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대북·대일 관계] “남북 화해무드 조성됐다” 판단… 北 수용땐 연말쯤 협의 가능

[광복절 경축사 대북·대일 관계] “남북 화해무드 조성됐다” 판단… 北 수용땐 연말쯤 협의 가능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DMZ 평화공원 제안 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공동 조성을 공식 제의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5월 초 방미 기간 미국 의회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처음 밝혔고, 이에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최종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DMZ 내 특정 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한 뒤 지뢰를 제거해가며 점차 남북쪽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전체 지역을 평화벨트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군사력 경쟁으로 ‘중무장지대’가 돼 버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 다음 남북이 함께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휴전선 철책을 제거해야 하는 데다 남북 모두 평화공원 주변 일정 범위의 군사력을 철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 관계의 진전, 상호 군사적 신뢰의 구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전격 제안한 것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남북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서 국제화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자신감을 높였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최근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과의 면담에서 “개성공단이 잘돼야 DMZ 공원도 잘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DMZ 세계평화공원 문제를 언급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장의 언급이란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세계평화공원 입지와 형태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연말쯤에는 남북 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안이 나오는 데 한 달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건을 봐가며 실현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과 유엔에 평화공원 조성사업 동참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하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한강하구~파주~철원~고성을 벨트로 묶고 북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4단계 DMZ세계평화공원 자체 구상안을 내놓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2013-08-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