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盧 부부싸움 막말’ 정진석 고발

노무현재단, ‘盧 부부싸움 막말’ 정진석 고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4 16:53
수정 2017-09-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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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이 오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부부싸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24일 “담당 변호사에게 내일 고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고발장 접수 장소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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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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