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수사 대상 두고 이견… 야당 “합의 불발 땐 특단의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도입을 놓고 28일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한 특검 설계로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단죄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특검 추천권, 수사 대상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추천 주체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협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추천권을 주고 대통령 선택지를 열어 둔다면 10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 통일교 외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이 포함된 걸 놓고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특검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면서 “이를 물타기라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도는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 잡아서 연말 연초를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꼽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면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금품 수수 시기가 2018~2020년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액수에 따라 최대 15년(1억원 이상)으로 시효가 늘어나는 뇌물수수 혐의 또는 마지막 수수 시점부터 시효가 적용되는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 적용으로 공소시효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지만 특검의 입증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