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초과 재원을 별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도 고려할 만한 지점이라는 데는 공감했다.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AI 교육 등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학교 현장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육계는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 학부모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국세수입 500조+α 최대 예상李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키로 했다. 국세 수입과 예산 편성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 세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에 대해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의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전년의 2배 수준인 50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성과 평가에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도 손질한다. 박 장관은 민간과 학계, 시민단체 참여를 대폭 확대해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걸친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등을 들었다. 전례 없는 추가 세수와 지출 조정은 미래대응기금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 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확보한 재원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요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편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하게 개선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2026∼2027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로, 2028년 이후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 가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12년 앞당겨 전국 데이터 팩토리 구축…정부가 선구매 AI 로봇 육성…“전폭적 재정·제도 지원” 李대통령 “대규모 추가 세수 전략적 투자”당정 “전력 문제, 전수본 계획 변경 불가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제조공장 건립 등 95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국 이상의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민간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은 12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잡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물론 패키징과 파운드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해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부장 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 성과를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낌없는 재정 지원도 펼친다.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특별법’도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 AI 대전환 등을 위해 ‘AI 로봇’ 산업 육성책도 함께 공개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선전 한 도시의 휴머노이드 예산(9000억원)이 한국 전체 예산(1000억원)보다 9배나 많은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도 중국이 86%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에 불과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액추에이터나 로봇손 등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부품은 전용 R＆D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10대 업종별로 특화된 휴머노이드도 개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 구매로 시장을 여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지난해 중국은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양산 투자를 유도한 반면 한국 정부 구매는 0%였다. 정부는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 로봇 등을 적극 구매하고, 민간 수요 촉진을 위한 실증·구매 보조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재정·제도 지원이 빠르게 단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미래대응 기금 신설, 재원 활용”“메가 프로젝트, 경제 새 기회 만들 것”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라며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정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배제 않겠다 해”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 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들의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하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할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에 대해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요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0여년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실적이 널뛰기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쏠림형 포트폴리오’”라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반도체 경기가 둔화했을 때는 기업 실적 약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면서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고,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 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런 들쑥날쑥한 세수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그제 공개한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27.1%였다. ‘보수’라는 응답은 0.6% 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반면 경제인식에 관해서는 ‘분배를 중시한다’가 1년 전보다 5.4% 포인트 줄어든 31.2%로, ‘성장 중시’가 2.8% 포인트 늘어난 30.3%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층이 늘었으나 분배 우선보다는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실용적 인식이 확장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민심 추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성과급 잔치가 아닌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총력전으로 성장의 토대를 키워야 할 때다. 정부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미래지향, 성장과 실용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 당국이 달라진 민의의 저류를 발 빠르게 읽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할 때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이념적·기계적으로 답습해서는 민심의 요구에 부합할 수가 없다. 당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자본의 지역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프라와 세제, 규제완화 등의 실효적 방안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행 4개월 만에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노조의 요구만 늘어나는 노란봉투법도 보완이 시급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거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안정과 성장을 이끌 담대한 구조개혁 구상이 꼭 포함됐으면 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인 ‘모두의 AI’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모두의 AI는 ‘대국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챗봇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하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면, 모두의 AI는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AI를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연령별 생성형 AI 이용 격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발표한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격차: 인지·이용·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 사용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내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며 투트랙 동시 개편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인 ‘모두의 AI’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모두의 AI는 ‘대국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챗봇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하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면, 모두의 AI는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AI를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연령별 생성형 AI 이용 격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발표한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격차: 인지·이용·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 사용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내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며 투트랙 동시 개편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청와대는 7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교육 등에 집중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나와 “(추가 세수를) 좀 더 계획적으로 실효성 있게 국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미래대응기금을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계속해서 줄어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있고, 성장을 하지만 ‘K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 문제에 사용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나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 등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을 공개했다. 