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3명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르면 5일 차기 총리 후보를 발표하는 등 빠르게 내각 재정비에 돌입해 국정 2년 차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세 후보 모두 정부 출범 초기 성과를 보여준 게 있다”며 총리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고 전했다.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최측근이자 사석에서 ‘형, 동생’ 할 수 있는 사이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최전선에서 현안을 조율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여러 차례 총리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X)에 정 장관의 엑스 계정 개설을 공유하며 “대대적 팔로잉으로 정성호랑이(정 장관)님이 X세계 오심을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민간 기업인 경험을 살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출범시켰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글을 공유하며 “한 장관님 큰 성과 감사하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50대 초반의 젊은 비서실장으로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직을 맡아 중동전쟁 상황에서 대규모 원유 확보에도 성공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는 60조원 잠수함 수주를 위해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이날 귀국했다. 총리 인선이 본격화하며 김 총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는 이달 말까지 정해진 일정을 소화한 뒤 당으로 돌아가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여러 차례 교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집권 2년 차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일부 부처 장관직 교체도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주문하며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으로 경제 불안,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이 많아 대폭 개각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찾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소폭 개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AI미래기획수석,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의 인선이 진행 중이다. 대변인 추가 인선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도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 일부 수석과 비서관의 교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 검증이 까다로워지면서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보강과 함께 조직 개편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다르크 돌파력 ‘대권주자’ 부상 박, 3선 길목 유정복에 크게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에 올랐다. ‘이재명의 복심’이자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민주당 후보도 인천광역시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경기지사선거는 50.48%가 개표된 가운데 추 당선인은 55.09%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39.37%)에 크게 앞서 당선이 확실해졌다. 경북 대구 출신인 추 당선인은 최초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과 최초 선출직 여성 여당 대표에 이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역사를 쓰게 됐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30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추다르크’라는 별칭답게 거침없는 돌파력을 가진 추 당선인은 서울 광진구 을에서만 내리 5선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제67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경기 하남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 뒤 국제 법제사법위원장을 일하며 검찰·사법개혁을 주도했다. 추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강한 경기, 유능한 지방 정부’를 최전선에 내걸고 GTX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및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 굵직한 민생 공약을 제시했다. 그가 전국 최대 규모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단숨에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를 거쳐 두 번의 도전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가 직면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균형발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경기대전환, 당당한 경기의 길을 저 추미애가 책임지고 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핵심 ‘친명’인 3선 의원 출신의 박찬대 후보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에 크게 앞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인천시장 선거가 개표율 52.10%를 기록 중인 가운데 박 후보가 57.29%의 득표율로 유 후보(41.62 %)에 앞서 있다. 앞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53.7%로 유 후보(45.5%)를 누를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미추홀구 선거사무실에서 박 후보는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2022년 국민의힘에 내준 인천시장을 4년 만에 탈환하게 되고 두 번의 인천시장과 장관을 지낸 ‘행정의 달인’ 유 후보는 3선 길목에서 쓴잔을 마시게 된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13일 확정되면서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우원식 의장의 다음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거나 차기 국무총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우 의장은 이후 민주당으로 복귀해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적 위치에 있다 보니 입법 활동 등이 제한적이었다”며 “의원으로 다시 내려오면 민생을 중심으로 한 의정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의장은 퇴임 후 정계 은퇴를 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왔다. 그러나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고 사회적 대화에 앞장서는 등 입법부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중 인지도가 크게 올라간 만큼 국회 내 ‘어른’ 역할 이상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의 당 복귀 시점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로 정치적 국면이 바뀌는 터라 전대 출마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도 ‘당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준비 시간이 짧은 데다 낙마할 경우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부담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우 의장이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당대회 출마에 나설 경우 우 의장이 배턴을 넘겨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20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총리가 ‘의장→총리’ 선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 의장의 총리행도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단 것이다. 다만 총리는 임명직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다.

