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대납기관인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평화협력 관련 토론회 4건 중 다수는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외부단체의 제안에 따라 공동주최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의원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의 사회자로 섭외된 진보 성향 방송인은 경기도가 아닌 공동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선정됐으며, 출연료 금액 역시 해당 측이 제시한 기준대로 결정됐고, 경기도는 이를 별다른 조정 없이 그대로 수용해 도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관행성 예산 대납 구조로, 외부단체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결제만 대신해주는 ‘예산 대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토론회의 기획과 운영에 도의 주도권이 부재한 채, 외부 요청에 의해 인사 구성과 행사 내용, 예산 집행이 결정된다면 이는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사 기획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 전문가들은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생가는 대부분 명당터에 자리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생가는 눈에 띄는 산세에 둘러싸여 있다. 둥그런 가마솥을 엎어 놓은 듯한 금형산(金形山)과 옛 기와지붕 모양의 토형산(土形山)이 반듯하게 자리잡고 있다. 윤보선(충남 아산시 둔포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정희(경북 구미시), 전두환(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태우(대구 동구), 김영삼(경남 거제시 장목면), 김대중(전남 신안군 하의면), 노무현(경남 김해시 진영읍), 문재인(경남 거제시 거제면) 전 대통령의 생가가 모두 그런 위치에 있다. 산 능선이 평지 쪽으로 내려와 끝나는 지점인 명당의 혈(穴)이 맺힌 곳에 있기도 하다. 윤보선·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가 그렇다. 대구 동성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 터는 강한 권력 기운을 뿜는다고 한다. 이들에 비해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670의 이재명 대통령 생가는 산과 산 사이 계곡에 위치해 있어 풍수적으로 그리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풍수 논리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한 기운을 가진 인물이라거나 그가 태어난 곳이 외가인 경북 영양군 청기리라고 주장하는 풍수가들도 있다. 이 대통령 생가는 허물어져 밭으로만 사용되는데, 주말마다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방문한다. 안동시는 이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동시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런 사정이 딱했는지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지난 11일 이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을 운영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안동의 생가 복원에 서울시 구의회가 왜 나서냐”는 항의가 빗발치자 어제 안건을 철회했다.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세 살 때까지 살았던 충북 충주시 산척면도 지난 7월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역대 대통령의 생가 복원은 언제나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이 대통령 임기가 겨우 5개월을 넘긴 지금은 시기상조일 성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공식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임기 초반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개혁의 고삐를 쥔 것은 다행스럽다. 이 대통령이 ‘6대 전면 개혁’을 제시한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가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복합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경직된 규제는 신산업 출현을 막고, 금융시장은 생산성 낮은 기업에 자원이 묶이면서 자금의 선순환이 왜곡돼 왔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과 재정은 장기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교육·노동의 미스매치는 미래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구조를 고착시켰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사회 전반의 혈관’이 꽉 막힌 상태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손질해서는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가 없다. 문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극심한 저항 속에서 좌초했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이해관계 충돌로 절반만 진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근로시간 개편을 ‘개혁’이라 내세웠지만 시장 충격을 조율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공언했으나 여소야대 정국과 준비 부족으로 동력을 잃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개혁은 시작 단계부터 고통과 비용의 분배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이해집단의 저항을 ‘예상 가능한 변수’로 간주하고 충격을 흡수할 보완책과 갈등 조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국가 대전환의 목표를 이루려면 구호가 아니라 핀셋 처방과 실천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은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막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 개혁은 생산성 낮은 기업에 자원이 묶이지 않도록 자금배분 시스템의 기준을 바꿔야 하며, 공공·연금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조정하는 사회적 협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노동·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다.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망, 대학 구조조정과 혁신 인재 양성 등 쟁점에 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비단 주머니를 써서 유비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갈량은 길을 떠나는 유비 일행의 호위 장군 조자룡에게 “위기에 처하면 열어 보라”며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조자룡이 그때마다 열어 보니 묘책이 들어 있었고, 덕분에 유비는 위기를 넘겼다. ‘금낭묘계’(錦囊妙計) 고사다. 이재명 정부는 치솟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지난 5개월간 3개의 묘책을 비단 주머니에서 꺼냈다. 첫 번째인 6·27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 목적 대출도 전면 차단했다. 갭투자를 막는 묘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고, 7월 7일 0.29%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9월 8일 0.09%로 떨어졌다. 