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통합안 이르면 오늘 발표

‘2+2 네트워크 모델’ 방안 유지할 듯
‘각 군 사관생도 별도 선발’로 선회
“합동성 강화 설득력 없어” 목소리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2028년 서울 태릉동 육사에서 우선 출범시킨 뒤 2032년에 대전 자운대로 이전하는 단계적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생도 선발 방식도 일단은 각군이 별도 선발한 뒤 추후에 통합 선발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28학년도에 육사 부지에서 과도기 형식으로 통합 사관학교를 출범시킨 뒤 이르면 2032학년도, 늦어도 2036학년도까지 대전 자운대에 이를 최종 설치하는 안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필요 재원은 현 육사 부지 매각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제시됐던 ‘2+2 네트워크 모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분과위원회는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전공 교육을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추진안에도 이와 같이 실시하되 육사는 육사와 자운대에서, 해사는 해사에서, 공사는 공사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군별 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발 방식은 당분간 각군별로 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 선발 시에는 향후 군 배정 시에 쏠림 현상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해, 일단 각군 생도로 선발한 뒤 통합·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TF의 계획은 반대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합동성 강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고위 장교는 “합동성은 장성급 이상 중에서도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지휘 통제를 하는 위치에 요구되는 것”이라며 “전 군인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태재연구소 연구위원도 “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장교는 전체 장교의 약 14% 수준인데 만약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나머지 86%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합동성을 부른다는 다소 나이브한 인식으로 보인다”며 “해외에서도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제기됐던 문제가 각군 정체성을 약화하고 서로 다른 군종을 억지로 묶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적응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줄 요약

정부와 여당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2028년 서울 태릉 육사 부지에서 우선 출범시키고, 2032년 대전 자운대로 옮기는 단계적 설립안을 검토했다. 선발은 당분간 각 군별로 하고, 교육은 2+2 네트워크 모델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 국군사관학교 2028년 태릉 우선 출범 추진
• 2032년 대전 자운대 이전, 부지 매각 재원 검토
• 선발은 각 군별 유지, 2+2 교육모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