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에 ‘경악’했던 민주당 “인권위 박원순 조사 결과 존중”

김종철에 ‘경악’했던 민주당 “인권위 박원순 조사 결과 존중”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1-26 11:09
수정 2021-0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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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해자와 서울시민에 사과”
“뼈 깎는 쇄신으로 책임 다할 것”
전날 정의당 김종철 성추행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 비판
류호정 “與에 할말 많지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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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신영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전날 인권위가 박 전 시장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놨다.

신 대변인은 또 “아울러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 등을 권고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에 민주당이 내놓은 공식 입장에 비춰보면 사과 시기나 표현 수위가 확연히 다르다. 전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라며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평했다. 그 말도 옳다”며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의 충고는 분명히 받겠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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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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