두 번째로 꺼낸 9·7 대책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135만 가구 공급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이어서 현실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행까지 맡기면서 공공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실제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데다, 특히 서울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적어 효과가 작았다. 추석 전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27%로 뛰었고, 추석 직후엔 2배인 0.54%까지 뛰었다. 이런 위기에서 꺼낸 10·15 대책은 6·27 대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넘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른바 ‘삼중 규제’ 대책이다. 강남 지역을 막으니 한강벨트가, 한강벨트를 묶으니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한 달이 지난 지금, 10·15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다. 규제지역 거래량이 77%나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이 0.17%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그런데도 시장엔 불안한 기운이 여전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나 파주시, 화성시 동탄 등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40% 넘게 증가했다. 급기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해명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네 번째 묘책이 ‘보유세 강화’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금을 올려 고가 아파트를 가진 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아파트가 시장에 나온다는 논리다. 대책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할 세제 개편 이후로 보고 있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도 나올 수 있다. 이미 꺼낸 3개의 묘책과 예상 가능한 1개의 묘책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뚜렷하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세금 카드도 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여전한 이유는 바로 ‘서울’ 때문이다. 서울은 물리적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선호와 비선호 지역 차이가 뚜렷하다.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 문제라는 의미다. 이 문제를 놔두고선 대출 규제, 공급 증가, 세금 강화 등이 묘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지난 50년간 경험으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서울 쏠림과 수도권 풍선효과를 막는 궁극의 묘책은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비단 주머니에는 지방으로의 수요 분산 정책, 나아가 수도 이전까지 들어 있을 것이다. 수도 이전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임을 관습 헌법적·관습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후 반발과 부작용이 큰 탓에 역대 정부에서도 미뤄 왔다. 묘책이 무언지는 모두가 알지만 실행하긴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앞선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부동산 금낭묘계’를 성공할 수 있을까. 김기중 산업부 차장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공식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임기 초반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개혁의 고삐를 쥔 것은 다행스럽다. 이 대통령이 ‘6대 전면 개혁’을 제시한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가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복합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경직된 규제는 신산업 출현을 막고, 금융시장은 생산성 낮은 기업에 자원이 묶이면서 자금의 선순환이 왜곡돼 왔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과 재정은 장기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교육·노동의 미스매치는 미래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구조를 고착시켰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사회 전반의 혈관’이 꽉 막힌 상태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손질해서는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가 없다. 문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극심한 저항 속에서 좌초했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이해관계 충돌로 절반만 진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근로시간 개편을 ‘개혁’이라 내세웠지만 시장 충격을 조율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공언했으나 여소야대 정국과 준비 부족으로 동력을 잃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개혁은 시작 단계부터 고통과 비용의 분배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이해집단의 저항을 ‘예상 가능한 변수’로 간주하고 충격을 흡수할 보완책과 갈등 조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국가 대전환의 목표를 이루려면 구호가 아니라 핀셋 처방과 실천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은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막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 개혁은 생산성 낮은 기업에 자원이 묶이지 않도록 자금배분 시스템의 기준을 바꿔야 하며, 공공·연금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조정하는 사회적 협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노동·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다.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망, 대학 구조조정과 혁신 인재 양성 등 쟁점에 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입법 품질 제고·지역 대표성 높여고위직 임용 동의권으로 견제 기능 갈등 적은 지방분권부터 추진 필요헌법 개정 통해 대통령 권한 잘라야”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분권형 권력구조’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12일 개최했다.