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지난 8일 여주시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그리고 경기아동그룹홈지회 소속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아동그룹홈 주택 공급의 현재 상황과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GH에서 시행 중인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그룹홈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한층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아동그룹홈이 지닌 특수한 주거 환경을 반영해 전용면적 82.5㎡ 이상의 넓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GH 간의 사전 주택 공급 협의, 운영기관의 신청 접수, 도·시군 생활보장심의와 최종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가 진행된다. 실제로 GH가 공급하여 결실을 맺은 여주시 아동그룹홈 주택은 전용면적 84.56㎡ 규모의 쾌적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지난 8월 아동그룹홈 ‘풀꽃세상 한아름’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현재 4명의 보호아동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그룹홈 관계자들과 함께 주거공간과 공용시설 등을 둘러보고, 입주 이후 생활 여건과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GH가 추진하는 ‘G.우.주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도 살펴봤다. 이 사업은 아동그룹홈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4개 시·군 18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18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그룹홈마다 주거 여건과 시설 운영 상황이 다른 만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별 여건에 맞는 주택 공급과 입주 이후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8월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그룹홈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에서 9만 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8만 6000가구다. 서울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길 방침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장은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공공택지 사업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 등 모든 절차를 과감하게 병행 및 조기화해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의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의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부터 도심권 주택 착공을 늘릴 방침이다.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선 “전 단계 일정 단축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강화로 착공과 입주를 조속히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혀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LH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사 원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관련 지원이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이 4만 6000호가 넘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지역별 수요와 주택의 입지·품질 등을 살펴 기존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건설임대주택은 3만 8681호, 매입임대주택은 7609호로 총 4만 6290호(8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2025년 말 3만 2295호(공가율 3.29%)에서 지난 8월 말 3만 8681호(3.96%)로 6386호 증가했다. 특히 행복주택 15만 3680호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1만 5496호로 공가율이 10.1%이었다. 10채 중 1채는 비어 있는 셈이다.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2023년 말 5002호에서 지난 8월 말 7609호로 2607호가 늘었다. 같은 기간 공가율은 2.9%에서 3.7%로 0.8%포인트 늘었다. 관리물량과 함께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 비중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매입임대 공실은 지역, 공급 유형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신혼·신생아Ⅰ은 543호 중 154호(28.4%), 신혼·신생아Ⅱ는 637호 중 198호(31.1%)가 장기 공가로 집계됐다. LH는 천안·아산의 민간 공급물량이 늘면서 충남 지역의 매입임대 선호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임대 중 공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든든전세주택이다. 9798호 중 801호(8.2%)가 장기 공가로 분류됐다. 특히 경기는 3716호 중 502호(13.5%)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든든전세주택 공가의 62.7%가 경기에 집중됐다. 부산은 645호 중 103호(16.0%)가 공가였으나 서울은 878호 중 13호(1.5%)로 같은 공급 유형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 요건도 따로 없는 게 특징이다. LH는 건설임대의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완화, 계약금 인하와 계약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대학교 등을 통한 기관 공급을 공실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만큼 필요한 사람이 실제 입주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별 주거수요와 공급유형이 제대로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공가가 반복되는 주택은 입주요건과 공급방식, 주택의 입지·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입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도 2030년까지 10%로 높일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과제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홍 장관은 첫 번째 이행 과제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택지 조성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30년까지 최대 5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주택 사업에 대해선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홍 장관은 “부실 PF 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수도권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지연 문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관계 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장기임대주택을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며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도 2024년 8.4%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관련 대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자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인허가 등 각종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늦췄던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나고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급하게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속도가 좀 날 것 같다”며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들을 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관련 대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단감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자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인허가 등 각종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늦췄던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나고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급하게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속도가 좀 날 것 같다”며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들을 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이미지 개선과 주거 환경과 돌봄, 교통 등 실제 삶의 여건을 함께 개선하고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집중이 돼야 효과가 나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2022년 이후 연평균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청년안심주택의 최근 2년간 신규 인허가도 0건으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20~2021년까지 연평균 1777가구에서 2022~2024년 연평균 703가구로 60.4% 감소했다. 특히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간 공급량이 채 1000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의 공급량(740가구)은 2021년(2059가구)의 약 36% 수준에 그친다. 청년 매입임대는 서울시나 SH가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기존 주택을 직접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값싼 시세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서울시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음에도 공급 물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한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큰 폭으로 줄었다. 청년안심주택 인허가는 2021년 45개소(1만 5498가구)에서 2024년 4개소(1393가구)로 급감했다. 