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됐다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된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전제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으며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풀어줄 경우 측근과의 진술 모의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변호인 “김여사 건강 상태 상당히 좋지 않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2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주거지를 자택·병원 한정,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특검 “증거인멸 우려 상당…진술모의 가능성”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정 전 행정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유·정 전 행정관이 지난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다수 접견했다. 두 사람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일자 직전 피고인을 접견한 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허가할 경우 유·정 전 행정관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석방할 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尹 부부 동시구속 가혹”“김여사 기억도 온전하지 않아”이에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정 전 행정관 접견에 대해서도 “반려견 이야기나 약 이야기 외에 별로 한 게 없다”며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한데, 정 전 행정관을 통해 반려견 소식을 듣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직접 발언하지는 않고,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다.

광화문광장에 새롭게 조성되는 23개 돌기둥 조형물이 통일교 재단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맡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긴급입찰 방식으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제작·구매·설치의 건’의 입찰을 실시했고, 계약금액은 약 4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입찰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이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매우 제한적이다. 광화문광장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시급성과 거리가 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 절차적으로도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긴급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통일교가 대주주인 업체가 선정되어, 이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입찰에 응한 2개 업체 중 통일교와 연관된 A업체와 또 다른 B업체의 입찰금액이 10억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A업체의 경우 39억 6000만원, B업체는 29억 9000만원을 응찰했다. 서울시는 “설명회 당시 PPT 등 조형 계획자료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그런데도 10억원이나 입찰금액 차이가 나는 업체가 긴급입찰에 의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의혹의 여지가 있다. 임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참전국에 대한 감사인지, 업자들에게 감사한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사업이 형편없다”면서 “730억원대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분명히 한강버스 시즌2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업체, 재킷 등 3종 제공 의심김기현 “부인이 백 선물… 의례적”24일 대가성 여부 확인 추가 소환수사팀, 파견 검사 복귀시켜 재편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 새로운 고가의 명품을 확보하는 등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만 디올, 로저비비에, 반클리프 앤 아펠, 샤넬, 그라프, 바쉐론 콘스탄틴 등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브랜드 디올 의류와 액세서리 약 30개 등 기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관저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면서 재킷·팔찌·벨트 등 ‘디올 3종’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2개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감사 편지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4위 후보에서 시작해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 속에 2023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됐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2022년 10월부터 5개월 간의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기간과 겹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2023년 3월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100만원 초반으로 전해졌고, 특검은 나머지 1개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김 여사가 각종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시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집중돼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000여만원대인 그라프 귀걸이, 30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 등 일명 ‘나토 3종’을 건네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월과 7월에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22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사업가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각종 명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다.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순차적으로 일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수사팀을 재편할 방침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인훈 부장검사(인천지검 형사6부)가 복귀한다.

특검, 사저 압수 디올 30여개 제품 분석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디올 3종’ 제공 의심김기현 “아내가 로저비비에 선물… 예의 차원‘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 새로운 고가의 명품을 확보하는 등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만 디올, 로저비비에, 반클리프 앤 아펠, 샤넬, 그라프, 바쉐론 콘스탄틴 등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브랜드 디올 의류와 액세서리 약 30개 등 기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관저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면서 재킷·팔찌·벨트 등 ‘디올 3종’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2개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감사 편지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4위 후보에서 시작해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 속에 2023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됐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2022년 10월부터 5개월 간의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기간과 겹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2023년 3월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다.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100만원 초반으로 전해졌고, 특검은 나머지 1개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김 여사가 각종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시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집중돼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000여만원대인 그라프 귀걸이, 30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 등 일명 ‘나토 3종’을 건네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월과 7월에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22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사업가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각종 명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다.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압수한 명품 등을 분석해 수수 경로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 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만 1만 2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영치금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다. 9월 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액 한도 및 공개·신고의무가 있는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 정당법위반죄로 7일 추가기소 했다. 