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열며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장 고문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을 경찰청장에게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12월 3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55년간 이어진 환경범죄의 총수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며 이를 ‘황제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이상 장 고문을 영풍그룹의 총수로 지정해왔고 일가 지분이 74%에 달해 국정감사에서도 ‘오너’로 불리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형식적인 직함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공소시효 완성’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과거의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중금속 배출, 시설 방치 등에 의한 ‘계속범’이라며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 논리”라고 밝혔다. 현재 석포제련소 인근의 카드뮴 농도는 장항제련소 대비 45배에 달하며 법원 판결로 드러난 미보고 오염토양만 41만㎡에 이르지만 토양 정화 이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분노는 경찰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수사심의를 신청했으나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서울경찰청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3월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례적으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영풍그룹의 환경복원비용 축소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영풍과 장 총수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고발했다. 언론 보도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 원이나 영풍이 공시한 금액은 2035억 원으로 약 1000억 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실제 복원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용을 숨기면 책임도 사라진다는 게 영풍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 및 강남서 부실수사 의혹 직접 조사,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즉각 수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정밀조사 권고 이행 및 오염 실체 공개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신기선 대책위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철저한 재수사가 실시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조작기소 의혹, 객관적으로도 문제”공소취소 가능성에 정치공방 예고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엔 입장 불변“국민 檢 불신 커 불안 해소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소취소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라 특검 임명 과정에서부터 정치권에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저는 주관적으로 제 판단이 있으나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며 “그러나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거나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검사가) 한번 좀 하면 안 되나, 거기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되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또 해 보다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 있어’라고 하면 그때 고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조작질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결단의 문제”라며 “국회로 넘겨서 논의해보고 국회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에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을 조작·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해야 할 보완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다시 와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고 역설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시간이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하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유지 시) 악용하면 어떡하냐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국가가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면 안 된다”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 금도라는 게 있다”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결정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2인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지 반년 째에 접어든 합수본이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본은 5일 오전 10시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 조사다. 고 전 총무는 지난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합수본이 전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단 취지의 결론을 내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품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불기소하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 현직 검사는 “합수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3명(80건)을 적발해 6명을 송치하고 11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훼손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명이다. 3대 선거범죄(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가 65명으로 52.8%를 차지한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6명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다. 현직 단체장이나 사회파급력이 큰 인물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 대신 충북경찰청이 집중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회 지방선거는 적발 건수가 4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80건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며 “수사대상 123명 가운데 당선인도 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550명을 단속해 23명을 송치하고, 468명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257명, 46.6%)이 가장 많았다.이어 사전선거운동(17.8%)과 금품수수(17.8%) 순이었다. 선거폭력과 공무원 선거 관여는 16건이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자는 5명(4건)으로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 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선거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신속하게 종결하겠다”며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0월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이 4개월, 공소청이 2개월씩 나눠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인수인계, 경찰과 공조, 기소 여부 판단 등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 수사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검경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열린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4개월 동안 선거 사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10월 2일부터는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이 사건을 이어받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3790명(구속 38명)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되는 등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평균 4000명이 수사를 받았다. 2024년 22대 총선 3101명(구속 13명), 지난해 대선 2925명(구속 10명)과 비교해 지방선거로 입건된 피의자가 더 많았다.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 범죄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서 수사 난이도는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나 경남지사 선거 등에서는 막판까지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검경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송치 전에 경찰과 의견을 주고받는 관례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선거 사범은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고 처리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체제의 검경 협력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선거 수사 등에서 검경 의견 교환 절차가 보완 수사로 분류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긴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경찰이 불이행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화 방안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내렸던 벌금(26억∼141억원) 선고는 유예했다. 