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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뮤지컬학과?”…“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강신철 화법, 군 개혁 앞두고 시험대

    “육사 뮤지컬학과?”…“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강신철 화법, 군 개혁 앞두고 시험대

    “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지금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합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과 자신의 철학이 상충할 경우에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잘 구분하겠다”고 했다. 이 대목은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소설 ‘표범’을 연상시킨다. 작품에는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해야 한다는 역설이 등장하는데, 강 후보자가 이를 변형·확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개혁의 맥락에서 보면 강 후보자의 발언은 군의 존재 목적과 각 군의 정체성은 지키되 조직과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육사 뮤지컬학과 출신이냐”는 식의 반응과 함께 이른바 ‘강신철 화법 패러디’도 쏟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4일 관련 반응을 거론하며 “강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라”라고 지적했다. 군은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육군의 지휘철학인 ‘임무형 지휘’도 상급 지휘관이 자신의 의도와 임무를 분명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예하 지휘관에게 맡기는 데 기반을 둔다. 미 육군 야전교범 FM 6-0도 작전통제에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쉽게 이해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육군 대장까지 진급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냈다. 명확한 의도 전달은 그에게 낯선 잣대가 아니라 지휘체계에서 줄곧 요구받아온 기본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는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군 내부 반발을 조정하고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직접 끌고 가야 한다. 작전명령과 정책 설명은 성격이 다르지만, 장관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말해야 군심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은 이미 격화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방부 공청회에서는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이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도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다. 공청회는 4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 속에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가 통합을 계속 밀어붙일지, 속도와 방식을 조정할지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답변일수록 찬반 양쪽이 각자 유리한 대목을 끌어다 해석할 여지만 커진다. 첫 출근길의 모호한 답변을 단순한 화법 논란으로 볼 일이 아닌 이유다. 64년 만의 ‘비장성 장관’ 1년여 만에 교체…후임에 다시 육사 출신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비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추진했지만 1년여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후임으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고 올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안 장관 때 시작한 군 개혁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제도도 직접 손질하게 됐다. 육사 출신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맡고, 연합사 부사령관 경력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 지휘체계 준비를 이끌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세부안 10월 발표…각 군 전문성·통합 속도 쟁점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받되 1·2학년은 공통교육에 비중을 두고 3·4학년부터 군별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통합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문제 삼는다. 육·해·공군은 작전환경과 초급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데 하나의 학교에서 4년간 교육하는 방식이 합동성을 높이는 최선의 해법이냐는 것이다. 해·공군 전문교육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쟁점이다. 통합 선발 시기와 군별 전문교육, 기존 학교의 역사·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는 10월 세부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강 후보자가 취임하면 통합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라는 말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10월 세부안에서 답해야 한다. 전작권 FOC·회복시기 올해 SCM서 결정 추진그다음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방향은 밝혔지만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나 목표연도 결정 가능성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미래연합사 전환 준비를 경험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다. 장관에 취임하면 전환 조건과 시점을 놓고 미측과 협의하면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과거 작전지휘도 검증대에 오른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그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사후 전비태세검열에서는 상황전파와 대무인기 대응작전 ‘두루미’ 발령 지연 등이 지적됐다. 강 후보자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전작권 전환에서는 조건 충족 여부와 전환 시점을 미측과 어떻게 협의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 출근길처럼 정책 방향을 모호하게 남길 경우 이미 갈등이 커진 사관학교 통합에서는 군 내부의 해석과 반발을 키우고, 전작권 전환에서는 한미 간 불필요한 혼선을 낳을 수 있다.
  • 육사 없애고 전부 합치면 ‘만사 오케이’? 통합안이 풀어야 할 3가지 [권윤희의 월드뷰]

