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수사 배당에… 與 “정치 검찰의 발악” 野 “피의자 총리 후보자”

김민석 수사 배당에… 與 “정치 검찰의 발악” 野 “피의자 총리 후보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6-23 00:42
수정 2025-06-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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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힘 고발 하루 만에 착수 ‘충돌’
金 칭화대 논문 속 탈북자 표현 공방
野 “도북자로 비하” 與 “색깔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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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사건을 하루 만에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해체를 앞둔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 냈다. 국민의힘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 19일 김 후보자를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이 국민의힘의 고발을 받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며 “전형적인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이번 청문회를 깡통 청문회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통과의례로 만들려는 후보자 본인 의지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逃北者)·‘반도자’(叛逃者)로 표현한 걸 두고도 종일 공방이 이어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억지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도북자와 반도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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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탈북자는 중국어로 조선탈북자(朝鲜脱北者)가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단어”라고 재반박했다. 반도자 표현에 대해선 “생계·자유를 위해 탈출한 일반 시민을 ‘배신자’의 뉘앙스를 가진 반도자로 표현하지 않는다. 반도자는 주로 군인, 외교관, 스파이 등의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2025-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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