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히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입법권의 분권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 방지, 입법 품질 제고 및 지역 대표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번 헌법 개정의 중심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등 양원제를 폐지한 나라는 대체로 독재의 역사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국회 양원제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일거에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상원에 정부 고위직 등 임용 동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는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정수 300명 범위에서 상하원 의원 수를 조정 배분하는 ‘총원 불변의 법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갈등의 소지가 적고 합의의 폭이 큰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작년 12·3 사태의 교훈은 잘나가던 대통령도 헌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가장 화급하고 가장 필요한 개혁이 바로 개헌”이라면서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8년 동안에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8명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다 (개헌) 공약만 약속해 놓고 아직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개헌의 필요성과 절차, 제10차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국회 양원제 중심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한국헌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둘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강연하며 SN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정 대표는 이날 ‘더 큰 민주당, 더 가까운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SNS를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로 바꾸고 그대로 쳐 보라. ‘눈’이 된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쓰나”라며 SNS 활용을 독려했다고. SNS를 보면 국회의원이 국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 특히 정 대표는 “김대중은 토론 대통령, 노무현은 인터넷 대통령, 이재명은 SNS 대통령”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그러면서 “정치인 중 SNS를 가장 잘 쓰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고, 두 번째로 잘 쓰는 정청래는 당대표가 됐다”며 ‘셀프 홍보’도 잊지 않았다고. 당대표가 된 뒤에도 ‘페이스북 정치’로 지지층과 소통하는 정 대표는 사진과 함께 올리는 긴 게시글뿐 아니라 짧은 문장과 단어로만 메시지를 던지는 ‘단문 메시지’에도 능해. 정 대표의 SNS 사랑은 한해 두해가 아냐. 정 대표는 18대 대선 때도 SNS 영향력을 간파하고 SNS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 그러나 특위가 꾸려지지 않아 아쉬워했다는 후문. 10년 전 펴낸 자신의 책 ‘거침없이 정청래’에도 SNS 중요성이 담겨. 정 대표는 책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페이스북에 먼저 발표하고 그에 따른 수천, 수만의 반응을 일일이 챙겨 정책 보완에 활용한다. 자신의 일상도 페이스북에 올려서 친근감과 관심도를 높인다”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국회의원이 오바마처럼 SNS 활동을 하면 총선과 대선에서 대단히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써. 정 대표는 2016년 펴낸 책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에서도 “어떤 현안을 SNS에 올리면 보좌진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귀중한 자료와 의견, 정책적 대안까지 국민들이 앞다퉈 보내 준다”며 “SNS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오 실장이 이날부터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임 오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내며 의전과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한 의전통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도 공식 수행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모셔온 것”이라며 실무 능력과 경험을 우선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거쳐 최근까지 권양숙 여사를 보좌해 온 대표적인 ‘노무현의 사람’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 실장이 권 여사에게) 허락을 받았다기보다는 오 실장 본인이 (제2부속실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 권 여사께서 ‘가서 잘 모셔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실장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97년 대선에는 김대중 후보를,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는 등 역대 민주 정부 대선 후보들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험이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초대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현 총무비서관을 임명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보직 이동으로 공석이 된 총무비서관으로 윤 실장이 자리를 옮겼고, 제2부속실장 자리는 약 한 달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각종 일정과 행사, 메시지, 의상 등 활동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규모 축소를 이유로 제2부속실을 폐지했으나,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윤 정부는 임기 후반에 제2부속실을 재설치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졌던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의전 경험과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를 임명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에 대해 합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한미 간 경제 외교·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게 될 팩트시트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음에도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는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362사업’으로 시작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본 셈이다. 최근 우리 해군은 3600t급 디젤 잠수함인 장영실함을 진수했다. 이례적으로 함명을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장영실로 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잠수함이다. 이로써 우리 해군의 수중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주변국의 원자력 잠수함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두 국가의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수시로 오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해군의 디젤 잠수함으로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들의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했지만, 원자력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원자력 잠수함의 최대 속도는 30노트 내외인 반면 디젤 잠수함은 20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잠수함은 핵연료 교체 주기인 5~10년 또는 그 이상 고속 운항이 가능하지만 디젤 잠수함이 최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몇 시간에 불과하다. 우리 해군의 최신 장영실함도 3주간 잠항할 수 있지만 고속기동이 필요한 적함 추적과 전투 시에는 몇 시간 만에 동력이 바닥난다. 