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4대 청사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국정 운영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내적으로 ‘법치 확립’과 ‘경제 활성화’를 키워드로 올 하반기 고강도 국정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대외적으로 ‘상생의 남북 관계’를 초석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강창희(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 양승태(맨 오른쪽)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경축식에는 박 대통령과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법치] 박 대통령은 집권 1년차의 절반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축사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일자리와 경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는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거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피력했다.
[통일] 박 대통령의 이날 대북 메시지는 그동안의 강경 일변도에 비해 상당히 유화적이었다.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앞세워 남북 화해와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 지 68년이 됐다. 이제는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관련해서는 “과거 남북 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 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등을 통해 경제 부분의 ‘정상화’ 기반을 다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고,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신뢰사 회의 기반을 닦아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한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및 동반 성장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역동적인 경제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나도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체성]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건국’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일제강점기 이래 우리 역사를 언급하면서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번영을 이뤄낸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의 부여인 동시에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 대한 배려로도 풀이된다. 해방 이후 가난과 6·25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의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으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보수·진보의 이념 논쟁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등 ‘건국 세력’에 대한 일각의 폄하 주장을 반박했다는 의미도 있다. 앞으로 진보진영과의 치열한 이념논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08-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