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남는다.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2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내년 사업 계획은 시계제로다. 미국 우선주의의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중국은 그제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적극적 거시 부양정책을 예고했다. 일본은 영국과 양국 외교·경제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체’를 준비 중이다. 우리는 이런 대응책을 고민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고작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계속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내수, 둔화되는 수출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그제 자청해 3대 신용평가사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신용평가사들은 불확실성 관리를 주문했다. 살얼음판에 놓인 우리 경제는 한 걸음만 삐끗해도 치명상을 입을 만큼 취약하다. 한 국가의 경제적 신뢰도를 보여 주는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을 불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현장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언이 아니라면 당장 경제팀만이라도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발신하는 일이 지금은 급선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과잉입법은 없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들이 화상으로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법, 추락하는 양곡산업의 경쟁력을 더 추락시키고 정부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양곡법 등에 당장 비판이 높다. 여야와 정부가 개선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만 할 때다. 탄핵 블랙홀에서 빠져 나와 경제 살리기 정국으로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못 박았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 합동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면서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통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 주장 진상은?앞서 2022년 7~9월 국정원은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해킹을 통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망을 뚫어낸 결과라기보다 선관위가 국정원에 협조해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 결과였다. 이는 2023년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을 질의했다. 임 의원이 “이번 보안점검에서 실제 상황과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실행된 거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맞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 소스코드,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국정원에 제공했고, 사전 준비 기간 중 내부 보안정책에서 예외 처리도 해줬다.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했을 때 선관위 관제실에서 탐지해 차단을 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고지를 하지 않고 해킹 툴을 설치했는데 그게 보안관제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렇게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가 차단을 풀어준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예”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보안시스템을 일단 다 풀어놓고 시스템 점검이 이뤄진 것”이라며 “집 구조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 주고 주인 나가라고 한 다음에 도둑질이 가능하냐, 이것을 알아본 것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11일 제3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폐쇄나 이전에 대한 논의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제련소 직원들이 떠나는 순간 석포면도 함께 사라지고, 봉화군과 영주시의 지역경제 침체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경북은 물론 국내에서 제련소를 이전할 지역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로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련소 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을 포함한 TF구성을 마쳤다. TF팀은 제련소 이전을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과제 발굴, 기술·정책·법률 검토, 이전 공론화 및 갈등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경북북부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전과 폐쇄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석포제련소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석포면은 영원히 버림받은 땅이 될 수도 있다”면서 경북도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호황이 이어지던 지난 한 달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20% 포인트 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불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비트의 독과점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연내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9일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업비트의 원화 시장점유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달 5일 56.5%에서 이달 8일 77.6%로 21.1% 포인트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 돌파를 앞뒀던 지난 4일에는 점유율이 80%를 웃돌기도 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암호화폐 시장점유율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점유율은 41.2%에서 19.6%로 21.6% 포인트 감소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점유율도 0~1%대로 유의미한 변동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업비트 거래 쏠림 현상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 업비트 휴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코인 매수·매도도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업비트 독과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비트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독과점 상태라는 지적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과점으로 간주해 규제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6일 1차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독과점 이슈 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연내에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등으로 정국 혼란이 심화한 가운데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1979년 10월 계엄령과 이후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12·12 쿠데타(군사반란)를 떠올린 이들이 많아서다. 9일 합천군 설명 등을 종합하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6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일해공원은 2004년 합천 황경변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가, 2008년 전두환 아호인 ‘일해’를 따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두환 업적을 기리고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당시 군정 방침 때문이었다. 이후 지역사회는 명칭 변경과 유지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2021년 명칭 변경을 주장해 온 운동본부는 주민 1500명이 참여한 ‘명칭 변경 주민청원’을 발의했다. 청원에 따라 열린 지난해 6월에는 합천군지명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지명위는 ‘양측 주장이 대립해 새로운 이름을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하면서, 주민 토론회 개최나 공론화 참여 기구 구성을 권고했다. 지명위 권고를 받아 올해 합천군은 명칭 갈등을 해소하고자 공론화를 추진했다. 