    육사 없애고 전부 합치면 ‘만사 오케이’? 통합안이 풀어야 할 3가지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을 이유로 육·해·공사를 하나로 합치려 한다.● 반대 측은 군별 전문교육 약화와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을 우려하고, 육사 출신의 현역 고위직 편중은 학교 통합보다 진급·보직 인사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공청회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장소·교육지휘체계와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을 따지고, 국방부는 초급장교 처우와 현역 인사대책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가 26일 공청회에 오른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육·해·공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도들은 4년간 자운대에서 함께 생활한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다. 육·해·공군 전력에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결합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이 기존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전장에서는 장교가 자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육·해·공사 생도가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접하는 타군 체험교육은 연간 2~3주 수준이다. 국방부에서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말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도 통합 근거다. 국방부는 2040년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약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확보 문제도 있다. 교수 충원율은 육사 93.3%, 해사 83.3%, 공사 69.5%다. 공사는 항공우주정책, 해사는 AI 강좌를 포함한 사이버과학 분야에서도 교수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세 학교의 교수와 교육시설을 자운대에 집중하고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해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떨어진다”…생도 91%가 통합 반대군 내부의 반대 여론은 강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조사한 결과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조사 대상 장교도 60.9%가 반대했다. 반대론의 중심에는 군별 전문교육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3학년 때 함정에서 연안실습을 하고 4학년 때 장기간 순항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해사 80기 순항훈련전단은 한산도함을 타고 105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돌며 전투배치와 손상통제, 작전·전술실습 등을 실시했다. 공사 생도도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교육을 받는다. 반대 측은 자운대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이런 군별 현장교육의 기간과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KIDA 연구진은 저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2+2 네트워크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학년 생도가 기존 학교로 돌아가면 1~4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생도 자치활동과 생활교육이 끊길 수 있다며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운대 생활을 4년간 유지하면서 3·4학년에 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까지 약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약 1시간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25일까지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3·4학년 군별 특성화교육의 구체적인 기간과 교육지휘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해사의 연안실습·순항훈련과 공사의 항공작전 현장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활용할 경우 생도 지휘와 교수·교관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교수는 모아도 장교는 오나…“직업 매력부터 높여야”장교 확보도 통합 논쟁의 한 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에 대응해 교육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의 원인을 학교 구조보다 장교 직업의 매력 저하에서 찾는다. KIDA 조사에서 생도와 장교 응답자의 40% 이상은 사관생도의 자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장교 직업 선호도 저하’를 꼽았다. 육사 자퇴율도 2021년 3.5%에서 2025년 23.3%로 높아졌다. 통합 반대 측은 초급장교의 보수와 주거, 복무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수진만 재편해서는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 통합은 교육자원 배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장교 획득과 복무 유지는 보수·주거·복무여건을 포함한 인사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 편중까지 통합 명분으로…“12·3 책임 육사에 묻나”통합 논쟁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육사 출신 고위직 편중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과 과거 군사쿠데타를 거론하며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도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야권에서는 정부가 12·3의 책임을 육사 전체에 묻는다며 ‘징벌적 통합’,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은 12·3 이전부터 나타났다. 2015~2024년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3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381명으로 71.3%였다. 12·3 비상계엄 때도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 가운데 육사 출신이 많았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은 것은 우수 인재가 육사에 몰려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같은 현상을 통합 논거로 삼는다. 우수 인재의 특정 학교 집중을 줄이려면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학교에서 선발·교육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군사관학교 첫 입학생이 소위로 임관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이들이 대령·장성 진급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린다. 현재 장성단과 주요 지휘관은 이미 복무 중인 장교 가운데 선발된다.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진급·보직 인사에서 다루되, 새 국군사관학교에서는 헌법과 문민통제, 군인의 정치적 중립, 계엄 관련 법규를 실제 지휘상황과 연계한 교육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 방향은 정해졌다…공청회는 세부설계 따질 때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운다는 방향을 이미 정했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에서 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창설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확인할 것은 통합의 찬반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지휘체계다.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생도를 누가 지휘하고 교수·교관을 어디에 편성할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1·2학년 공통교육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을 실제 교육과정으로 옮겨야 한다. 육·해·공군 전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하나의 합동작전에서 운용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교육을 어떤 과목과 훈련에 넣을지도 정해야 한다. 학교 통합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 문제도 있다.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무여건은 장교 획득·유지 정책에서,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임관경로별 진급심사와 주요 지휘·참모 보직 관리에서 다뤄야 한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세부계획에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과 장소, 교육지휘체계와 교수·교관 편제,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이 담겨야 한다. 장교 충원과 현역 진급·보직 문제는 학교 통합과 함께 별도의 인사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 대전 가면 인재 안 온다? 성패는 입지 아닌 ‘투자’에 달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인재 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입지 조건을 넘어 연구·교육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부 투자에 성패가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자운대는 약 238만㎡(약 72만평) 규모로, 주변 부지까지 활용하면 최대 661만㎡(200만평)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사관학교 이상 수준의 교육·훈련 및 연구시설을 갖추기에 유리한 후보지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국군사관학교가 대전에 만들어지면 우수한 학생 및 교수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에 비해 생활 기반 시설이 제한적인 만큼 인재 유치에 불리하단 것이다. 정부는 주요 대학의 사례를 보면 지방에 위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재 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전 카이스트, 경북 포항의 포항공대는 우수한 연구 환경과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90여개의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인공지능(AI)과 우주·사이버, 무인체계 등 미래전의 핵심 분야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함께 국립대 교수 수준으로 교원 처우를 보장하면 우수한 자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연구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수 교수진 유치의 결정 요인은 소재지보다 연구비·정년보장·처우·연구협업 기회에 있다”며 “민간교수 처우를 국립대 수준으로 보장하고, 대덕특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겸임 및 공동연구 트랙을 개설하는 등 최고의 석학들이 스스로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합동성 부족해 사관학교 합친다더니… 합동성 교육은 육사가 ROTC 140배

