주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특정 주주나 단일 인물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푸본그룹, 유진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회사와 전략적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에도 금감원이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배경으로는 재임 기간 성과가 꼽혔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은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다른 그룹보다 열위였던 보통주 자본비율 격차를 줄여 재무 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연임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임기 초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며 책임론에 휘말렸고,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 등 권한 축소를 약속하기도 했다. 종합금융그룹 체제에서도 은행의 순이익 비중이 90%를 웃도는 구조는 향후 임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 회장은 최종 후보 선정 직후 “어깨가 무겁다”며 “증권·보험업 진출로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주총 의결을 거치면 3년 연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했다. 정가에선 이번 파격 인사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이 걸어온 길과 이 대통령이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인사 스타일과 딱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 ‘흑묘백묘론’에서 알 수 있듯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스타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도 합리적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데다 예산·재정 전문성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을 정도다.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를 떠나 송곳 질의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을 몰아붙이기 일쑤였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날카로운 논리와 토론 실력을 눈여겨봤을 수도 있다. 100분 토론 등에서 복잡한 경제 이슈를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며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이 전 의원의 모습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에겐 ‘같이 일하고 싶은 인재’로 각인됐을 수 있다. 계파색이 옅은 것도 일정 부문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때 원조 친박계로 불렸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비박계로 돌아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과정에서 비박계 정치인들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했다. 이후 줄곧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땐 입각 제의를 받지 못한 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아이러니하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른 부처에서 예산 안 된다고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와 관련해 여당 의원인 염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이 다소 공격적으로 김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자 김 장관이 다른 부처와의 갈등을 각오해서라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에 싣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방식의 지원 방식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처럼 전세사기 구제에 발벗고 나선 염 의원은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경매차익 지원방안’을 통한 개정안 통과를 지원했고, 지난 5월에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염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 만나 “전세사기 문제만큼은 꼭 해결한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염 의원은 노동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공발주 건설 공사의 하도급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이다. 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시스템을 언급하며 발주자의 직접지급 방식을 공공 건설현장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급지킴이’ 적용 현장에서는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반면, 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적용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밀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국토부가 지난 19일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이 원·하도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내년 3월 말부터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된다. 염 의원은 “궁극적으로 민간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쿠팡의 기업 윤리에 대해 지적해 온 염 의원은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 폐지를 이끌어 내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오는 30~31일 진행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준비 중인 염 의원은 “국토위 차원에서 택배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염 의원은 매산초·수성중·수성고를 거쳐 당시 수원에 있던 서울대 농화학과까지 모든 학창 시절을 수원에서 보낸 ‘수원 토박이’다. 민주화 운동부터 평범한 직장 생활, 환경 운동까지 폭넓은 사회 경험을 쌓은 게 염 의원이 중시하는 ‘현장형 실무’의 토대가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직 시장이던 한나라당 소속 김용서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4년 뒤 재도전해 제26대 수원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첫 수원시장이자 역대 3선 고지에 오른 유일한 수원시장이다.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돼 정당 역사상 최초의 현직 기초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2022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김 “여성 구의원 성희롱·도촬까지”전직 보좌진들 비밀 대화방 공개가족 진료 특혜 의혹도 적극 반박전 보좌진 “김, SNS대화 불법 취득”당 일각서는 공방 자제 목소리 나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최근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전직 보좌진들이 여성 구의원을 성희롱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다고 면직 사유를 공개했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정면돌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김 원내대표의 자숙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각종 의혹의 출발점, 전직 보좌직원들과의 인연이 어떻게 악연으로 바뀌었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밝히고자 한다”면서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맛도리’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총 6명의 전직 보좌진이 참여한 대화방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김 원내대표와 가족, 동료 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여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면서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직 보좌진 측은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족들이 지역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약 부탁’이 ‘특혜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며 “병원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간 김 원내대표를 두고는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의혹, 차남 대학 편입 의혹, 국정감사 전 쿠팡 대표 면담 의혹, 대한항공 숙박 초대권 이용 의혹, 지역구 종합병원 특혜 이용 의혹 등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져 왔다.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내 일각에선 전직 보좌진과의 진실 공방보다는 자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면서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