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에 탄핵 동참 촉구
공동 TF·5개 정당 의총도 제안해
“김건희 구속 만료 전 의결해야”
신장식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현안을 논의한다. 혁신당은 범여권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를 제안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오전 중에 김 원내대표와 한 원내대표 간 만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민주당을 향해 동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역풍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혁신당이 거듭 압박에 나섰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혁신당은 판사와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최고위원을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했다.

신 대표는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서 오늘이라도 머리를 맞대자”며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전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씨가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며 “그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탄핵 기각 시 역풍 우려와 관련해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역풍을 걱정하기보다 ‘사법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국민들의 명령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혁신당은 범여권 공동 TF 구성과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를 제안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탄핵 처리 시점도 제시했다.

• 민주당·혁신당 원내대표 21일 회동 예정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사법개혁 논의
• 혁신당, 범여권 TF·공동의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