지난 5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애초 용역기관은 합천군과 협의해 공청회, 포럼, 토론회,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칭 변경 혹은 존치로 주민 의견이 모이면 군은 이를 합천군지명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경남도지명위원회로 전달, 도지명위원회에 명칭 변경·존치 여부를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찬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역기관 선정, 공론화위 추진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청회·설명회는 무산됐다. 결국 이달 군은 용역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며 사실상 공론화 절차를 중단했다. 다만 청원 동의에서 보듯 윤 대통령 탄핵 무산 이후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운동본부 고동의 간사는 “탄핵 무산 이후 청원 참가자가 늘어났다”며 “오는 12일에는 전국 시민단체와 함께 전두환 생가 항의 방문, 기념식수 표지판 철거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와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삶이 이토록 힘든 시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사업에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을 통 크게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 김태균 기조실장과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한강 관련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두고 적합한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듯 민생이 굉장히 힘들어 우아성”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한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강 플루팅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한강버스 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운영 개선 방안 수립 6억 5000만원, 수상 푸드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올해 3억 5000만원 썼고, 내년엔 15억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올려놨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균 기조실장은 “예산 편성 기자설명회 때 7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해 드렸고, 그중 ‘글로벌 매력도시’에 한강 관련 사업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민생경제도 세 번째 중요한 과제로 말씀드렸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된 것이냐”고 되묻자, 김 실장은 “아니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상 푸드존 예산에 14억원,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 관련 수립 용역에 6억 5000만원·홍보 업무 추진 750만원, 사무관리비에 매월 250만원, 홍보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1억원, 정식운항 기념 프로그램 기획 1억 5000만원, 이거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다 필요한 예산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다 필요하다. 올해 처음 시작하지 않았냐. 내년에 추가 선착장을 해야 할지 지금 지역에서는 요청이 있다”면서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비가 6억 5천이고, 여기엔 추가된 선착장에 대한 설계비도 포함돼 있다.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주 본부장은 “수상 푸드존도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적정한 것으로 통과됐다. 후속 절차(설계)에 들어가 착공하는 것”이라면서 “전체 규모 250억원에 딱 맞는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고, 플로팅은 3억원 정도 기본 타당성 조사인데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평가해 재정보다는 민간투자를 받아서 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 만큼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상교통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다시 짚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수상택시처럼 실패할 상황은 아닌지, 시민의 이용 비용이 높지 않은지, 향후 적자가 예상되는 분석 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삶이 힘든 이 시기에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 시장은 과도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 예산 규모를 줄이고, 민생 예산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 폭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또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처리됐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설명을 통해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다. 역대급 봐주기 수사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의결서가 각 기관에 전달되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과거 사례를 비춰 보면 이들의 직무정지 상황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거듭된 탄핵안 발의에 거세게 항의하며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습관적 탄핵 폭거 사죄하라”,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당 차원의 탄핵 규탄대회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 치의 책임감도 없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일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양심 좀 있어라”, “부끄럽지 않으냐”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여당 의원이 “쇼하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이 맞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부터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계엄 의사를 부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최정예 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 보좌진 등이 바리케이드 등을 치고 막아서기도 했다. 계엄군은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난입하는 등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뒤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계엄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무회의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되다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뒤 해산됐다.

내년 3월에 입대하는 공군 병사 지원율이 10대1을 넘기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마감된 공군 866기 병사 모집 결과 모집인원 1404명에 총 1만 499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10.7대1이다. 특히 공군 의무병은 9명 선발에 198명이 몰려 22대1이라는 남다른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경쟁률은 2016년 2월 기록한 14.6대1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공군은 병사 의무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육군·해병(각 18개월), 해군(20개월)보다 길다. 그러나 병사들의 휴가 사용과 외출·외박이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 저출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군대 역시 2018년 60만명 선이 깨졌고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처음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져 48만명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군은 지난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도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채울지 복안을 제시해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의 남다른 인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높은 경쟁률은 그만큼 공군이 다양한 요소를 통해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이 제작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화제가 되는 것만 봐도 공군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인기인지 알 수 있다. 여기에 돈도 빼놓을 수 없다. 내년 병장 월급이 150만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병장은 월 20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다. 통상 말년 병장이 크게 바쁜 일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3개월 더 있으면 600만원 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공군 866기 지원자들은 자격 면허 등 서류심사와 병무청 면접을 거쳐 선발될 예정이다. 내년 3월에 입대하면 전역은 2026년 12월 9일 하게 된다.

