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The 경기패스의 과도한 지방채 의존과 시·군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가 4764억원에서 6630억원으로 1866억원, 약 40% 증가했다”며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거치고도 제2회 추경에서 대규모 증액이 필요해졌다면 당초 수요 예측과 재정계획이 적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 환급지원율 상향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국비가 늘었다고 해서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여력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강조하고 그 비용을 지방채와 시군 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재정 부담은 지방채 약 280억원과 시군비 약 653억원을 합쳐 933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방채 규모는 당초 198억원에서 약 478억원으로 늘어났다. 윤 부위원장은 도로나 철도 같은 장기 기반시설과 달리 매월 소모되는 환급금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집행된 환급금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반면, 지방채 원리금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묻자 교통국은 경기도가 해당 시군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윤 부위원장은 “결국 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이용자의 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혜택은 크게 홍보하면서 재정부담과 지급 책임을 시군에 맡긴다면 도민을 불안정한 환급 약속에 묶어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약속한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사업 규모와 분담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군의 부담 능력과 지방채 상환계획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과 관광자원 개발 등 포천 지역 문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문화체육과,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잇달아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최 의원은 포천문화원과 한탄강지질센터 박물관의 소장품 보관 공간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실태를 짚으며, 신북면 기지리 부지에 추진 중인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비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운천 지역의 근현대 역사 자산을 접목한 ‘지붕 없는 박물관’ 구상과 관인면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 등 포천이 보유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하나로 묶는 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도 차원의 연계 공모 사업 선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포천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존하고 활용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도의 검토 결과를 다시 포천시와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포천시와 경기도를 잇는 가교 구실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손실보전금이 전액 감액된 안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재단이 이미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탄탄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손실보전금 지급을 미루고 그 확보된 재원을 경기도가 당장 시급한 민생 안정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감액된 손실보전금은 과거 시행한 특례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손실을 사후 정산해 보전하는 재원이다.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2021~2022년, 6,000억원·4만 861건),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多-Dream론’(2019~2020년, 1,000억원·1만 39건), 해양오염수 방류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2023년 하반기부터) 등에서 2024년도에 확정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보증 실행 이후 보증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경기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그 손실을 정산해 경기도가 출연금 형태로 보전하는 구조다. 이번 감액은 2026년 지급 예정이던 보전금을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손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에 가깝고 손실 부담은 그대로 재단에 남는다는 것이 송연섭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심의에서 송연섭 의원은 재단의 재정여력과 향후 보증공급 부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송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재단 기본재산이 약 1조 4000억원, 2026년 여유자원이 약 8766억원(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규모)에 이르는 점을 짚으며, 현재 기본재산과 보증여력을 고려하면 지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정상적인 보증공급과 재단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 특히 송 의원은 “지급 이연이 재단 운영에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경제실이 소상공인 등 민생사업을 자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운용배수 조정 등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한편, 가능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잠정 유보하여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경기도가 민생사업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녹록지 않은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사업들이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잇단 감액을 지적하며, 중장년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년 경기도 중장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40~64세 중장년 취업자는 433만 명, 고용률은 76.3%로 경기도 전체 고용률 63.8%보다 12.5%포인트 높다. 또한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 약 954만 명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과 재취업·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안’이 발의되는 등 중장년 정책이 재취업 지원을 넘어 고용·생애 전환·노후 준비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라이트잡을 비롯해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와 5070 재취업 지원 사업 등 핵심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업들까지 20~30% 안팎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시가 일자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왜 이 같은 관련 사업들이 연이어 감액됐는지 사업별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은 다수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비 100%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량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중장년 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년 사업이 매년 새로 만들어졌다가 일몰되거나 통폐합되고, 이후 다시 유사한 사업이 신설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사업 계획과 일몰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중장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라이트잡 역시 모집이 어려웠다면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대상과 수요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년은 경기도 경제와 고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은퇴와 경력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중장년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중장년 일자리에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장년과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사업의 신설·감액·일몰이 반복되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경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별 감액 폭이 제각각으로 편성되는 등 일관된 기준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성과관리 지표를 전면 손질해 정책 우선순위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진행된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명확한 감액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재정이 어려우니 사업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지키고 어떤 사업을 줄였느냐”라고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이어 “경제실은 출연기관이 낸 사업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소상공인·창업·일자리 등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특히 문제로 삼은 대목은 사업마다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감액률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일부 사업은 5% 안팎의 감액에 그친 반면, 다른 사업들은 20~50% 삭감되거나 심지어 80% 이상 또는 전액 삭감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방재정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감액에 경제실이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 사업별 중요도와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실제 사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성과지표 운영 실태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꼬집었다. 