지난해 이후 신고된 인허가는 한 건도 없다. 김남근 의원은 “목표만 제시해서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줄고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는 0건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입주까지 단계별 실적을 공개하고 청년 주거 정책의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는 S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 2023~2025년 3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6821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자의 수익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가용지도 부족해지면서 청년안심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 역세권을 2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자 연일 직접 입장을 내고 국정 주도권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검찰개혁 관련 당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X에 네 건의 글을 더 올리고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9월 28일~10월 2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37.4%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부상으로 제대한 5명의 청년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들의 제대 후 삶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간담회에서 “국군의 날도 있고 최근 DMZ(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사건도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전 때 부상을 당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직원 이한(35) 씨는 간담회에서 “상담하며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린 나이에 부상을 당해 꿈이나 목표를 잃을 때가 많다”며 “유공자가 되기 전에는 사비로 치료받아야 하기에 치료비와 재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가 재활 전문 병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상을 입으면 대부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니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 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상황에 맞춰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이 청년들이 마땅한 예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가가 영웅을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부상 장병과 제대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군의날(10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이 고립되지 않게 제대 후의 삶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을 만나 부상 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국군의 날도 있고 최근 DMZ(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사건도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전 때 부상을 당했던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직원 이한(35)씨는 간담회에서 “상담하며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분들이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상을 당하면서 꿈이나 목표를 잃을 때가 많다”며 “유공자가 되기 전에는 개인 돈으로 치료받아야 하기에 치료비 지원이나 재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금 시가 재활 전문 병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부상을 입으면 대부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니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감사의정원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 ‘프리덤홀’과 지상 상징조형물 ‘감사의 빛 23’을 둘러봤다. 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청년별 상황에 맞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법률지원 등은 676건, 개인심리상담과 자조모임으로 구성된 심리지원은 126회 이뤄졌다.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행사 후 페이스북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장병들이 크게 다쳤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원칙을 세우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영웅을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최종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택공급 관련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만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구조와 정책 시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일 서울시가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공개한 지난 5년간의 정비사업 성과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약 30만 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약 4만 3000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만큼 특정 시기의 착공 실적만으로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정비구역 지정은 직전 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기반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라며 “서울의 주택공급을 평가하려면 착공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앞단에서 얼마나 많은 정비사업이 정상화됐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13만 1000호를 공급했으며,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확대된 공급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느냐”라며 정비사업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도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고,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 역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와 관련된 핵심 쟁점임을 이미 논의해왔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를 가로막는 병목을 하나씩 해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시가 정상화해 온 정비사업 공급 기반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의 정비사업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적 병목도 지속적으로 짚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서울 도시미래 포럼’(공동대표 곽인혜·함대건·김인제)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도시의 재구성 : 비엔나 주거 혁신 100년에서 찾는 서울의 내일’을 주제로 특별포럼을 열었다. 세계적인 주거 혁신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공공주택 선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주거 안정과 미래 주택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날 포럼에는 공동대표인 곽인혜, 김인제, 함대건 의원과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의원들이 주거 불안에 대한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별포럼의 강연자로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아키텍처인프로그레스의 이병훈 건축가, 케른텐 응용과학대학교(Carinthia Univ. of Applied Sciences)의 프란츠 숨니츠(Franz Sumnitsch) 교수(BKK-3 대표 건축가), 가르텐하임(Gartenheim) 주택협동조합의 루돌프 부르너(Rudolf Burner) 이사회 의장이 직접 나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훈 건축가는 ‘비엔나 소셜 하우징의 역사와 한국적 대안’을 주제로, 비엔나 전체 주택의 44%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진흥기금 임대주택(어포더블 하우징, Affordable Housing) 구조를 설명했다. 이 건축가는 “비엔나 모델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기업 시행사가 합작하는 민관협력(PPP) 구조에 있다”며 “기업의 이윤율을 3% 이하로 제한하고, 토지·금융·기업이윤 3가지를 공공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이 저렴하면서도 품격 높은 주거를 누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적 대안으로 공공주택의 사업성 탈피 및 공공성 회복, 전통적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잇는 주거 공동체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프란츠 숨니츠 교수는 비엔나의 대표적인 코하우징(Co-housing) 및 스마트 사회주택 프로젝트인 ‘자르크파브릭(Sargfabrik)’, ‘포어가르텐슈트라세(Vorgartenstraße)’, ‘존벤트피어텔(Sonnwendviertel)’ 사례를 소개했다. 숨니츠 교수는 “단순히 잠만 자는 집이 아니라 공유주방, 도서관, 수영장, 옥상 텃밭,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공동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주민 자치와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비엔나 주거의 본질”이라며, 학생·신혼부부·한부모 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콤팩트하면서도 창의적인 평면 설계와 사회적 혼합(Social Mix)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루돌프 부르너 의장은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가르텐하임 주택협동조합의 운영 모델과 주택공익법에 기반한 금융 선순환 구조를 발표했다. 