류 보좌관은 기금 조성을 위한 절차에 대해선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학계·언론 등 여러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도출될 시기에와 관련해서는 “가깝게는 (8월 말)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기존의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 “1년 전에 잡은 (단일 회계연도의) 예상 세입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가 초과 세수”라며 “추가 세수는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세수 추세를 감안한 새로운 차원의 용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추가 세수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내년, 후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초과 아닌 ‘추가 세수’로 용어 통일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등 지원野 ‘상임위 보이콧’ 강경 대응 고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추가로 발생한 세수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선 3분기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하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추가로 발생한 세수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선 3분기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하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AGI ·피지컬 AI 등 인프라 구축 중심원전·바이오·방산 등 전략산업 투자기존청년적금·신설 아이자립펀드미래세대 자산 형성 과정 직접 지원경기둔화 땐 세수결손 보완기능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AI(인공지능) 시대의 승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최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래를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 혁명은 산업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질서와 국가의 흥망을 다시 쓰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단군 이래 가장 특별한 시기다. 대한민국 경제의 좌표가 다시 그려질지도 모르는 순간”이라며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혁명은) 세계 경제의 질서와 국가의 흥망을 다시 쓰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은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 공론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도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까지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을 하는 사람은 호황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먼저 걱정한다”면서 ▲생산 ▲유동성 ▲청년을 거론했다. 그는 “세계가 AI 칩을 원하고 있는데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면 답은 하나”라며 “더 많은 팹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능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동성에 대해선 “반도체 특별 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도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산업에서는 승리했지만 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정책은 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청년과 관련해서는 “AI는 모두를 함께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며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엄청난 부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과 직무는 더 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결국 가장 큰 충격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호황의 시대에 청년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팹은 과감하게 더 짓고, 초과 유동성은 해외 투자와 미래 대응 기금으로 분산하며, 국내에 남는 자금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에게는 뉴딜에 버금가는 담대한 교육과 재교육, 산업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연장선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진짜 승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다”라며 “그 돈을 어디로 흐르게 하고, 누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느냐가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치 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국부펀드 논의에 앞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위한 기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초과세수 공유제 토론회’에서 “장기 지속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할 때 급증한 세수로 조성하는 기금은 국부펀드 형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등이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재정 안에서 운영돼 정부 주도성이 강한 만큼, 재정경제부가 논의 중인 한국판 국부펀드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다. 오 소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혁신 투자와 부의 재분배를 잇는 파이프라인”이라며 “재정 선순환을 위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국부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구축 → 개인 역량 향상 → 지속 혁신 기반 조성 → 국가 전반 생산성 향상 → 기본사회 재원 확보 순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부펀드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위해 국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980년대에는 성장 중심 정책을 통해 인구·소득 증가와 자산 형성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복합 위기와 자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구조 개혁 없는 국민배당금은 ‘사막에 물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현 경제체제는 노인 빈곤의 생애 문제와 청년 실업, 조기 퇴직, 자영업 몰락 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환류 방안을 설계하려면 첫 번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가치사슬을 지탱해온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와 산업 생태계가 돼야 한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와 초과이익을 사회로 어떻게 환류할지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배·용혜인·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과 이에 따른 증시 랠리로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기준 ‘50조+α’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하반기 재정 운용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금·펀드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 방식이 검토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간 주도권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9000억원(15.4%) 증가했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 실적(373조 9000억원)보다 57조 6000억원 증가한 431조 5000억원이 된다. 세수 풍년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는 ‘초과 세수 활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재경부의 ‘한국형 국부펀드’와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이 급부상했다. 국부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각국 증시와 기업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여 국부를 늘리는 방식이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원의 용도를 규정한 국가재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크다.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경제부처 사이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재경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국부펀드가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권한은 오롯이 기획처에 있다”고 주장한다.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재경부”라고 맞서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초과 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되 일부 재원을 국부펀드에 출자하거나 두 방안에 나눠 배분하는 절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건 배제하겠다.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따라 초과 세수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미래 세대를 위해 쓰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 세수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선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다”면서 “국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건 상상을 못 했다”라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이 탈출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 일부를 떼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발 고물가 상황에 대해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와 안정 대책을 통해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보다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