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상황·전작권 전환작업 등 평가…‘지소미아’ 주목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한국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는 밀리 의장은 이날 저녁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간다.

그는 14일 서울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MCM 회의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특히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한미 양국은 IOC 검증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런 평가 결과를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MCM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SCM 회의에서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 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된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완비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전환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날 평택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MCM 회의에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밀리 의장은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