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수사 배당에… 與 “정치 검찰의 발악” 野 “피의자 총리 후보자”

김민석 수사 배당에… 與 “정치 검찰의 발악” 野 “피의자 총리 후보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6-23 00:42
수정 2025-06-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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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힘 고발 하루 만에 착수 ‘충돌’
金 칭화대 논문 속 탈북자 표현 공방
野 “도북자로 비하” 與 “색깔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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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사건을 하루 만에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해체를 앞둔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 냈다. 국민의힘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 19일 김 후보자를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이 국민의힘의 고발을 받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며 “전형적인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이번 청문회를 깡통 청문회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통과의례로 만들려는 후보자 본인 의지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逃北者)·‘반도자’(叛逃者)로 표현한 걸 두고도 종일 공방이 이어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억지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도북자와 반도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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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탈북자는 중국어로 조선탈북자(朝鲜脱北者)가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단어”라고 재반박했다. 반도자 표현에 대해선 “생계·자유를 위해 탈출한 일반 시민을 ‘배신자’의 뉘앙스를 가진 반도자로 표현하지 않는다. 반도자는 주로 군인, 외교관, 스파이 등의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2025-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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