해군의 잠수함 함장 출신인 지인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가 합의됐다는 소식에 “이제야 분이 풀린다”고 소회를 남겼다. 그동안 우리 해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9월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 김군옥함을 진수했다. 올해 3월에는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000t급 내외로 추정되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시설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다. 한미가 한국 원자력 잠수함 확보에 합의하자 중국은 즉각 한미가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북한은 노광철 국방상까지 나서 한미의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위배로 볼 수 없다. 미국, 영국, 호주가 이미 2021년에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다. 중국은 이미 원자력 잠수함을 다수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공개했으니 우리를 걸고넘어질 명분이 없는 셈이다. 한국 원자력 잠수함을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한미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에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역시 원자력 잠수함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분한 기술적 역량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 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고, 우리가 내실 있게 미국 조선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양측이 모두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북핵 위협의 심화와 글로벌 안보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와 보혁이 경계를 넘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참여정부 때 내 주변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재산세가 이미 있는데 세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고, 조세 저항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금은 집값 조절 장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주별로 많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 내외의 보유세를 낸다. 그렇다고 미국 부동산에 폭등이 없거나, 버블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로 복잡하지만 역시 1% 이상의 보유세를 낸다. 그래도 최근 도쿄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정책으로 세금에 손대는 정책은 반대한다. 생각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갈등만 끊임없이 생긴다. 최근에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최상위 구간을 만들고, 여기에 1% 정도의 세율을 부가하자는 주장을 보았다. 단기 대책으로는 유효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상위 구간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금을 부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유세라고 부른다. 보통은 슈퍼리치의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부유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 아니, 사회적 논의 자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기에 따라서는 강남 일부만 부가하게 되는 ‘강남세’ 혹은 서울에서만 부가하는 ‘서울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집값별로 구간을 정해서 누진적 세율을 부가하고, 추가적인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통합 주택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반반으로 하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을 높여 집을 사면 일정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1% 정도의 보유세율이라면, 기계적으로는 50년 보유하면 재산 가치의 절반 정도를 이미 세금으로 낸 셈이다. 매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율을 매기면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다. 부동산으로 생긴 이득은 부당 이득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매각할 때 최대한 회수한다는 게 원래의 정신이었지만, 이래저래 상당히 빠져나간다. 마음은 알겠지만 장기 보유자에게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냥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매각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자산 가치에 고려하면 양도소득세가 낮아진다.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을 추가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편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등 좀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데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노무현 시대에 우리는 아직 중진국이었다. 그때는 종부세만 도입하면 많은 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부자 증세’의 정신으로 핀셋 처방을 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너무 커져 버렸다. 종부세 세율 일부를 조정하는 정도로 먹히지 않을 만큼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너무나 기형적이 됐다. 감가상각도 통하지 않고, 노후할수록 오히려 더 오른다. 이런 상품은 한국 아파트 말고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혹은 “다시 기본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 노무현, 문재인, 이전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실패했다. 그들의 경제적 성과가 높았지만, 결국 그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개도국 시절의 부동산 설계를 임시방편 삼아 버티는 것만으로는 앞선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를 성공시키면, 집값도 오르게 된다. 딜레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우석훈 경제학자