부르너 의장은 “목적세인 주택세와 시정부의 토지임대권을 활용해 대규모 공익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원가 충당 원칙, 이익 제한, 자본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해 회수된 자본을 다시 도시 주거에 재투자하는 순환 고리가 도시 전체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치솟는 서울의 땅값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토지임대부 유휴부지 활용책, 공공기여 개념의 범주 확장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확충안, 아울러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수용 가능한 보편적 모델의 사회주택 도입을 둘러싸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조차 품질 문제 등으로 외면받는 현실 속에서, 비엔나 모델은 공공성과 우수한 주거 디자인이 결합했을 때 주거 만족도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 명확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엔나처럼 토지와 금융 기금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협력한다면 서울에서도 고품격·저비용의 지속가능한 주거 혁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소중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주거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대안 마련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월세 시장에 균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7.7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6%의 4.7배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10억 넘는 국민평형(84㎡) 전세가 성북·동대문·노원구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매매와 전세 상승률 모두 서울 1위인 성북구는 매매가 14.01%, 전세가 12.84% 올랐고, 동대문구와 노원구도 두 자릿수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축을 중심으로 전세 기준점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서는 추세다. 균열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2022년부터 착공이 부진해지면서 입주 물량이 쪼그라들기 시작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년 새 58% 급감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수도권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비중이 2012년 72%에서 지난해 38%까지 떨어졌다. 갱신 청구권으로 버티는 세입자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8·3 세제개편 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서 임대 공급은 더 쪼그라들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는 수치보다 더 거칠다. 갱신 청구권으로 버티던 세입자가 2+2년 만기를 맞으면 시세대로 재계약해야 한다. 그새 뛴 전세금 수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짐을 싸야 한다. 새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넣는 ‘노 룩 계약’이 나올 만큼 매물 경쟁이 치열하다. 부족한 보증금만큼을 월세에 얹어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 평균 130만원을 넘어선 서울 주택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 바깥으로 내몰린다. 경기도로 옮겨도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에 저축은커녕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진다. 당장 밀려나는 세입자들에게는 ‘닥치고 공급’ 구호도, 매입임대 확대나 용산공원 주택개발 계획도 공허하게만 들린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벼랑끝 전세난은 외면하면서 언발에 오줌 누기로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비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지난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의왕시 소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공급·운영 실태와 육아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매입임대주택의 운영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입주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GH와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영사업자가 협력해 육아·돌봄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주거공간과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가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과 임대 운영·관리, 특화 프로그램 등을 담당한다. 이날 방문한 의왕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사회적경제주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GH케어허브’로, 신혼Ⅱ 유형 71호를 육아돌봄 특화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GH케어허브는 의왕 71호를 비롯해 김포 24호, 부천 35호 등 총 130호가 공급·운영되고 있다. 의왕시 GH케어허브는 신축약정 방식으로 공급됐으며, 입주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내와 행복주택 자산기준 등 신혼Ⅱ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이며, 임대료는 시중 임대시세의 70% 이내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주택과 공용공간 등을 둘러보고 ▲입주자 모집 및 입주 현황 ▲육아돌봄 프로그램 운영 ▲GH와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 ▲운영기관의 임대·관리체계 ▲입주자 의견 반영 및 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살펴봤다. 김 의원은 “주거복지는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에 맞는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입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육아 부담이 큰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만족도와 돌봄서비스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GH와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의견들이 향후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발달장애인 청년 및 주거취약 어르신을 위한 주거복지 점검의 연장선이며, 김태희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계층의 특성을 다각도로 반영한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LH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남근·오기형·이용선 국회의원, 이성훈 LH 사장, 청년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임대주택이 1만 5000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400호 수준이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여러 지역에 분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 있는 주택을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매입임대 1순위의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 도심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입 자금을 초기에 지원하고 매입대금을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는 등 신축매입 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대학가 인근 등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입지에는 가점을 부여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1차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일부 효과 있음”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정량적 근거를 갖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 있고, 유형별로는 매입임대주택의 미설치율이 아파트보다 거의 2배에 달한다”며 “사후 설치가 어려워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대안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실효성 검증 시험 결과에는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일부 효과 있음’이라고만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비들이 스프링클러 대비 어느 정도의 소화·인명보호 효과를 갖는지 소화 성공률이나 진압 소요시간 같은 정량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SH공사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사망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철거를 앞둔 하계5단지에서 소방재난본부와 화재 실증실험을 해보니 전용 11평 기준 자동확산소화기 1대로는 부족해 4대가 필요했고, 간이스프링클러도 시범 설치해 봤지만 한 곳 설치에 750만원씩 들어 전체 설치 시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자동확산소화기 4대와 화재감지기 1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2020년 8월 가양4단지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따져 물었다. 