탄핵 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요람 아테네는 독재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게 했고 6000표가 넘으면 해외로 추방했다. 고대 로마도 원로원을 중심으로 탄핵 제도를 운영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지만 점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아테네를 지킨 테미스토클레스가 귀족들의 공격을 받고 추방당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무찌르고 로마를 구한 스키피오도 원로원의 탄핵으로 실각했다. 조선시대에도 탄핵 제도가 활기를 띠었다. 감찰기구인 사헌부와 사간원은 소문만으로도 대신을 탄핵할 수 있었다. 이른바 ‘풍문탄핵’이다. 탄핵을 당한 관료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사직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런 제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했고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도 노론의 탄핵이 발단이었다. 정부 수립 후 탄핵 제도는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부터 성문화된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유명무실했다가 1987년 개헌 이후 정착됐다.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총 38건 있었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18건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가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 출범 후로만 좁혀 봐도 6개월여 만에 7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합치면 11건으로 늘어난다. 그야말로 탄핵 정국이다. 정치권의 잇단 탄핵 발의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밝힌 사유만으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 의문이 많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다.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자료 제출 거부는 국감이 열릴 때마다 숱하게 벌어지는 논란이고 고발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단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와 재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음에도 탄핵을 선택했다. 김 여사 사건은 이미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탄핵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노리고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졸속 탄핵’, ‘방탄 탄핵’, ‘부실 탄핵’ 등 탄핵제도가 조롱받고 희화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신청 등을 헌재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헌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현행 탄핵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정쟁성 탄핵안 남발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건 헌법을 만든 이들이 의도한 게 아닐 것이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거대 야당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70석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은 듯 이어 간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어 공존의 정치를 고사시키는 무모함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예비비 2조 4000억원과 대통령 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줄어 정상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요 정부 정책과 행정부 기능까지 정치의 볼모로 잡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마비시키겠다는 계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처사다. 미운 털이 박힌 기관들의 돈줄이 잘리면서 애꿎은 민생이 훼손되는 데도 아랑곳없다. 마약 수사, 딥페이크 범죄 등 민생 범죄와 관련한 특경비도 전액 잘려 나갔다. 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당대표 방탄’ 위기를 넘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비판이 높자 어제 대구·경북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고 한발 뺐으나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진심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4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들고 있다. 물론 감사원이 비판을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전임 정부 사건들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근 2년을 끌다 흐지부지돼 부실·편파 감사라는 비난을 샀다. 그렇더라도 헌법기관 수장을 하루아침에 탄핵할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탄핵하는 건 정치 보복을 위한 헌정 질서 파괴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 도를 한참 넘었다. 감사원장 등 4명의 탄핵안까지 처리하면 현 정부에서 탄핵되는 공직자는 무려 18명이다. 국민의 탄핵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역풍이 어디로 불어갈지 민주당은 걱정해야 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보복성 직권남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 검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과 민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 수사 검사들”이라며 “실질적 탄핵보다 탄핵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를 늦추려는 의도”라고 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자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일과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원장·검사 탄핵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 8개월간 진행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역대 감사원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19·20대 전윤철, 21대 강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현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김건희 여사 조사’, ‘국정감사 당시 위증 논란’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 원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를 막겠다며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탄핵 가결 땐 ‘文임명’ 인사들이 대행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5개월여 만인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의 결정에 맞선 바 있다. 김 위원은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 전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 이듬해인 2012년 부산 연제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두 위원이 원장 대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현재 감사원이 다루는 주요 사건의 처분 방향과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인→6인 의결 구도 재편 전망 감사원의 감사 정책·계획·처분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구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감사위는 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보고서를 의결한다. 최 원장의 권한이 정지되면 나머지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해진다. 현재 감사위원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다. 감사원 출신인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미현 위원은 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영신·유병호 위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의결 구도가 3대 3으로 재편돼 주요 감사 보고서 의결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건 처분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다.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체육계 적폐 청산, 지도자가 존중받는 체육계 완성하겠다” 대전 출신인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39·사진)이 29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회장은 대전에서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을 나와 대전 토박이로 통한다. 