지난 9일 헝가리에서는 중도우파 지도자 머저르 페테르가 총리로 취임했다. 16년 동안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참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르반 시대는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 체제이나 총리가 정점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의회의 판사 지명권으로 사법권 독립이 무너졌다. 하지만 가족과 측근들의 축재와 부패 네트워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민심이 폭발,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소련과의 데탕트, 베트남 전쟁 종결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의 수사가 자신의 턱밑까지 이르자 콕스 특검을 전격 해임했다가 여론이 악화됐고, 탄핵 위기에 몰리자 결국 사임했다.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권력 아래에서 처음엔 희미해 보이던 손톱 밑 가시가 어느덧 치명적인 상처로 커져 국면이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맬컴 글래드웰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폭발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묘사했다.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파동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파동도 의회주의 절차나 국민설득에 의한 공감대 형성 없이 독선적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티핑 포인트’를 맞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권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치와 공정성 훼손 논란에 휩싸인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의 경영학자 대니 밀러 교수는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던 요소(기술력, 마케팅 등)가 과신과 오만으로 이어져 실패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정의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섬의 미궁에 갇힌 이카루스는 새의 깃털에 밀랍을 발라 만든 날개를 달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는다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다가 에게해에 떨어져 죽는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는 재임 중 김건희 여사를 소록도로 보내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조언이 여러 루트로 전해질 만큼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국민이 납득할 방식과 수준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여당 대표와는 내전을, 거대 야당과는 전쟁 같은 대치를 계속하다 계엄 선포로 자폭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이든, 디올백 사건이든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고 구속까지 감수했다면,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충성하는 검사 출신의 명성을 지켰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밀어붙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논란까지 보태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8개 사건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치주의·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는 적용 대상은 극소수이지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편보다 효과가 더 크고 직접적인 권력의 ‘셀프사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헌정파괴적인 불법계엄을 법치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바로잡았다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문제가 불거지며 민주주의위기론과 헌법 위반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어찌 봐야 할 것인가. 적잖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이렇게 썼다. “헤겔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은 두 번 나타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번만큼은 마르크스도, 헤겔도 틀렸기를 바란다. 박성원 논설위원

6·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상대가 누구든,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든 경기도민 앞에서 제 실력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개혁 입법’ 처리의 선봉에 섰던 추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차별점은 분명하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격이 거셀수록 물러서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앞에 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 후보 장점과 상대 후보 평가내란 세력 명확히 선 못 그은 세력야권 단일화? 국민들은 납득 못 해여당과 협력 예산·정책 끌어올 것-왜 경기지사인가. “30년 정치 인생 동안 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걸어왔다. 국회에선 입법과 개혁을 위해 싸웠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 이제는 경기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현장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쏟고 싶다.” -상대 후보가 정해졌다.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 “경기지사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 검증된 추진력, 집권여당과 협력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어려운 국면마다 제 역량을 키워왔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경험하며 문제를 조율하고 돌파해왔다. 경기도의 복잡한 과제를 피하지 않겠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다. 특히 개혁을 말하는 정당이 내란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세력과 손잡는 그림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대책위에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합류했다.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도 당이 하나로 뭉쳤고 그 힘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균형발전 등 지역별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들이 함께 하는 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드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를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지체없이 추진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를 하나로 묶는 ‘수도권 원패스’를 도입하려고 한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5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 일자리 구조도 바꾸겠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정례화가 아닌 실무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려 한다. 교통패스 통합, 쓰레기 매립지, 상수도, 광역 교통망 등 공동 현안에서 3자가 머리를 맞대 풀어나갈 생각이다.” -경기도 정책 중 계승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과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온 중요한 자산이다. 이 성과들을 계승·발전시킬 거다.” -‘적정 돌봄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크다. 