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인터뷰

이전 기관과 지역 인프라 연결 핵심
임직원 임대주택 공급 등 정착 지원
정부 ‘미래대응기금’엔 재검토 촉구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 산업과 연결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대구가 가진 최대 강점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곳이 대구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시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는 산업 연관성이 높은 핵심 기관을 선별해 기존 이전기관과 지역 산업, 실증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인공지능(AI), 로봇,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 등 5대 미래 신산업과 지역의 중소 제조업 기반을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추 시장은 “수성알파시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혁신 인프라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책상 위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의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1차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금융·산업·AI 분야의 핵심 기관이 자리 잡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2차 이전기관까지 연계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대구 정착을 뒷받침할 정주 대책도 마련했다. 그는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숙사 융자 지원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며 “안정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 전·편입학 전담 창구를 운영해 학교 배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배우자 취업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으로 추진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에 대해서는 대구 존치의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추 시장은 “규모와 경영 여건에서 압도적인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이 돼야 하며 본사 역시 대구에 두는 것이 정부 개혁 방향과 조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단언했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 대비 인원 3배, 자산 2.8배, 매출 11배 이상에 달한다는 게 추 시장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 안팎에서 나오는 데 대해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중추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랜 법조 전통과 광역교통망, 정주 여건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중앙정부, 국회, 법조계, 학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금에 포함된 130개 사업 중 51개 사업이 일반회계 등 기존 사업 기금으로의 재원 이전에 불과하다”며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아동기본수당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기금 조성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야 할 내국세 증가분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원, 대구시 보통교부세는 약 1조원 감소해 지방의 현안 사업 축소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에 내려줘야 할 재원을 현행 산정 기준에 따라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줄 요약

추경호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곳으로 대구를 꼽으며, AI·로봇·바이오 등 5대 신산업과 기존 혁신 인프라를 연결한 선별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임대주택, 교육, 의료, 배우자 취업 지원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구의 산업 연계형 선별 유치 전략 제시
• AI·로봇·바이오 등 5대 신산업과 혁신 인프라 연결 강조
• 임대주택·교육·의료 등 정주 지원과 기금 재검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