마흔에 시작하는 30일 주역(이지형 지음, IKKI) 학술지 ‘스켑틱’에 ‘주역을 믿어선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게재했던 저자가 주역과 재회했다. 젊은 날 삶의 무질서를 잡아 줄 줄 알았던 주역은 미완성으로 끝맺고 연역 체계가 허술하며 64괘 배열에 원칙이 없는 등 허점투성이였다. 나이 들어 다시 만난 주역은 미완성으로서의 가능성을 연다. 주역은 또 순환의 세계관이며 복잡한 삶을 설명하는 방랑적 사유이기도 하다. 주역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저자는 ‘주역이 아름다운 7가지 이유’도 나란히 배치하고 삶을 읽는 법을 알려 준다. 316쪽, 1만 7000원. 좋은 담장 좋은 이웃(송민순 지음, 생각의창)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저자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답을 찾았다. 한반도 안팎의 현실은 위태롭다. 세계 질서가 전환되고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교 전문가인 저자는 전략적 자율과 남북 간 공존을 오늘의 키워드로 꼽았다. 한반도 핵 균형을 이루고 안보 자율성을 가지며 남북이 통상 관계를 유지하는 등 한국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평화·번영·통일을 향한 안목을 키운다. 460쪽, 2만 6000원. 마이크로소프트 혁신의 비밀(딘 캐리그넌·조앤 가빈 지음, 이윤진 옮김, 한스미디어) 미국 주식시장을 이끄는 거대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로 창업 50주년을 맞았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일상을 움직인 MS는 어떻게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꾸준하게 혁신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게임 사용자에 대한 무지로 처참히 실패한 엑스박스(Xbox)부터 ‘무엇이든 배우려는 문화’와 전략적 인내심을 갖기까지, MS에 몸담았던 두 저자가 MS 혁신의 역사를 세세하게 담았다. 320쪽, 2만 5000원. 극우 미디어의 습격(김현석 지음, 그린비)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에 뉴스는 분노를 조직하는 무기가 되어 버렸다. 30년 동안 언론 현장을 지켜본 기자가 저널리즘의 위기를 목격하며 구조적 원인을 파헤쳤다. 부정선거 음모론인 ‘K값’과 ‘63대36’, ‘중국인 해커 체포설’ 등은 분노를 여론으로, 감정을 진실로 둔갑시켜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 더 나아가 저널리즘의 존재 조건까지 뒤흔든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저널리즘이 신뢰를 회복할 길을 찾는다. 296쪽, 1만 8000원.

한국교육방송 EBS가 운영하는 콘텐츠 ‘펭수’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용어로 보이는 자막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해명이나 사과 없이 해당 장면이 삭제 조치돼 비판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에는 펭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학 영역 일타강사 정승제로부터 족집게 강의를 듣는 영상이 올라왔다. 논란은 정승제가 펭수에게 지수와 로그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켰노”라는 자막이 등장하며 발생했다. 정승제는 칠판에 로그의 식을 제시한 뒤 펭수의 수준을 고려한 듯 난이도 조정 차원에서 문제를 고쳐 썼다. 그러자 펭수는 “잠깐만, 왜 바꿨어요?”라고 따졌다. 정승제는 웃으면서 펭수에게 다가갔고 펭수는 “나를 무시했거든?”이라고 가볍게 농담했다. 이 장면에서 정승제 상반신 근처에는 그의 속마음을 표현하듯 “(들켰노...)”라는 자막이 등장했다. ‘-노’라는 어미를 맥락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은 과거 ‘일베’에서 사용했던 혐오 표현 방식이다. 경상도 사투리를 빙자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말과 문장을 끝내는 종결 어미마다 ‘-노’를 붙이는 것이다. 실제 경상도 사투리의 용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데, 예를 들어 ‘-노’는 평서문 어미로 잘 쓰이지 않는 데도 어미에 노를 배치하는 형태다. 이날 영상 자막에 쓰인 “들켰노”도 맥락상 ‘들켰냐?’라는 의문문이 아닌 ‘들켰다’에 가까운 평서문 성격으로 사용됐음에도 굳이 ‘노’라는 어미를 선택했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낳았다. 특히 영상 전반에서 정승제와 펭수의 대화, 제작진 반응이나 자막에서도 사투리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 일베식 혐오 표현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키웠다. 이후 영상 시청자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은 확산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노만 붙이면 다 경상도 사투리인가”, “들켰노라는 표현 자체가 정상적인 사투리 용법이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다만 ‘-노’라는 어미는 경상도 방언에서 감탄문에도 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일베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반론도 제기됐다. 더욱이 영상이 공개된 지 약 3일 만에 문제의 장면만 편집·삭제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한층 거세졌다. 이를 두고 “중간 부분만 편집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EBS가 교육방송이자 공영방송인만큼 논란에 대한 경위 파악이나 사과 정도는 있을 줄 알았다”, “편집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의 반발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정치권이 ‘직함 전쟁’에 휩싸였다. 최근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들의 ‘여론조사 직함’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한 후보가 여론조사용 직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재단 경력을 사용한 것을 두고 경쟁 후보들이 “노무현 직함이 사용된 여론조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로 비화했다. 단 한 줄의 직함이 여론조사 참여율과 인지도, 나아가 공천 구도까지 뒤흔드는 셈이다.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지는 예비경선 룰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심(黨心)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정책위 부의장’, ‘대통령직속 ○○위원회 자문위원’ 등 중앙 직함을 내세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걱정이 태산입니다. 1%라도 더 올리려면 직함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광주의 한 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말이다. 그는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명함을 새로 인쇄했다. ‘전 의장’ 대신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다. 지방의정 경력을 내려놓고 중앙당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광주뿐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도 감지된다. 전남 서남권의 한 시장 출마 예정자는 ‘전 전남도의회 의장’ 대신 ‘○○○○대학 총장’이라는 현직 타이틀을 선택했다. 그는 “행정 경험보다 현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게 유권자들에게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명함에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이나 ‘정부 자문기구 위원’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적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 직책보다 중앙 직함이 ‘격(格)’을 높이고, 인지도 상승 효과도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함용 중앙당 직책’이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의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신 ‘전 대통령직속 ○○○○위원회 자문위원’을 명함 첫 줄에 올렸다. 그는 “요즘은 후보자 10명 중 7~8명이 비슷한 중앙당 직함을 내세운다”며 “이젠 유권자들이 ‘간판 장사’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된다. 