그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의 고질적 병폐 등을 알리며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는 출마와 관련해 “체육계 적폐를 청산하고 지도자가 존중받는 체육계를 완성하겠다”며“현장 목소리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선수와 지도자를 이용하는 부패 하고 무능한 자들을 걷어내 현장이 중심이 되는 체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는 체육 발전을 위해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최상위 권력층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가 최우선”이라며 “현장에서는 빠듯한 월급으로 가족의 생존권마저 걱정하는 고뇌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선수와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체육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체육에 빚진 게 없는 사람, 지금의 대한민국 체육개혁에 걸림돌이 없는 유일한 적임자”라며 “저의 부족한 체육 정책에 대한 정통성은 지도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현장의 사람들을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대전대 총학생회장과 대전시 세팍타크로협회장을 거쳐 지난 2021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아시아연맹 부회장과 국제연맹 부회장에 선출됐다.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가 하이브의 보고서에 등장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에 대해 해명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하이브 홍보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논란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의혹 등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항목들에 대해 해명 및 사과했다. “르세라핌이 뉴진스와 비교되는 범주화 버린다는 뜻”이는 뉴진스가 지난 13일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어도어의 회신 메일에 담긴 내용이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29일 각각 어도어의 회신 전문과 축약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하이브가 그간 타사 아이돌들을 노골적으로 평가한 ‘음악산업리포트’라는 문건을 작성해 자사 임원들에게 배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감사 이후 유출된 문건에는 “걸그룹 초동 (음반판매량) 100만장 시대로 (뉴진스를 제외한 걸그룹들을) 묶으면서 아예 카테고라이징(범주화)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겠음”이라면서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뉴진스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문구가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 및 부당 대우 의혹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진스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이브가 이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어도어는 회신에서 “‘뉴아르’ 워딩의 ‘아’는 아일릿(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뉴진스와 타 레이블의 모 그룹, 르세라핌을 묶어 ‘4세대 대표 걸그룹 주자’로 묶어 ‘뉴아르’로 칭했는데, 이와 관련해 르세라핌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뉴진스와 비교되는 카테고라이징을 버리고 르세라핌이 별도의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작성자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 성과 폄훼 논란, 재발 방지 요구”또 어도어는 아일릿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를 겨냥해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뉴진스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하니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해당 레이블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과 근거 확보에 노력했다”면서 “상황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며, 하니를 지지하고 빌리프랩에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홍보 담당자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뉴진스가 일본 데뷔를 통해 거둔 성과를 폄훼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하이브 PR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면서도 “뉴진스가 어도어와 하이브 사이에 체결된 홍보 지원 서비스 관련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어도어 내부에 전담 마케팅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과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에 삭제를 요청하고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는 콘텐츠들에 대해 신속 조치하기 위해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답했다. 어도어는 회신에서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들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에 관한 것”이라면서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아티스트와 부모님들께 그 동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내용증명에서 또 다시 이를 반복하여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모쪼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희진, 프로듀서로 돌아와주면 좋을 것”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저희 임직원들은 내년도 활동계획과 정규 앨범 컨셉을 열심히 기획하고 있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뉴진스의 프로듀서가 돼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향해서는 “같이 참여만 해 주신다면 멤버들의 진심을 담은, 멤버들의 색깔이 도드라지는 멋진 음악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기한이었던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를 보여 주거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저희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된다.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는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우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면서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내용증명을 통해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 되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면서 “내년 3월 뉴진스의 국내 팬 미팅, 6~7월 정규앨범 발매, 8월 이후 월드투어를 계획 중이며 새로운 프로듀서도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헌법기관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 추경호 “민주당 탄핵 중독 도 넘어”野,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도 예고박찬대, 검사들 집단 반발에 “묵과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했다. 또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핵심 간부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이날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고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도 TV를 통해 국감을 봤을 테니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위증한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감사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은 위원회 비공개 때문에 가능한 건데 공개되면 위축되기에 공개가 어렵다고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설명하고 준비했는데 왜 자료제출 요구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납득이 어렵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2022년 국회 업무보고 발언에 대해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훼방한다든지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원기관인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하니까 국정운영 지원기관에 가깝다는 뜻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만약 (탄핵안 가결)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논란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야당이 전방위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12월 정국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 등으로 여야 극렬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총 11건이 되며 역대 가장 많은 21대 국회의 13건에 육박하게 된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보고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지검장 탄핵안 초안에서 민주당은 “공범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안하무인 행위”라고 맞섰다. 