송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영안정’ 목표를 단순 보증지원 금액 규모만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보증 공급을 많이 한 것과 지원 기업의 경영이 실제 안정된 것은 다르다. 보증받은 기업의 생존율, 폐업률, 고용유지 등이 함께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구조적 왜곡을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을 조금씩 줄여 놓으면, 나중에 예산 상황이 좋아졌을 때 결국 예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뿌리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명확한 계획과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법으로는 경제실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경제실 소관 180개 사업 전체를 놓고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하고, 시급성과 KPI 성과평가, 사업 간 중복성, 경기도 고유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 기준을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실제로 반영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 집행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시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시장은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자주재원이 축소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적으로 나눈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비, 인건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미래대응기금은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며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독선이라고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내세우는 추가세수 및 초과세수 역시 불확실한 추계에 불과한데 이를 핑계로 지방정부의 혈세이자 자주재원인 30조 5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자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이관 계획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8일 양평군 양서면 일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식 산림청장, 김선교 국회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등과 함께 특별방제구역으로 묶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국가 단위의 지원 확대 및 수종 전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윤순옥 의원은 현장을 찾은 송미령 장관에게 지방재정의 한계 상황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양평군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만으로 경기도 동부의 광범위한 피해 지역을 관리하고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며, 단순 방제를 넘어 국가 주도의 근본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체계 가동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역 생태 관광자원 보존과의 연계성도 짚었다. 윤 의원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준비하는 양평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지역의 산림과 경관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감염목 제거부터 수종 전환과 산림 회복까지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현재 시장에게 사업 재추진의 구체적인 근거와 재원조달계획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음악분수 설치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사 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기대효과나 사업 취지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2023년 말 59억원 규모의 사업을 제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기본적인 사전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의회는 2024년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승인하는 대신 공사비 58억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효과와 유지관리비,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재원 확보가 무산돼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의회가 요구한 객관적인 검증자료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업의 재정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전체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며 “그런데도 최소한의 자료 보완조차 없이 지난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추경안에 편성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음악분수 사업을 심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을 올릴 만큼 긴급 재난사업인가”라고 반문하며 “의회에서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통과될 때까지 반복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시장이 말하는 의회 존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을 한 달 만에 다시 편성한 책임을 실무부서에만 돌릴 수 없다”라며 “이번 예산 편성은 시정 최고책임자의 정책적 판단인 만큼, 시장이 그 근거와 책임을 시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예산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과의례로 취급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사업이면 의회의 심의 결과마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분수대 하나를 설치한다고 상권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는다”라며 “방문객이 실제 상가 이용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동선을 설계하고, 주차·교통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의회의 예산심의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검증을 생략하고 삭감된 예산을 되풀이해 제출하는 행태는 시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소송관리 예산에 대해 예산 편성 방식과 예비비 활용 방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청이 소송관리 비용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해 실제 소송 증가 현황과 추가 예산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까지 소송 착수 건수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70건을 넘어 78건에 달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별개로 소송관리사업의 예산 집행이 매년 부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3개 회계연도(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 소송관리사업의 평균 불용률은 22.2%로, 같은 기간 교육청 전체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 6.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려는 소송관리 예산 규모 자체가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매년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예산 추계와 편성 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송비용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소송 관련 판결금과 보상금 등을 주로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소송관리’ 사업 예산에 소송 관련 비용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든 소송 관련 비용을 사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탁금과 인지대·송달료 등 예측 가능한 비용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금이나 승소사례금 등 예측이 어려운 지출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비비 규모와 활용 방식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한 지출까지 사업예산으로 과도하게 편성하기보다는 예산과 예비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식이 정착된다면 불용률을 낮추고 한정된 교육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제도 변경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성격별 편성 기준과 예비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송 수요 예측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경기도의 변화한 재정 상황과 도내 시·군 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행 산정 및 출연구조가 경기도의 재정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상임위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출연해 비수도권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영수 의원은 지역 간 상생이라는 정책 취지와 법적 의무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악화된 경기도의 재정 여건 및 31개 시·군 사이의 불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도가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에 묶여 있으나 시·군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극심한 만큼, 단순한 수도권 프레임으로 대규모 재원을 일괄 부담시키는 방식은 현 지방재정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안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적지 않은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와 지금의 재정상황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출연구조에 대한 반발은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정액 812억여 원을 출연계획동의안에서 전액 삭감·수정 가결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담 조정을 둘러싼 파장이 번지는 추세다. 