중앙당 직책을 강조한 후보들이 오히려 “명함용 타이틀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점수를 깎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직함 의존 정치’의 부작용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출마 예정자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의 ‘노무현 직함’ 논란이 상징적 사례”라며 “단 하나의 직함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직함 스트레스’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정치평론가 A씨는 “간판과 직함도 정치적 자산이지만, 결국 투표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것은 공약의 진정성과 후보의 인격적 신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보다 간판 경쟁에 몰두하는 풍토가 지속된다면, 지방선거는 ‘인물 검증의 장’이 아니라 ‘명함 전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최근 불거진 서버 침해와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체적 경영책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포함한 포괄적 책임을 시사한 것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아울러 희망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시행한다. KT 이사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김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는 동시에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 개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가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혀 KT는 이날부터 차기 CEO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KT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후보군을 구성해야 한다. 차기 대표 선임은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도하며, 최종 후보 1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개 모집은 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사회는 기존 사이버 침해 피해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던 유심 무상 교체 범위를 전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일 오전 9시부터 KT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은 KT닷컴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를 통해 예약 후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운영한다. 김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2002년 민영화된 이후 반복돼 온 KT의 ‘CEO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대표 이전까지 재직한 5명의 CEO 중 황창규 전 회장, 단 한 명만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연임에 성공했으며, 나머지 4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취에 발목이 잡혔다. 민영화 초대 대표인 이용경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연임 도전을 스스로 철회했으며, 구현모 전 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임 도전이 좌초됐다. 심지어 연임에 성공했던 남중수 전 사장과 이석채 전 회장은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납품비리나 배임 혐의로 임기 중 중도 낙마하는 이례적인 사태를 겪었다. KT의 소수 노조인 KT새노조는 이사회가 열린 4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섭 대표의 즉각 퇴진과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얼굴’ 역할을 해온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이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 전 상임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헌법상 ‘국가수반’ 역할…60년 넘게 공직 생활 김 전 상임위원장은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외교 요직을 두루 거친 북한 내 외교통이다. 특히 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체제의 변화 속에서도 고위 간부라면 누구라도 한 번씩 경험하는 그 흔한 좌천과 ‘혁명화’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1998년 9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오르며 20년 동안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다. 대외활동을 기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도맡으면서 북한의 대표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알렸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 정상외교의 한 축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2019년 고령을 이유로 60년 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고 김용균 사망 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를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된 뒤 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내 ‘독수리 오형제’로 불렸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문성현 당시 위원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한 후 1년 3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선임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이후 첫 인사다. 강 대변인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20년 이상 무산…트럼프 발언에 가시화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렇게 밝히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SSN) 확보가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짓는 것을 조건으로 수락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할 기회를 마주하게 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말한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극소수의 국가만 가지고 있다 보니 핵잠수함은 해양 패권을 상징하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2차 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시기였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면서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추진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4000t) 모델로 3척의 한국형 핵잠수함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계획이었지만 핵 개발을 우려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의지를 밝혔고 집권 후에도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했지만 비확산 원칙을 내세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핵잠수함 확보가 미뤄지는 사이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는 등 전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러 밀착 속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까지도 추정되는 상황이다. 핵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하에 농축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승인한 만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핵잠수함 핵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전력이다. 