김 회장은 일부 위탁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관련 해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 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귀속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를 종속 관계로 만들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포탈 세액이 31억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에게 학창시절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 후보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후보는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학폭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를 완료했다”며 “이미 진행 중인 정정보도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더해 선관위 신고, 정정보도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은 약 40년 전 일로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고 객관적인 물증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주장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언론 보도마다 가해자 수가 다르게 언급되는 등 기본적인 사실 검증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에게 학창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양주시의 한 개인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용기를 내게 됐다”며 “정 후보 측이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1987년 의정부 K고등학교 재학 당시 유도부 출신이던 정 후보와 일행에게 수시로 돈을 빼앗기고 학교 뒷산으로 끌려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며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정 후보를 만났을 때 ‘표 깎이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문제는 정치와 무관하다.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기자회견은 지난 5월 22일과 27일 각각 B씨와 C씨 등이 “1986년 정 후보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이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도 “거짓이라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5803번의 낮과 밤이었다. 한 여성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이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자 완전 범죄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비밀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것은 예년보다 유독 잦았던 폭우라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다. 5,803일의 암흑…옥탑방 시멘트 무덤이 열리다2024년 8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옥탑방 입구 반대편 폭 55cm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매립된 배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이었다. 인부들의 눈에 유독 왼쪽 구조물이 오른쪽보다 두 배가량 길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이 포착됐다. 심지어 일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감쪽같이 위장돼 있었다. 그러나 누수를 잡기 위해 인부들이 두꺼운 시멘트 더미를 깨부수고 들어가던 중 고무판 같은 이상한 물체가 걸려 칼로 찢어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였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시신을 직접 목격한 작업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져온 장비마저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세로 70cm 크기의 24인치 기내용 여행 가방 안에는 키 162cm의 여성이 웅크린 채 반으로 접히듯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겹겹이 싸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세 겹이나 씌워진 채 목에는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의 보존 상태였다. 두꺼운 시멘트와 압축 비닐로 인해 외부의 산소와 곤충, 호기성 세균이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랍화 상태로 16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시신은 생전의 머리카락과 체모, 심지어 범인의 신원을 밝혀줄 지문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검은색 정장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 안에는 생리대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2011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실종자 정소연(가명)씨였다. 그녀를 비좁고 차가운 가방 속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시멘트를 부은 이는 그녀와 오랜 기간 동거하던 50대 남성 김모씨였다.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옥탑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등 네 군데에서 2cm 크기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고 두개골과 위턱뼈에는 4.50c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살의가 담긴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시신과 8년간의 동거경찰은 통신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던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효가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입을 연 김씨는 줄곧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보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모르는 남성과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씨의 알몸 외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김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등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씨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보여준 사체 은닉 과정에 있다. 살해 직후 그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싼 뒤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작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억지로 꺾어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물과 배합해 옥탑방 베란다 배관 구조물 사이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미장질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우발적인 분노 상태의 인간이 갑자기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김씨가 동거녀의 시신을 시멘트로 공들여 암매장한 바로 그 옥탑방에서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무덤을 곁에 두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나 버젓이 거주하는 인면수심의 기행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의 유기, 고작 14년의 죗값… 분노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그러나 16년 만에 기적처럼 빛을 본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어야 할 법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담함을 안겼다. 이토록 엽기적이고 치밀한 살인과 암매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4년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투약 혐의 2년 6개월을 더해도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전부였으며 이는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로 굳어지고 말았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30년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었다. 이 형량의 이면에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기형적인 법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씨의 사체은닉죄는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자가 사체를 더 완벽하게 숨기고 수사망을 피해 더 오래 버틸수록 오히려 사체은닉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범행 시기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8년이라는 시대적 맹점 때문에 재판부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고 말았다. 김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철저히 유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차가운 시멘트 속에 16년이나 짐짝처럼 가두어 둔 극악무도한 살인마다. 그는 오랜 시간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과 국가 수사기관을 철저히 기만하며 조롱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이 혹여나 스스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상실감 속에서 무려 16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람을 무참히 때려죽이고 콘크리트 무덤에 파묻은 대가가 14년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 더미 속에 갇혀 숨도 쉬지 못했던 16년의 시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좁은 가방에서 벗어난 영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8년 그해 가을, 지옥 같은 성매매와 무자비한 폭행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빚을 다 갚았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시간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던 소연씨. 