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등 단기 공급 물량 총동원
오세훈과 준공업지역 등 논의 예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방침을 시사했다. 또 서울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책 논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치솟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매입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고, 서울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도록 해 주는 등 단기간 즉각적 혜택을 내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신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영등포·구로 등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장이 현장을 가셨더라. 반가운 일”이라며 “오 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약속을 잡아 놨다. 그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6일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적용 대상지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신속한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사업은 총 2만 7000가구 규모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초고가 부동산 보유세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되어 있는 것이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았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상장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당국이 내놓은 기본예탁금과 거래 단위 강화 등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에 대해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TF 상품의 시장 충격을 완화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 마감 직전 레버리지 ETF 상품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레버리지 ETF가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 지표다.

세줄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차등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대해선 사과하며 비아파트, 오피스텔 전용, 매입임대 등 단기 공급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서울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도 오세훈 시장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고가 1주택 차등 과세 방침 시사
• 트리플 강세에 사과, 단기 공급책 총동원
• 서울 준공업지역 공급 확대, 시장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