한국은 잠수함을 20여척 가지고 있는데 모두 디젤 엔진이다. 해군은 최근에도 3600t급 잠수함(장보고‑III Batch‑II 사업)의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을 진행한 바 있다.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지만 디젤잠수함은 디젤터빈을 돌릴 산소를 얻고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해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해 작전상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다. 핵잠수함은 농축우라늄(우라늄-235) 등 핵연료로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다. 승조원의 체력과 정신력만 허용한다면 잠항 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 발각 위험이 낮다. 작전 범위도 넓은데다 최대 속도도 시속 46㎞로 디젤 잠수함보다 최대 3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속도를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능력도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해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핵미사일 기지도 감시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잠수함인 셈이다. 핵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의 성능과 작전 능력이 비교 불가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해군에서는 과거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도 핵잠수함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구에서는 경항공모함보다 핵잠수함이 낫지 않느냐, 항공기를 운용할 전력이 있느냐, 안 그래도 승조원이 부족한데 경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느냐 등의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핵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억지력을 가지기 때문에 북한과 대립 중인 우리 상황에서는 핵잠수함이 더 낫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핵잠수함을 갖게 될 우려까지 떠오르면서 우리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공격 전력으로서 핵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는 적발 가능성이 작고 작전 한 번만 성공해도 항구 전체 나아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대등한 전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정부는 핵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기관들로 이뤄진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 사업을 현재 장보고‑III Batch‑II까지 진행 중인데 다음 단계인 Batch-III가 4000t급 이상으로 예상된다. 4000t급 잠수함은 원자로만 달면 핵잠수함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핵잠수함 규모에 대해 “최소 4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면서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도저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 보유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핵잠수함이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력화 시기에 대해서는 10여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건조 한계…중국 반발도 우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요충지인 한국이기에 수월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으리란 낙관은 삼가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반발, 핵잠수함 확산 등 여러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공조를 통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대중 견제의 일환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이 대중견제에 있어 우리 군의 역할을 확대 주문할 수도 있다. 현재도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한국군이 대중견제에 활용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중 갈등에 깊이 개입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우리 군의 핵잠수함을 빌미로 북한이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아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 한국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한을 빌미로 일본이, 또 이를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중러를 빌미로 미국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핵잠수함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안보 비용이 급상승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 위협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달 31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미노 확산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큰 현안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만든다는 점도 큰 변수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무기를 남의 땅에서 만드느냐, 우리 땅에서 만드느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승인은 미국의 조선산업을 키우고 대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완성 후 미국이 다른 나라로 못 가게 막거나 난데없이 소유권을 주장해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불상사가 벌어지면 막을 방법이 있을지 우려된다. 되레 우리는 배를 못 얻고 선박 기술만 미국이 가져가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원자로를 공급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짓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서 “미국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잠수함 설계도를 가져와 우리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필리조선소가 잠수함을 만드는 데도 아닌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건조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해군 잠수함 손원일함 초대 함장 등을 역임한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한 척당 2조~3조 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건조 비용 외에 설비 투자, 저농축 우라늄을 쓸 경우 약 7년 후 연료 교체 및 폐기 등을 모두 따지면 5조 원은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의미를 넘어 이처럼 다양한 우려 요소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만 우리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호들갑 떨 때가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시급한 추진에 앞서 기술적·외교적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국제 사회의 문제 제기 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바라는 장밋빛 전망을 실현할 수 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을 세워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했던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22년 만의 값진 성과이자 역사에 남을 중대 업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상의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세 협상 후속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이든 비준이든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게 특별법이 비준일지는 아직 어떤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승인 아래 공식화되면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기술·산업·무역이 결합된 경제안보 동맹으로의 전환 신호다.