특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김 여사, 한 총재, 전씨를 비롯해 정원주 통일교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당법위반죄로 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의 정책 지원 등 재산상의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 받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8월 18일 윤 전 본부장, 8월 29일 김 여사, 9월 8일 전씨, 10월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10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가 8월 기소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이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를 건네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샤넬 가방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선물 받은 샤넬 가방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사실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 가방 선물을 거절했지만 전씨의 설득에 받게 됐는데 실제로 이 물건들을 쓰지는 않고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김 여사 측은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여러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0만원,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 여사는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여사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을 두고  전씨가 최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씨는 자신이 금품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단 입장을 고수했다가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 등을 지난달 21일 특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직무 관련성을 부인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한 만큼 재판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비로소 자백한 것”이라며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날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를 건네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샤넬 가방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샤넬 가방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사실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 가방 선물을 거절했지만 전씨 설득에 받게 됐는데, 실제로 이 물건들을 쓰지는 않고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김 여사 측은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여러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0만원,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 여사는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을 두고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최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씨는 자신이 금품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단 입장을 고수했다가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 등을 지난달 21일 특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직무관련성을 부인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한 만큼 재판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비로소 자백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나 공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이 거짓이라는 뜻인데,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날 수 있다.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청탁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금품수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의 명품을 전달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 서두에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 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4일 오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면서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재수용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말 것,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받게 된다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이있거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이 건강상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9월 초 심장 시술을 받아 합병증 우려가 있다며 특검 출석 요구에도 세차례 불응한 바 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휠체어에 탄 채로 출석했으며,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한차례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2022년 4~7월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건네며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매형 심부름 전달...“그렇게 무겁지는 않아”한남더힐에서 돌려받은 적도...계엄 전인듯김건희 최측근 행정관은 증인 불출석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관련 뇌물·공천개입 등 재판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처남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크로비스타에서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한남동 더힐 인근에서 물건을 돌려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전성배에 따르면 샤넬 가방 2개, 목걸이 모두 증인을 통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됐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유경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매형의 지시로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씨는 지난 2022년 세 차례 물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품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심부름만 했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했는지 기억은 못한다”면서도, ‘2022년 7월 샤넬 가방, 인삼, 목걸이를 전한 것 외에도 3월에 샤넬 가방과 인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적 있냐’는 질문에 “(아크로비스타 주차장) 출차기록이 있다면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전달한 물건은 주로 일반 쇼핑백 정도에 담기는 것이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보석류 같은 가볍고 작은 것을 전달한 기억은 없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물건을 전달받은 인물이 유 전 행정관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최근에서야 유 전 행정관이란 인물에 대해 알았다고 했다. 김 여사 측에 물건을 전달한 것 외에 받아온 적도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늦가을쯤 전씨의 지시로 현재 한남동 더힐이 자리한 옛 단국대학교 정문 쪽에 가서 전달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한 여성에게 물건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이전, 이후 중 언제”냐고 묻자 “이전 같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인사 청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한달쯤 뒤인 지난 2022년 4월 전송된 메시지에는 8명의 이름과 인사수석실·의전비서관실·정무수석실·부속실 등 희망부서, “행정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전씨가 김 여사에게 8명에 대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때 당시에는 선거 끝나고 다들 고생한 사람들을 챙긴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유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다음달 14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같은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전씨의 형사 공판에서는 대선 직후 시기 김 여사가 이른바 ‘건희2’로 알려진 휴대전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비밀리에 쓰이는 번호”라고 밝힌 김 여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이번에 애 많이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언제 한번 (한학자) 총재님 꼭 만나뵙고 인사드릴 테니 전 고문님하고 의견 나눠주세요”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시상 및 발표회’에 참석하여 시상과 함께 좌장을 맡아 발표를 주관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의 주제는 ‘기억을 잇다! 