의료, 복지, 이동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해선 ‘이 정도는 반드시 보장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도민의 삶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 의료, 복지 수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 경기도 위한 주요 공약 버스·지하철·철도 등 ‘원패스’ 추진경기 기본소득 등 李정책 이어갈 것‘수도권협의회’로 교통 문제 등 해결-접경지역 지원 방안은. “경기 지역 양극화는 단순한 격차 문제가 아닌, 중첩된 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등 ‘8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경기 북부 지역에 항공·우주와 유지·보수·정비(MRO)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와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란 새 기록을 쓰는데. “타이틀보다 경기도를 가장 훌륭하게 이끈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다만 여성으로의 경험은 도정을 더 세심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돌봄 공백, 일상의 안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 이동과 주거의 불편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상대가 누구든,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든 경기도민 앞에서 제 실력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개혁 입법’ 처리의 선봉에 섰던 추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차별점은 분명하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이 거셀수록 물러서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앞에 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내 치열한 경선을 결선 없이 1위로 통과했다. 어떤 기대가 있다고 보나. “30년 정치 인생 동안 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걸어왔다. 국회에선 입법과 개혁을 위해 싸웠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 이제는 경기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현장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쏟고 싶다.” -상대 후보가 정해졌다. 여당 후보로서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 -“경기지사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 검증된 추진력, 집권여당과 협력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어려운 국면마다 제 역량을 키워왔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경험하며 문제를 조율하고 돌파해왔다. 경기도의 복잡한 과제를 피하지 않겠다.” -야권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다. 특히 개혁을 말하는 정당이 내란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세력과 손잡는 그림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력을 강조한 ‘추추선대위’를 꾸렸다.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합류했던데.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도 당이 하나로 뭉쳤고 그 힘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균형발전 등 지역별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드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계획인가. “광역급행철도(GTX)를 지체 없이 추진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를 하나로 묶는 ‘수도권 원패스’를 도입하려고 한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5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 일자리 구조도 바꾸겠다. 경기도는 말 그대로 ‘작은 대한민국’이다. 경기도를 바꾸는 건 곧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 정책 중 계승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과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 등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온 중요한 자산이다. 이 성과들을 계승·발전시킬 거다.” -‘적정 돌봄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크다. 의료, 복지, 이동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해선 ‘이 정도는 반드시 보장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도민의 삶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 의료, 복지 수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고 본다.” 접경지역,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수도권정비계획법 등 8종 규제 합리화임산부 복지 원스톱 등 소확행 공약도첫 여성 단체장? “실력·성과로 평가를”-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은. “경기 지역 양극화는 단순한 격차 문제가 아닌, 중첩된 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등 ‘8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경기 북부 지역에 항공·우주와 유지·보수·정비(MRO)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와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정례화가 아닌 실무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려 한다. 교통패스 통합, 쓰레기 매립지, 상수도, 광역 교통망 등 공동 현안에서 3자가 머리를 맞대 풀어나갈 생각이다.”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내걸었다. “현재 발표한 13개 공약은 시작일 뿐이다.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만 해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원 제도는 많지만 정작 당사자는 병원, 보건소, 행정기관을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작지만 반복되는 불편’을 해결하는 게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란 새 기록을 쓴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타이틀보다 경기도를 가장 훌륭하게 이끈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다만 여성으로의 경험은 도정을 더 세심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돌봄 공백, 일상의 안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 이동과 주거의 불편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공석조차 메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 2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순차 임명된다. 지금 누가 대법원에 들어가느냐는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법관 증원 국면이 어떻게 풀려 갈지와 맞닿아 있다.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법원은 4개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결원이 생기면 소부 편제가 흔들리고 사건 배당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잡힌 기일이 밀리고 사건 당사자들은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검토의 연속성도 끊긴다. 설상가상 이런 문제를 조율할 법원행정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지난 2월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항의 표시로 처장직에서 사임했다.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대법원 조직과 행정사무를 넘어 재판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집권 이후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대법관 공석은 1년여간 누적된 긴장 관계의 결과인 셈이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만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다.