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의 구조를 안보 중심에서 기술·산업동맹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첨단 기술이 총집약된 국가 프로젝트다. 원자로와 연료 공급 체계, 추진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운용 체계가 하나로 융합돼 있으며, 개발 과정 자체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린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잠수함 기술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추진 시스템과 연료 공급망이 결합하면 양국 협력의 무게중심은 방위산업을 넘어 원전·에너지·조선으로 확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언급한 것도 상징적이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산업 기반이 결합해 동맹의 실체를 ‘경제안보’로 옮겨 가는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구상엔 오랜 역사가 있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 시절 ‘362사업’이 극비리에 검토됐고 당시 해군은 원자로 추진 체계 연구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와 비확산 제약으로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의 ‘장보고-III 구상’과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시도 등이 이어졌지만 연료 문제와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제도적 한계로 좌절됐다. 이번 발표는 30년 만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기술 이전이나 연료 체계의 구체적 합의는 확정되지 않았다. 고농축(HEU)과 저농축(LEU) 연료 중 어떤 형태를 사용할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동북아 전략 지형을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래식 잠수함이 주변 해역 방어에 머물렀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작전과 전역 단위 활동이 가능해 한국을 변방에서 전략적 주체로 끌어올린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핵보유국에 맞먹는 전략 억지력과 작전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무기다. 우선 한국은 핵기술 기반의 추진 체계와 정밀 탐지·지속 작전 능력으로 비핵 상태에서도 실질적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단순 병력·무기 경쟁을 넘어선 기술적 균형을 의미하며,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력 격차보다 기술력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다. 한중 관계의 변화는 더욱 복합적이다. 중국은 이번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미·영·호주 안보동맹(AUKUS)의 확장판으로 해석한다. AUKUS가 인도·태평양의 서쪽 축에서 호주를 매개로 중국을 견제한다면, 한국은 그 동쪽 축에 선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인식된다. 이에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남중국해·동중국해를 잇는 해상 억지망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의 잠수함 협력을 ‘지역 핵확산 위험’으로 규정하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경제 측면에서도 긴장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프로젝트가 미국의 공급망과 연계되면 중국은 희토류·핵연료·소재 등 전략 자원의 수출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 사드 사태 때와 같은 공급망 보복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상황이다. 한미 간 기술 협력이 확대되면 일본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기술안보 체제’ 속에서 존재감을 높이려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같은 삼각 체제 안에서 협력하지만 반도체·조선·원전 분야의 기술 패권을 놓고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이중 구도에서 한국은 기술동맹의 심화를 추진하되 ‘전략적 경쟁 속 협력’이라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동북아 질서의 산업·기술 지형을 재편할 분기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되 그 방향과 전략은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한미 기술동맹이 전략적 종속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그제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면서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썼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치러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식장에는 피감기관과 기업에서 보내 온 화환 100여개가 즐비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지 사진기자에게 포착된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축의금을 낸 사람의 소속과 20만~100만원의 액수가 나온다. 국회의원도 가족 혼사를 주변에 알릴 수 있지만 화환과 축의금을 사양하는 이들도 많다. 여당 실세·중진 중에는 혼사 자체를 비밀에 부친 사례도 많았다. 최 위원장의 모바일 청첩장은 카드 결제도 가능해 갑질 논란이 커졌다. 딸의 페북 계정에 결혼식 1년 2개월 전인 지난해 8월이 결혼 날짜로 표기된 것도 구구한 억측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 ‘깨시민’ 운운한 것은 적반하장으로 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외부에 알리지 않고 딸 혼사를 치렀다. 다주택 논란을 일으킨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실거래가(18억원)보다 2억원 높은 20억원에 매물로 내놨다가 최근 다시 22억원으로 올렸다. 보유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많자 내놓은 아파트다. 애초에 매각 의지가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거나 자신도 10·15 부동산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비판이 일자 다시 4억원을 낮춰 매각했다. 개인 이득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하위 공직자들과 국민에게는 절제하고 기다리라고 한다. 이런 정부·여당 고위직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물어보나 마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