끝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가방 속에서 온몸이 꺾이고 구겨진 채 16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두꺼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누수 공사라는 기적적인 우연을 빌려 16년 만에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은 범죄자에게 그 악랄한 흔적에 걸맞은 합당한 철퇴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국가폭력 시효 폐지·서훈 취소 주문정부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권 ‘불매’GTX역 철근 누락 실태조사도 지시野 “선거 개입” 반발… 與, TF 구성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의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12·3 비상계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반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X)에 행안부는 설문조사, 공모전, 국민참여 이벤트에서 스타벅스의 커피 교환권 등은 선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정부 차원의 ‘스타벅스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며 “이번 행안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썼다. 한편 6·3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며 “여름철 우기 등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필 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선거 개입·관권 선거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헤매니 이재명 마음이 급하네”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다. 사고 친 당사자가 국토부인데 실태 파악을 국토부에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는)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거 정의롭지 못하다”며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데이’ 판촉 행사를 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자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 정보와 과장 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되겠다”며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의 세밀한 관리도 주문했다.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4년간 벌여온 강간상해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권민아는 19일 자신의 SNS에 “오늘은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치는 날”이라며 중학생 시절 당한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전했다. 그는 “14년 전 사건이었어서 강간상해에서 강간만이 아닌, 상해죄까지 입증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가해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 심장이 막 뛰고 기대감이 컸다. 욕심도 나고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지난 4년을 회상했다. 이어 “2심까지 판결이 나온 지금은 강간죄는 인정이 됐고,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지남’으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순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그래도 마냥 괴로웠던 4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는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했지만 한 가지의 죄라도 인정이 된 것에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며 “어쨌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건 밝히게 됐으니 충분히 지금 결과에서 만족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18년 전의 일이 돼버렸다. 그때는 시대적 배경, 분위기 때문에 쉬쉬하고 감춰올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또 다른 분위기 같다”며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책하지 말고, 숨지 말고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더욱 용기 내서 목소리를 힘껏 내보라고 감히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최근 얼굴 화상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민아는 “주변에서 또 얼마 전 일로 걱정해 주시는데 지금은 저만 생각하고, 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선적인 피부 치료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면서 “잠깐 지쳐있을 뿐이니 걱정 마시고 푹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겠다”며 당분간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민아는 지난 2023년 중학교 시절 수 시간 동안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를 고백한 뒤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또한 권민아는 올해 초 피부 미용 시술 중 얼굴 화상 피해를 입고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권민아는 지난 2012년 그룹 AOA 멤버로 데뷔해 활동하다 2019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11월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상태다.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70대가 공소시효 완성 이틀을 남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홍지예)는 사기 혐의로 A(70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코인을 구입하면 고수익이 나고, 원금과 손해를 보상한다”고 속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고 8년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 사건은 2018년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기소중지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올해 초 수사를 재개했고 A씨의 주거지로 보이는 주소지 인근에서 수차례에 걸친 잠복 수사를 진행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뒤 공소시효 완성 이틀 전인 지난 4월 30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들을 점검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부는 사망했는데도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끈질긴 수사로 범죄의 암장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980년대 공안검사 출신인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 측은 논란에 대해 “정통 보수 인사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 전 의원조차도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한동훈 후보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야권은 정 전 의원의 과거 공안수사 이력과 고문 의혹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독재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이라며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부역했고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후보가 과거 독재 정권의 서슬 퍼런 ‘칼잡이’이자 ‘고문 수사’ 의혹의 상징인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며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내란청산 선거 전면에 독재의 망령을 내세운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정형근 위촉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동훈 후보가 사퇴할 일”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정형근은 공안통치의 대명사이자 김근태 전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 인사 고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형근은 누구? 정 전 의원은 검사 시절인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공안·방첩 분야에서 활동했다.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제1차장 등을 지냈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부산 북구·강서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번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에게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여러 공안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 의혹을 받았다. 1999년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평화민주당 소속이던 서경원 전 의원을 직접 고문했다는 안기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형근 당시 국장이 직접 조사실로 와 수사관들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근 채 혼자 서 의원을 조사했다”며 “정 국장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새나왔고, 조사를 마친 뒤 들어가보니 서 전 의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수사를 했을 뿐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과 함께 민족해방애국전선(민해전) 사건에 연루됐던 양홍관씨는 2004년 언론에 정 전 의원이 직접 고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씨는 “1992년 안기부 수사 당시 각종 고문이 행해졌다. 고문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사장’이란 호칭으로 불리는 책임자 같은 사람이 들어와 직접 고문을 했다”면서 “사장으로 불렸던 그 사람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후 관여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1999년 ‘이근안 전 경감 고문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5년 경찰이 김 전 의원 수사에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투입한 배경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이던 정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나를 고문 배후로 날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전 의원은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인물로도 거론된다. 