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요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많은 시민들은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는 치러지고 국회는 돌아가지만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이든,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이든,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숙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수결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적으로 규정하고 토론보다 동원을 앞세우는 정치가 공론의 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정당정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분명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 유권자의 선택과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사후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거나 선거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안까지 ‘다수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듯, 민주주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폐기가 아니라 그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다. 이는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숙의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 준 경험이 있다. 신고리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위원회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한 사례다. 시민들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했고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얻었다. 시민의회나 공론화위원회 같은 ‘미니 퍼블릭’을 제도화하는 등 이러한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재정정책, 사회적 갈등이 큰 제도 개혁,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프로젝트와 같은 사안은 반드시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최종 결정은 국회가 내려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은 시민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설명하는 책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공약과 시민 숙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함께 반영할 때 비로소 대의민주주의는 실질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민주주의를 더 깊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정서적 양극화 속에서 사라진 공론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통의 결론에 접근하는 경험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신뢰를 다시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형식은 유지되고 있지만 내용은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논의했는가”라고 말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다수가 아니라 더 깊은 숙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클로드 블루’는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클로드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해 개발자가 느끼는 직업적 불안감을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노동자의 무력감과 우울감을 상징하는 신조어였지만, 모든 직군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안 특화 AI 클로드 미토스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한 ‘미토스 쇼크’도 화제다. 회계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어느 직역도 AI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요즘 법조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서초동 블루’를 맞이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판사와 검사들은 무기력 그 자체다. ‘클로드 블루’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라면 ‘서초동 블루’는 개혁에 기인한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검찰청 폐지가 다가오면서 ‘애를 써도 바뀔 것이 없다’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최근 한 전직 검찰총장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그는 “지금 2000명의 검사들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잘 부탁한다”고 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검찰의 원죄와 무관한, 젊은 검사를 걱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최근 일련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폭증하는 미제 사건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 검사들까지 비난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두 사람이 건넨 말의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판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또 다른 개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대법원 이전도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재판 생중계가 ‘숏츠’로 조각나 소비되는 현실은 사법 권위의 붕괴를 예고한다. 한 판사는 “그동안 좋은 재판이라고 여겼던 가치가 무너지고 희화화됐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다. 각종 개혁안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과 대화 끝에 늘 ‘언론이 역할을 해 달라’는 말을 듣는다.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사를 쓰라는 말이다. 하지만 개혁의 당사자인 법조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정당성을 따지거나 조언하는 언론의 기사도 무의미해진 것 같다. 밤마다 오징어배처럼 환했던 서초동의 법원·검찰청사의 불빛은 사그라든 지 오래다. 한 검사에게 ‘사건 적체가 그렇게 심하다는데 왜 야근하지 않느냐’고 묻자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 사정도 비슷하다. 사건 적체에도 야근이 사라진 이유는 ‘워라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록을 뒤져도 바꿀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정의의 수호자라는 명분과 사명감이 사라진 자리엔 존재론적 상실감만 남았다. 이 와중에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는 어려워졌다. 새삼스레 ‘서초동 블루’를 꺼내는 것은 판검사의 사기를 걱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기술에 의한 소외와 다르게 제도적 변혁에서 소외된 판검사들이 무기력한 걸 탓하기는 어렵다. 야근하지 않음으로써 판검사의 ‘워라밸’은 지켜지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묵묵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고민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은 증발해 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당사자는 이제 그런 판검사를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사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다. 법조인들이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내부의 성찰도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적폐로 모는 것은 곤란하다. 의미와 보람을 박탈당한 직업인이 존재의 가치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기득권을 수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다. 