세대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로 세대와 국적을 초월하여 시민들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태영호 ONE KOREA 대표(21대 국회의원,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역임), 조영관 도전한국인본부 상임대표 및 강장욱 상임고문, 김영만 대한민국청년협의회 총재, 정용정 대한노인회 종로구회장 및 회원들, 반재선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회장 및 임원들,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박성규 서울통일교육센터 이사장, 김진영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회장,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서동진 한미동맹협의회 이사장, 김수연 세계평화여성연합회 회장, 임동국 세계프로무술협회 총재, 김학중 비욘드유토피아 영화배급사 대표, 홍란희 동행캠페인 서울경기남부추진위원회 위원장, 장춘근 국가원로회 회장, 박상원 한국아세안포럼 회장과 수상자 및 토론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분야별 도전한국인상 시상과 함께 열띤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상자는 ▲통일안보기여 모범기관상으로 대한노인회 종로지회 외 4개 기관 ▲통일안보기여 모범개인상으로 태영호 ONE KOREA 대표 외 9명 ▲시장진흥발전상으로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박세권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 박상현 숙대순헌황귀비길상점가 회장, 김기순 배밭골상점가 회장, 원복희 석계음식문화거리 회장, 이은숙 이수미로골목형상점가 회장 ▲국내기록인증상으로 유차영 한국아랑가연구원 원장 외 4명 ▲사회공헌상으로 송아리 가수와 왕태윤 스파인2000 이사장 ▲청년 도전상으로 김수진 타래퀸 중앙대점 대표 ▲감사장은 아부 사이드 ▲서울시의회 의장상으로 오상은 연세대 객원교수와 김상옥 숭실대 조교수, 이은주 한국리더십코칭협회 이사장, 서현승 에르네의원 원장이 수상했다. 또한 시상식 이후 이어진 발표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영만 대한민국청년협의회 총재 및 홍란희 동행캠페인 서울경기남부추진위원회 위원장,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파키스탄 출신인 남라 싯디카 고려대 석사과정 대학원생, 방글라데시 출신인 양모민 BKA 회장이 탈북민을 위한 진정한 동포애 및 평화와 인권보장의 필요성, 가족 돌봄의 제도적 지원 확대, 고립된 위기가구의 실태 파악에 필요한 AI복지위기통합시스템구축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평화와 안보의식은 시민들의 염원과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며 “어렵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7전8기의 도전정신만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남녀노소 많은 시민이 스스로의 도전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7월 8일을 ‘서울시 도전의날’로 조례 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경복궁 방문 당시 근정전(국보) 내 어좌(임금의 의자)에 앉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애초 김 여사가 외교 행사를 준비하며 경복궁 일대를 둘러본 것으로만 알려졌으나 내부 출입이 제한된 근정전에 들어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가유산청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 김건희씨가 경복궁을 방문했을 당시 근정전 내 용상(어좌)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은 (광화문) 월대 복원과 아랍에미리트 국빈맞이 행사와 관련한 것으로,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복궁관리소의 ‘상황실 일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일반 관람객이 없는 휴궁일인 12일 오후 1시 35분부터 약 2시간 머물렀다. 일지에는 김 여사를 ‘VIP’로 지칭하며 협생문으로 들어와 근정전, 경회루, 흥복전을 둘러봤다고 돼 있다. 유산청에 따르면 당시 근정전 안에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현 유산청), 황성운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있었다. 다만 유산청 측은 김 여사가 앉은 어좌가 재현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묘 차담회’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 여사가 국가 유산을 사적 유용한 또 다른 사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보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이라고 질타하며 국감에 나온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게 “김건희가 용상에는 왜 앉았느냐. 누가 앉으라고 그랬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 사장은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동행했다. 정 사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다가 질타가 거듭되자 “본인이 가서 앉지 않았을까 싶다. 계속 이동 중이어서 앉아 있었다고 해도 1~2분 정도”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용상이 개인 소파인가.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보다”고 비꼬았고, 이기헌 의원은 “왜 아무도 막지 않았나”라고 질책했다. 이후 정 사장은 문체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정전 내부 관람은 이 전 위원장이 제안해 추가된 것으로 기억한다. 경위는 정확하지 않으나 이 전 위원장의 권유로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건진 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용으로 2022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던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및 구두 한 켤레의 실물을 확보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한 뒤 지난해 되돌려 받았다는 목걸이 등을 21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시기는 조율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용으로 2022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구두 한 켤레의 실물을 확보했다. 전씨가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게 맞다’고 인정한 뒤 특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 여사 측이 받은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통일교에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간 전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공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박 특검보는 “전씨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일련번호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했다”며 “향후 공판과 수사에서 각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품이 언제 전씨에게 반환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된 목걸이 등이 김 여사에게까지 간 것이냐’는 질문에 “물건 교환 과정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하는 등 김 여사가 직접 물건을 받았다는 정황은 충분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압수 물품에 사용 흔적이 보이는 만큼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숨 고르기에 나선 특검이 야당으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긴급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박 특검보는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용으로 2022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구두 한 켤레의 실물을 확보했다. 전씨가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게 맞다’고 인정한 뒤 특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 여사 측이 받은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통일교에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간 전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공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박 특검보는 “전씨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일련번호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했다”며 “향후 공판과 수사에서 각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품이 언제 전씨에게 반환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된 목걸이 등이 김 여사에게까지 간 것이냐’는 질문에 “물건 교환 과정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하는 등 김 여사가 직접 물건을 받았다는 정황은 충분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압수 물품에 사용 흔적이 보이는 만큼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숨 고르기에 나선 특검이 야당으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긴급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박 특검보는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김 여사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와 전씨는 지금까지 목걸이 등을 받고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전씨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전씨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일련번호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판과 수사에서 각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