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9주년 경축사서 밝혀

“내년 3월 발의·5월 국회 의결 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목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원기 “제왕적 대통령 탓 전투적 정치”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면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원로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원로들은 이날 국회에서 제헌절을 맞아 열린 대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정치 불신의 원인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 왔다”며 “촛불 시민 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형오 “대통령 권력·권한 분산해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국회 양원제를 검토하고 추상적 규범 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국 “대통령 인사권 제한·견제를”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양원제를 언급하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