이민영 편집국 사회1부 차장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등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진행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청와대에서 7일 오전 11시 30분 오찬을 겸해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부 및 청와대에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 홍 수석은 “당연히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 간 회담이기에 의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상은 지난해 여야 대표들 간 회동에서 이미 약속이 이뤄진 바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정례화할 건지, 어느 시기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장 대표가 당일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취소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품을 대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법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9일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자녀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임차료 등을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금품 수수의 대가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1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 부장판사가 2023년 해당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과 선물은 A 변호사 자녀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받은 레슨 대가일 뿐, 재판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024년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을 비롯해 지인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아 약식 기소된 부장판사 등 최근 법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단독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국정조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돼 왔다. 이런 전례를 무시한 채 속도전을 벌일 만큼 조작기소 의혹이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사건들을 조작기소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을 향해 “헌정사에 또다시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직격한 데 이어 어제도 항의 방문을 했다.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사법 3법’의 예고된 후과가 불과 일주일 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법왜곡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고발됐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범죄자는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쯔양 측 변호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불안에 떠는 상황을 사법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다. 법왜곡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해 판사와 검사가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소원제 역시 헌법재판소가 각하 기준과 심판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 ‘4심제’ 남용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도 어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고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까지 삭제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논란 많은 사법·검찰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혼돈을 수습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집권당의 도리다. 듣도 보도 못 한 혼란에 많은 국민이 어안이 벙벙한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

1심부터 불복… 재판장 고발 사례도고소권 남용 방지 예외 규정 등 필요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해”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선 관련 고소·고발과 청구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담당 재판장을 고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6일간 재판소원 누적 접수건수는 84건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족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고소를 하고, 해당 법왜곡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무제한 고소’ 우려도 나온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차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법왜곡죄는 고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의 남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재의 재판소원은 인지대(수수료)나 송달 수수료 등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묻지마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 헌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달 말 정책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소 방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나 공탁금 제도 등을 도입해 무분별한 중복 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기준 정립 차원에서라도 초기에 상징적인 사건들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난 12일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도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에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주문하며 “과유불급”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여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편 3법’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듯한 혼란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사퇴·탄핵의 압박을 받아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 남발과 사법부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 경찰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법의 왜곡 적용 여부를 조사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게 생겼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경찰도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사슬 속에 수사와 재판이 위축·왜곡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재판소원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기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형이 확정된 성추행범도, 협박범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선다.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에겐 버티기와 판결 뒤집기의 기회를,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 지옥의 고통을 안겨 줄 조짐이다. 전국법원장들도 지난 12일 모임에서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여권 관련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 기소에 조작이 있다면 구체적 물증을 재판에서 제시해 무죄 선고를 끌어내는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이다.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공소취소 압박 등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결국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도구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 때 ‘대란대치’(大亂大治·세상을 크게 흔들어 크게 다스림)를 내세웠다. 