김 의원은 그간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를 이어왔다는 경기도 집행부의 원론적 해명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도민과 의회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획재정위원회도 함께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은 도정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를 경계하며 안정적인 예산 배정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여러 정책을 연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이자 전문가 집단”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더 큰 나무로 키워야 할 씨앗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예산이 재정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보다는 본연의 연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의 재정여건뿐 아니라 경기도의 장기적인 정책역량까지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울수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전시장의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도 수천억원짜리 신규 시설 건립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시·컨벤션센터는 22곳이다.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끝나면 2032년쯤 30여 곳으로 늘어난다. 전시 면적도 2025년 약 33만 4000㎡에서 56만 1223㎡로 63% 급증할 전망이다. 전북 전주에서는 3000억원 규모의 전주컨벤션센터가 202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서도 2166억원을 투입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충남도는 천안에 2548억 9300만원을 들여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2027년까지 건립한다. 강원 강릉에도 오는 10월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가 열리는 125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들어섰다. 문제는 ‘전시장을 지으면 과연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2024년 213건의 행사를 열어 대관료 15억 6500만원을 올렸지만 가동률은 26.34%에 그쳤다. 전시장은 행사 준비와 철거 기간 때문에 통상 가동률 50%를 넘으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인천연구원은 2023년 송도컨벤시아의 가동률 51.9%를 사실상 포화 상태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내 전시 공간은 2032년까지 1.7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를 채울 전시회와 국제회의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방정부들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철강·관광 등 지역 특화산업을 내세우며 행사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수요를 만들지 못하면 한정된 행사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행사 나눠 먹기’로 이어질 수 있다. 운영 적자가 발생하면 인건비와 냉난방비, 시설 관리·개보수비 등도 결국 지방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전시장을 하나씩 나눠 짓기보다 국제 경쟁력이 검증된 거점 전시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우 전 킨텍스 건립단장은 “지역 특화산업이 있다고 국제 전시회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신규 전시장은 주변 시설과 수요가 겹치지 않는지 개관 뒤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건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세목에 치우친 도세의 세입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할 경우 경기도 세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10조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주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식 이송되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감액에 따른 단속 공백을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 간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구조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정기 검사, 회선 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의 운영 예산이 기존 75억 1610만원에서 56억 2988만 원으로 총 18억 8623만원 감액되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예산이 이대로 줄어들 경우 고장 장비의 수리나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일부 장비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장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호·과속 위반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관련 세입은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의 원칙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장비의 정기검사와 유지보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방이 계속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찬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의 권한과 재정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되, 관행적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해 온 구조는 이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유치·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단순한 예산 확보액 중심의 평가를 넘어 성과와 집행 실적, 지방비 매칭 부담,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총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지원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지자체의 매칭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일몰된 이후에도 복지나 인프라 유지 등 주민 수요로 인해 사업을 이어가야 할 때 고스란히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실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16조 4,448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이는 도 자체 지방세 수입(16조 633억 원)보다 약 3,815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8조 8,769억 원에 달해, 국비 보조 사업이 도 자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지방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실한 집행 관리로 국비 확보와 사업 존속이 흔들렸던 구체적인 사례도 지적됐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성과 부진을 이유로 국비가 미배정돼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됐으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당 사용 논란과 보조금 반환 통보, 소송 등으로 기존 사업이 중단된 뒤 후속 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발굴 사업이나 규모가 확대되는 사업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규모, 국가 지원 축소·종료 시 예상되는 재정 영향, 중장기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지방비 부담이 꾸준히 늘거나 보조율이 떨어진 사업, 국가 지원 종료가 임박한 사업, 집행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의 유지·조정·통합·폐지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보조율 상향과 재원 분담 비율 조정을 공식 건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규정해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성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상당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거나 국가 지원이 축소·종료될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뿐 아니라 그 사업에 