    [단독] 합동성 부족해 사관학교 합친다더니… 합동성 교육은 육사가 ROTC 140배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단독] 합동성 급해 합친다더니 ‘육사 280시간’, ROTC는 ‘2시간’

    [단독] 합동성 급해 합친다더니 ‘육사 280시간’, ROTC는 ‘2시간’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기둥 없이 지붕만 올리는 격” 이기식 전 해사교장이 꼬집은 ‘사관학교 통합론’ [영상]

    “기둥 없이 지붕만 올리는 격” 이기식 전 해사교장이 꼬집은 ‘사관학교 통합론’ [영상]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합니까.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연결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해군 중장)은 최근 논의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이전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기업식 ‘규모의 경제’ 논리를 사관학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각 군의 정체성과 장교 양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식 ‘규모의 경제’...무형의 전력 가치 포기한 오류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되는 예산 절감 및 규모의 경제 논리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관학교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전통과 역사, 각 군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무형의 전력’을 품고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퍼스 이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연 무엇이 절약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군사관생도가 옥포만 바다를 보며 함장의 꿈을 키우고, 공군생도가 활주로를 보며 비행의 포부를 품는 환경 자체가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륙인 대전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둥 없이 지붕 올리기’...정체성 빠진 합동성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시 진행될 ‘1·2학년 합동 교육’에 대해서도 순서가 완전히 바뀐 잘못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연결될 때 형성되는 것”이라며 “집을 지을 때 기둥(각 군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지붕(합동성)부터 얹으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그는 “갓 입학한 1·2학년 생도들에게 자군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합동성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은 정체성과 합동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타군 교류 교육 수준을 내실화하면 될 일이지, 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지원율, ‘통합 캠퍼스’ 아닌 ‘국가적 예우’가 답그는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와 우수 자원 유출을 막을 대책으로 ‘통합’을 내세우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나 학교 명칭이 아니라, 초급 장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국가적 예우의 부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해사교장은 “요즘 청년들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명예, 정당한 보상을 보고 진로를 결정한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 바닥으로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의무복무 후 쏟아지는 자퇴와 전역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의 삶과 진로를 국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단일 전장 강조...“현실 모르는 ‘과유불급’ 논리”마지막으로 이 전 해사교장은 전작권 전환과 현대전의 ‘단일 전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리한 논리 부풀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단일 전장일수록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중위 때가 아니라 중령급 이상 대령·장성급에서 정책과 기획을 통해 발휘되는 역량”이라며 “생도 교육 단계에 연합작전 능력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사설] 활주로, 바다도 없이 3군 사관학교 통합… 국민 설득부터

    [사설] 활주로, 바다도 없이 3군 사관학교 통합… 국민 설득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 교육 시설을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3군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려면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의 논리다. 국방부 설명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안보와 직결된 국가 중요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속도전을 하듯 밀어붙이니 불안한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설치안에는 1·2학년은 통합 교육하고 3·4학년은 육·해·공군 전공으로 나눠 교육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합동성 강화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도 겨우 2년의 군별 전문교육으로 고도화·첨단화가 절실해진 육·해·공군의 전투 역량을 뒷받침할 초급장교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에 있다. 공군기지도, 해군기지도 없는 내륙도시에서 공군 및 해군 장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사관학교 통합을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심각할 것이다. 각각의 이름만 사라진 채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비효율적으로 겉돌 공산이 크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도 통합 방침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생각이 이렇다면 공약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정책 의지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생략한다면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한다. 국방개혁의 방향이 옳다면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언급한 대로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軍사관학교 통합… 창원·청주·영천 “일방 추진”

    軍사관학교 통합… 창원·청주·영천 “일방 추진”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기존 3군은 사관학교 내 학부 개념으로 통합된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내놓으면서도 통합 시기는 밝히지 않은 탓에 입시 현장 등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할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으로 자원 비효율을 들었다. 안 장관은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쟁양상 급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대비 등도 함께 들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기관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교육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으로 첨단기술과 군사기술을 융합하는 첨단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설립으로 우려되는 우수 교수진 확보 문제에 대한 보강책도 내놨다.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우수 석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 교육기관 일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한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통합 시기, 향후 선발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구체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을 둘러싼 격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후속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성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양하며 길러지는 것인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각군 교육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 시기나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해사와 공사, 3사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충북 청주, 경북 영천은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 “공군사관학교 이전, 지역경제 타격…정부가 보상해야”

    “공군사관학교 이전, 지역경제 타격…정부가 보상해야”