문화대혁명은 기존 틀을 깨고 반대파를 제거해 권력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혼돈과 재난만 초래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인민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등 오류와 역사적 퇴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고 변호사를 대폭 증원하는 사법개혁만 해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제기돼 14년간의 논의·검토·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09년에야 실행될 수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 채 좌절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진정성을 입증하고 성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과욕이 불러올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경계하는 집권자의 책임의식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서양의 사법제도가 계수(繼受)되면서 중국은 법원, 일본은 재판소로 표기한다. 한국에서는 재판소를 일제 잔재라는 인식 때문에 법원으로 표기한다. 다만 법원과 구별하기 위해 헌법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표기할 뿐이다. 헌법도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제111조 제2항) 자로 한정하는 바와 같이 헌재와 법원은 같은 뿌리다. 사법부 구성은 단일 모델과 병렬 모델로 나뉜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유일한 최고법원이다. 유럽의 재판기관은 다양하다. 프랑스의 헌재·파기원(민형사)·국사원(행정)은 병렬적 최고법원이다. 독일연방은 원래 5개의 최고법원(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과 헌재가 병렬적 최고법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이 되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사법기관으로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한다. 재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헌법에 명시한 위헌법률·탄핵·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헌재가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제111조 제1항). 헌재의 핵심 권한인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을 명시함으로써 재판을 전제로 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한다. 헌법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헌재의 변형결정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서로 상이한 판례를 정리할 재판소원 필요성으로 연계된다. 반면 독일은 재판과 관계없이 위헌심판 청구가 가능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취하면서도 제소권자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남소(濫訴)의 폐해를 방지한다. 그런데도 독일 역시 재판소원은 소송 남용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여부는 ‘법률이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헌재법에서 정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재법 제정 당시에 법원과의 ‘사법 체계적’ 관계를 고려해 재판소원을 제외했을 뿐이다. 대법원은 헌법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제101조 제2항)을 금과옥조로 삼아 대법원만 최고법원이며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폄하한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과 달리 헌재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9인의 현자(賢者)가 ‘헌법과 헌법정신’을 밝혀야 한다. 대법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까지 법관만 승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독일과 미국은 법학자들이, 프랑스는 법학자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도 참여한다. 일본에서도 법학자와 외교관이 반드시 임명된다. 헌재도 1988년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전직 국회의원·검사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참여해 오히려 법관 발탁이 예외였다.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 전원이 고위 법관 출신이다. 이는 헌재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법원주의자들이 정작 재판관만 되고 나면 헌재 수호자로 변신한다. 다양성이 실종된 집합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럴 바에야 오래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처럼 차라리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부를 두는 게 낫다. 사법부 구성에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개입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법원 3인씩 배분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판은 그 어느 경우에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결코 정치 재판이 아니다. 같은 뿌리인 헌재와 대법원이 사소한 차이로 동상이몽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 ‘사법 3법’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대법원과 헌재가 지혜를 나누는 동병상련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여당도 사법부를 몰아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이 혼돈에 빠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반대에 매몰돼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안 제시에 실패했다. 검찰은 해체 와중이라 법왜곡죄에 뻥끗도 못 한다. 우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소원만 허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재판소원 남소의 폐해에 시달리는 한 헌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 체포된 신하들의 주리를 트는 고문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죄인의 다리를 묶은 뒤 그 사이에 굵은 막대기(주릿대) 두 개를 끼워 가위처럼 비트는 ‘주리틀기’는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고문 방식이다. 조선시대 법제사를 연구하는 정진혁 박사는 최근 펴낸 학술서 ‘조선 후기 형정개혁과 추국’에서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추국(推鞠, 의금부가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죄인을 신문하던 일), 결안(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의 형 확정 절차)과 같은 형사행정(형정)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추적했다. 정 박사는 조선 후기 중죄인의 조사·판결서를 모은 책인 ‘추안급국안’에 실린 형사 정보와 개인 정보를 모두 계량화해 조선 후기 사법개혁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을 살펴봤다. 1601년(선조 34년)부터 1892년(고종 29년)까지 300년 정도의 각종 사건을 전수조사한 셈이다. 저자에 따르면 숙종 대에는 경신·기사·갑술환국, 영조 대에는 이인좌의 난, 정조 대에는 정유역변(정조 시해 미수 사건)이 형정 운영의 변곡점이 됐다. 형정 개혁을 둘러싸고 왕권과 신권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권력이 국왕에 집중되던 숙종 때도 민간의 여론이 형사제도에 영향을 미친 장면은 눈길을 끈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 폐비 반대 상소를 주도했던 박태보에게 법외 악형인 압슬형(무릎을 짓이기는 형벌)과 낙형(쇠붙이로 지지는 형벌)을 가해 결국 물고(고문치사)시킨 사건은 부정적 여론을 일으켜 이후 숙종이 사망할 때까지 악형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국왕의 형사법 남용을 관료와 민간 여론이 제약한 대표적 사례라고 정 박사는 설명했다. 압슬형이나 낙형 같은 악형은 자백 유도 효과는 높았지만 부작용도 상승했다. 이 때문에 영조 이후에는 법외 악형은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이었고, 법적 규정에 의한 고신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국왕이 직접 수사하고 피의자가 직접 자백한다’는 도덕적 제약에서 벗어나 ‘하위 사법 기관이 수사하고 국가가 증거를 종합해 판결한다’는 효율적 측면으로 전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