민주당 내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여 압박은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로도 이어졌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이 상설특검 가동 시 여당 의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새해 첫날에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추진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거야의 강공 드라이브를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요구로 맞서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여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국회가 2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77)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물품과 차량 사적 사용 의혹<서울신문 10월 25일자 단독 보도>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재적 의원 216인 중 찬성 162표, 반대 25표, 기권 29표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법 규정상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서울청사의 ‘차량 입차 기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 차량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409일의 근무일 중 38일(9.3%)만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을 통과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가 출범한 2022년 9월 27일에 취임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에도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27차례 사적 사용하고, 유류비, 하이패스, 톨게이트 비용 등을 공금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용 차량은 공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단순 방문이나 개인 용무는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 이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외 직책인 서원관리단장 및 한지 살리기 재단 이사장으로 참석한 행사들도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외부 일정이 없던 날에도 무단이탈과 근무일 409일 중 오전 9시 이전에 정상 출근은 단 10%(38일)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 차량이 오전 11시 이후에 정문을 통과한 날은 38일이었고, 오전 10~11시 도착은 48일, 오전 9~10시 도착은 194일이었다. 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출장 계를 제출하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차량 입차 기록이 없는 날이 38일에 불과하다. 2022년 10월 25일과 12월 7일에는 차량 입차 기록이 없음에도 각각 충북 단양군과 충남 공주시 인근 휴게소에서 유류비 결제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1일과 12월 13일에도 출장 계를 내거나 연가 사용 없이 청주 비엔날레와 충남 유교문화 진흥원을 방문했다. 정 의원이 국가교육위를 통해 제출받은 이 위원장 전용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 내역과 톨게이트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출장 공무가 없는 날에 전용차량을 27번 이용했다. 이 중 다섯 차례는 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연가를 사용한 날에 이용됐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위원장의 비상식적 복무행태가 적발됐다”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청사 카메라 인식이 정확하지 않고, (입차)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게 많다”며 “우리의 일정과 카메라에 (차량이) 인식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류비 카드 및 하이패스 이용 내역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 국가교육과 관계된 행사였으며 개인적으로 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직속 기관장의 비상식적 기관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관철시켰다”며 “고위공직자의 사적 부당 이득과 직무 태만에 대해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방극장에 이색 전문직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 신선한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에피소드가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대중이 선망하는 직업이 드라마에 등장했다면 최근에는 드라마 속 직업이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tvN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은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직업을 그린 최초의 드라마다. 가석방 심사관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인물로 재소자들의 최종 심판관이다. 가석방은 재소자들이 형기 만료 전에 유일하게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극 중 가석방 심사관이 된 변호사 이한신(고수)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석방 제도를 악용하려는 양심 불량 재소자들에게 맞선다. 이한신은 횡령, 배임 혐의로 교도소에 가서도 호화롭게 사는 재벌 회장이나 투자 사기로 형을 살게 된 경제사범의 가석방 출소를 막는다. 지난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은 성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전자발찌를 찬 출소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의 활약을 그려 호평받았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무도실무관은 무도 3단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소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 순찰도 같이 한다. 무도실무관 이정도 역을 맡았던 김우빈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무도실무관에 대해 몰랐다”면서 “영화를 통해 일상 속 영웅인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널리 알려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이 영화를 보고 참모진에게 추천했으며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현직 무도실무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ENA 드라마 ‘취하는 로맨스’는 주류업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 윤민주(이종원)의 극 중 직업은 브루마스터다. 맥주 양조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브루마스터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원료를 선택하며 맥주의 품질과 맛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지난 22일 첫 방송을 시작한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의 여주인공 홍희주(채수빈)는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주로 뉴스에서 수어를 통역하는 희주는 남편인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언(유연석)과 수어와 필담으로 대화를 나눈다. 국내 최초로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tvN ‘별들에게 물어봐’에도 이색 직업들이 등장한다.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이 작품에서는 공효진이 최고의 우주과학자로 등장하고 오정세가 우주정거장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초파리 연구 과학자 김강수로 변신한다. 김강수는 세계적 금융기업 오너 일가의 둘째로 여유만만한 인생을 살다가 돌연 우주로 진출해 위험한 일탈을 즐기는 인물이다. 드라마 속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아예 전문직 종사자들이 드라마 집필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SBS 드라마 ‘굿파트너’의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집필을 맡아 이혼 과정을 현실감 있게 그렸고 JTBC ‘미스 함무라비’와 tvN ‘악마판사’는 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가 대본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박상혁 CJ ENM 채널사업부장은 “과거에는 대중이 좋아할 만한 직업군이 자주 등장했지만 최근 들어 극 중 리얼리티가 중요해지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직이 등장하면 에피소드가 풍부해지고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