이 사건은 일가족이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된 뒤 이근안 전 경감 등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2017년 재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관련 의혹 상당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정 전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후보 측은 인선 철회 요구에 대해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수 솔비가 과거 발표한 곡이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7일 오후 방송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특집: 장기 실종 아동 찾기 2-그녀를 찾습니다’ 편을 통해 1999년 평택에서 사라진 송양의 사연을 다룬다. 당시 10대였던 송양은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후 송양의 아버지는 생업을 뒤로한 채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그가 지난 25년간 주행한 거리만 108만㎞에 달하며 고속도로와 도심 곳곳에 3700장의 현수막을 걸고 450만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스튜디오에서 이 사연을 접한 출연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그룹 키스오브라이프의 벨은 “어떻게든 딸 얼굴을 보고 죽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슬프다”며 안타까워했고, 배우 김혜은 역시 “나도 아버지 같이 그랬을 것 같아”며 부모의 마음에 공감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솔비가 2016년 10월 발매한 곡 ‘파인드(Find)’가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전한다. 해당 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된 프로젝트 싱글이다. 가사 중 “계절이 바뀌어 가도 너는 없고 네 사진만 있는데”라는 구절은 오랜 시간 멈춰버린 실종 아동 가족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솔비는 곡 작업 배경에 대해 “아버님을 생각하면 형광색 조끼가 떠오른다. 고속도로에 현수막을 걸 때 혹시라도 안 보일까 봐 늘 형광 옷을 입고 계신다는 얘기가 인상 깊었고 굉장히 간절해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아버님의 슬픔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파인드’의 가사를 썼다”며 진심을 전했다. 평택 송양 실종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오래다. 하지만 실종 아동을 찾는 일에는 시효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 상기시킬 전망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7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유승익 교수 “검사는 사건 검토자판결 검색·양형 자료 접수는 허용”“검경 책임 소재·전환권 명시해야”“90%는 檢 수사, 감당 못 해” 반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6일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통 토론회’에서 “보완수사 요구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검찰개혁안 관련 6차례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토론회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사를 수사하는 플레이어로 봤지만 앞으로는 검토자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사는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도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임의적 활동은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 확인 및 공소 심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판결문 검색, 양형 자료 접수와 같은 활동을 수사로 묶어 금지하기보다 공소권 행사에 부수되는 행정 작용임을 입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어진 상황에서 검경의 협력 방안도 거론됐다.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기소까지 이르는 각 절차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수사 기록 등을 한 묶음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건의 핑퐁’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전환권을 명문화해 보완수사 요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의 10% 정도뿐이고, 나머지 90%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한다”면서 “급증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를 감당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마지막 범행기준 공소시효도 남아”“800만원 가방 제공, 단순 친목 아냐”尹취임 전 샤넬백 ‘묵시적 청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성립됐고, 2022년 4월 7일 건네받은 샤넬 가방의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모두 인정되면서 결과를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익의 40%나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공범들 사이에서 김 여사가 ‘내부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봤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3일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만을 제기하자 시세조종 세력인 김모씨와 민모씨가 김 여사에 대해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언급하며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시세조종 행위를 함께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수익금 정산을 받은 것도 근거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 대해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마지막 범행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본 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가의 가방을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교부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 대부분을 뒤집은 것에 비해 형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 여사의 관여 정도가 반영됐다는 평가 또한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동정범의 경우 가담 수준에 따라 형량을 살피는데,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주도·계획하지 않았고 샤넬 가방 등 금품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른바 ‘물주’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이 약하다는 점에 관해 일선 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주가조작의 주도적 공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이 무겁게 내려진 편”이라고 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8일 1심 판결 후 90일 만에 김 여사는 2년 4개월 더 무거워진 선고 형량을 받아 들게 됐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의 지위와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특검 구형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위탁해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인베스트에 총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시세조종에 자금이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수익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면 제공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제공한 증권계좌는 블랙펄 측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2011년 1월 13일 수익 정산과 함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으나,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은 2012년 12월 5일까지 이뤄졌다”며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범인 피고인도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2심에서 모두 인정됐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2심은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별도의 전달 창구가 있는 상태에서 명시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던 것은 외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면서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 의사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듣던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1심 무죄와 달리 일부 유죄로 나오자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더욱 숙였다.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선고 이후에는 눈을 찡그렸다. 판결이 끝난 뒤에도 김 여사는 찌푸린 인상을 유지했고, 퇴정 과정에서 비틀거리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았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완수사 문제로 대립하던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관 김모(54)씨의 1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중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감사원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19회에 걸쳐 총 15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에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전기공사를 주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자금 13억 258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개시한 후 4년 6개월 동안 표류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 처리 해결을 위해 협의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기소권 있는 검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