해당 세대는 준공 32년 차 고층 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없어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샘플 시공한 지 불과 6일 만에 참사가 발생해, 10년간 중증 뇌병변을 앓던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경찰 수사 발표 전이라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면서도, 자동확산소화기는 정상 작동했고 화재 경보기 울림도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15층에 거주하다 참변을 당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취약계층인 와상환자·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저층 우선배정 제도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SH공사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저층에 우선배정하되 승강기가 없던 과거 하계5단지·상계마들 등 일부 단지는 배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고, 오 의원의 제도 강화 요구에 “다시 확인해 확실하게 1층 우선배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미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관련해 “법적 설치 의무와 실제 작동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건전지 방전 등에 따른 미작동 가능성을 지적했다. SH공사는 화재작동실험과 소화기 충전 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오 의원은 “시공 현장에서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미작동 시 즉시 교체하는 절차를 병행해 달라”고 요청해 SH공사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동 가운데 고작 24개 동만 우선 보강 대상으로 꼽힌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작년 동대문구 사고를 계기로 비상탈출구가 전무한 건물을 소방서 자문받아 1순위로 추렸으며, 잔여 건물들은 내년부터 단계별로 보강하겠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화재 인명피해가 화염보다 연기·유독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 최소 기준 충족에 그치지 말고 초기 소화 성능과 함께 연기·유독가스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연 스프링클러 등 신기술도 객관적으로 검증해 실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SH공사는 신규·구축 주택 모두 가능한 부분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호씩 총 1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올해 공급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의 저조한 공급 실적을 지적하고,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동료지원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8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정신질환자가 약 1만 6500명에 달하는 반면, 관련 지원주택은 129호에 그쳐 수혜율이 약 0.78%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의 경쟁률이 2022년 1.6대 1에서 2023년 2.5대 1, 2025년 3.7대 1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급증하는 주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수립한 지원주택 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매년 20호씩, 총 100호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급 실적은 ▲2019년 16호 ▲2020년 17호 ▲2021년 23호 ▲2022년 20호 ▲2023년 17호 ▲2024년 23호 ▲2025년 13호에 그쳤으며, 2026년에는 현재까지 신규 공급 실적이 전무하다. 올해는 신규 공급 없이 기존 공실 물량 4호만 공급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에게 “기본계획에는 올해도 20호를 공급하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 신규 공급은 없고 공실 물량만 공급할 예정인 것이 맞느냐”면서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명 실장은 “매입임대의 30%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데 매입임대 수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의 공급 수요에 비해 현재 공급량이 매우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정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계획은 세웠는데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공급이 저조한 이유가 있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서울시가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급 문제는 단순히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서울시 지원주택 4개 영역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원주택 외에도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동료지원쉼터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현행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료지원쉼터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동료지원쉼터는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당사자가 일정 기간 체류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송파구와 관악구에 각각 한 곳씩 총 두 곳이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현재 동료지원쉼터가 민간 임대차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월세를 부담하면서 운영되고 있어 현장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에게 동료지원쉼터는 매우 중요한 안전망인 만큼 서울시가 운영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서울시가 세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지원주택과 동료지원쉼터를 비롯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수요에 비해 부족한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지난달 2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 관계자들과 발달장애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GH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 사업도 운영 중인데, 선정된 입주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GH가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산시의 경우 GH 매입임대주택 보유 물량은 256호며, 이 중 장애인 입주 물량은 26호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은 안산시에 240호가 공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GH 매입·전세임대주택 장애인 입주 현황 및 선정 절차 ▲발달장애인 청년의 주거 마련과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GH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청년의 주거 문제는 당사자의 자립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와 GH가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오산시 세교동에 조성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121호를 준공하고, 오는 11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10일 준공된 주택은 오피스텔로 지하철 1호선 세마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도서관, 공원 등 생활·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임대 조건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조건을 갖추면 재계약을 통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중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짓지 않은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을 약속한 뒤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주택 품질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유미 경기도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19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보배케어안심주택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남종수 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안산시는 지난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노인케어안심주택을 건립했다. 노인케어안심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이다. 입주 후에도 지역 복지관과 보건소가 협력해 방문 의료, 사례 관리,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안산 지역에는 총 29가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날 방문한 보배케어안심주택은 2020년 착공해 202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9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세대별 전용면적은 29.7㎡로 거실 겸 부엌과 방,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 어르신을 고려해 넓은 출입문과 문턱 없는 실내 공간, 엘리베이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시설을 적용했다. 현장에서 만난 입주 어르신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이웃 간 교류, 방문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장점으로 꼽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통합돌봄 주거 모델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보배케어안심주택은 국내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물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노팅엄대학교, 일본 복지대학 등 해외 유수 대학과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모델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현재 5대 5인 국·지방비 매칭 구조로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큰 만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차 의원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의 사례처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은 지역에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지역 곳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