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30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적립된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재정누수 감시를 통해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Q.모든 비급여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A.그렇다. 미용, 성형처럼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 대상이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한다.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고 3~5년 뒤 평가를 통해 전면 보험 적용을 할 지, 예비급여로 둘 지 판단하게 된다.
　
Q.고가의 항암제는 어떻게 하나.
A.고가 항암제라도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현재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고가이면서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험 적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거나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했던 약은 30~90%를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위암 신약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연간 5000만원인 약값 부담이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부 기간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있으면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정부는 환자 요구가 많은 고가 치료제에 대해 심사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비급여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또 비급여가 생기지 않나.
A.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풍선효과 발생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의료행위에 보험을 적용한 다음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면 다른 비급여 가격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 기존 정책의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급여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고가의 신(新)의료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Q.건보 재정 대책은.
A.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20조원의 건보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재정 수요에 대비한다는 목표다. 요양병원 등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를 하지 않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허위·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Q.건보료가 인상되진 않나.
A.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10년간의 통상적인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간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3.2%였다. 고령화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허위·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보험료 수입 확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