도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국비가 줄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보다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이천시가 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천시는 7일 성수석 시장을 비롯한 주요 국·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마사회 이천시 유치 가능성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향후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이전 논의와 공모 절차가 구체화될 경우에 대비해, 유치에 따른 지역의 기회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마공원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등에 미칠 효과를 살피고, 교통·환경·도시계획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시는 교통 접근성, 부지 규모와 개발 가능성,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환경 여건,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천의 미래 발전에 가장 적합한 입지와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수석 시장은 “한국마사회 유치는 우리 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이천시가 가진 강점을 살려 최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에 편중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의무를 즉각 감면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 부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수도권 3개 시·도 총출연액의 45.7%에 달하는 3조 4,786억 원을 도맡아 부담해 온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재원 마련은 지자체 간 부담 전가가 아닌 국가적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주요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2건은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우선 오후에 다뤄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채용 대행업체의 장기 독점 위탁 구조와 공정성·책임성 담보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매년 약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무를 특정 민간업체가 수년간 도맡아 온 점을 지적하고, 제출된 동의안에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요 예산 내역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 도 자체 추진 가능성, 예산 절감 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어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행정편의주의적 제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격과 재정 규모가 판이한 경기연구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계획을 단일 안건으로 묶어 제출한 데다, 각 출연의 필요성과 도 재정에 미칠 부담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따져봐야 한다며 두 안건 모두 의결을 미뤘다.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부담구조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과 출연계획 역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관행이나 행정 편의가 아닌 공정성·효율성·재정책임의 기준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단순한 기계적 감액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담보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예산 삭감 내역과 거듭되는 이월·불용 실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용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임 의원은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중 실시설계 미이행 및 시·군비 미확보 등을 사유로 도시공원 분야 11개 사업에서 도비 7억 7,673만 원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사업 선정 이후 시ㆍ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시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 재원 확보 계획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ㆍ군에는 차등 지원이나 보조율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환경보건안전 현안에 관한 정책토론 및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예산 1,5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사안도 살폈다. 도 집행부가 포럼을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군 실무자 소규모 회의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적 소통 기능이 정상 유지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공모전이나 정책 홍보까지 기능이 확대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함께 살펴 사업 필요성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시설 설치사업의 고질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23년 3억 3,900만 원 전액이 이월된 데 이어, 2024년 2억 5,382만 8,000원, 2025년 8억 1,470만 원이 연달아 불용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국비 미교부만을 원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군별 공정률과 행정절차 지연 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도비 부담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 만큼, 지방채가 반복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재정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올해 드러난 사업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 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 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 자율성 약화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률분의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잡고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교부세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 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28년에는 세수가 좋은 올해 재정을 기반으로 90조원 이상 교부세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표 붙은 돈’인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쓸 수 없으며 재정당국에서 국가 사업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반면,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29조 6000억원 급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 경기 2조 1000억원, 충북 1조 9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지만 경북·전북·강원은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 양양(6.3%), 전남 완도군·경남 산청군(이상 6.4%) 등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재원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야권 출신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 공모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데다,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손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효과는 예상된 일인 만큼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 줄지만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자율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 4조 7000억원, 전남 3조 8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기금이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더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 주요 정책과 사업이 도민 인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 역시 자치법규나 도지사의 주요 시책을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현장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 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해 중복 평가를 방지하고, 주요 시책과 예산사업의 평가 시기와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공공건축물처럼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사업 확정 이후가 아닌 기획과 설계 같은 초기 단계부터 접근권과 이동권, 안전권 등 인권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있다. 최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사후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인권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사업에 충실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건축물은 한 번 조성되면 오랜 기간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누구나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리가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