    정부가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하면서 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의 이전이 예상되자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키로 확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청주 상당구 남일면으로 옮겨온 공사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이두영 공동대표는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아쉽다”며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존 공사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인근 주민들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만 옮겨가고 훈련비행장은 놔두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만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국방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없도록 기존 시설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 3사관학교 소재지 영천시장 “국군사관학교 설립 공론화 거쳐야”

    3사관학교 소재지 영천시장 “국군사관학교 설립 공론화 거쳐야”

    정부가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검토하자 육군3사관학교 소재지인 경북 영천시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육군3사관학교 소재지인 영천시는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 국방교육 도시다. 매년 550여명을 선발해 지역에서 각종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는 만큼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김 시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미래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검토하는 것 자체는 공감하지만,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 학교 이전이나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국방교육 자산을 스스로 약화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시장은 “통합 사관학교가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한 축인 육군3사관학교가 국가 정책 변화로 불이익을 받거나 경쟁력이 약화하는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천시는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과 3사관학교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즉각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 국방부에 경북도와 영천시를 포함한 기존 국방 교육도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국방교육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다”며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지자체·정치권 ‘기대감’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지자체·정치권 ‘기대감’

    정부가 16일 대전에 있는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 계획을 밝히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국방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강한 기대감을 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국군사관학교 설치는 단순 사관학교 이전을 넘어 국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국방혁신을 이끌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대전이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관학교가 조성되면 생도 2940명과 교수 338명, 지원인력 2687명 등 6000여 명이 대전으로 유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교육 기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연구·산업·주거가 연계된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운대 주변으로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가 인접해 있어 인공지능(AI)·스마트 무기 체계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클러스터로서의 잠재력도 평가받는다. 시는 시설을 집약·현대화하고 유휴 부지를 개발하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기존 공간 개발 중심에서 국방교육과 AI 중심의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앞서 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자운대 공간 재창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사관학교 창설로 대전은 과학 수도의 위상에 ‘국방’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면서 “자운대는 장교 임관부터 중견 지휘관 교육까지 명실상부한 국가 군사교육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운대는 유성구 자운동을 중심으로 추목동과 신봉동 일대 약 660만㎡ 규모로,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다. 영관급 교육기관인 육군·공군·해군대학과 육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20개 넘는 부대와 시설이 들어섰고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와 약 25㎞ 떨어져 있다.
  • 통합 사관학교 2028년 출범… 2032년 ‘대전 자운대’ 이전 가닥

    통합 사관학교 2028년 출범… 2032년 ‘대전 자운대’ 이전 가닥

    ‘2+2 네트워크 모델’ 방안 유지할 듯‘각 군 사관생도 별도 선발’로 선회“합동성 강화 설득력 없어” 목소리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2028년 서울 태릉동 육사에서 우선 출범시킨 뒤 2032년에 대전 자운대로 이전하는 단계적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생도 선발 방식도 일단은 각군이 별도 선발한 뒤 추후에 통합 선발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28학년도에 육사 부지에서 과도기 형식으로 통합 사관학교를 출범시킨 뒤 이르면 2032학년도, 늦어도 2036학년도까지 대전 자운대에 이를 최종 설치하는 안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필요 재원은 현 육사 부지 매각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제시됐던 ‘2+2 네트워크 모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분과위원회는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전공 교육을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추진안에도 이와 같이 실시하되 육사는 육사와 자운대에서, 해사는 해사에서, 공사는 공사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군별 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발 방식은 당분간 각군별로 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 선발 시에는 향후 군 배정 시에 쏠림 현상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해, 일단 각군 생도로 선발한 뒤 통합·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TF의 계획은 반대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합동성 강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고위 장교는 “합동성은 장성급 이상 중에서도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지휘 통제를 하는 위치에 요구되는 것”이라며 “전 군인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태재연구소 연구위원도 “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장교는 전체 장교의 약 14% 수준인데 만약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나머지 86%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합동성을 부른다는 다소 나이브한 인식으로 보인다”며 “해외에서도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제기됐던 문제가 각군 정체성을 약화하고 서로 다른 군종을 억지로 묶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적응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국군사관학교’ 우려 속 발표 임박…‘통합군 성공’ 캐나다 장교는 “기우”라는데 [외안대전]

    ‘국군사관학교’ 우려 속 발표 임박…‘통합군 성공’ 캐나다 장교는 “기우”라는데 [외안대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막판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각 군 정체성과 전문성을 흐리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 유입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관학교 통합 모델로는 캐나다 왕립사관학교(RMC)가 꼽히는 가운데 RMC 출신 장교는 “캐나다 해군이기에 앞서 캐나다를 지키는 군인 자체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2+2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각 군 내부와 예비역 단체들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논리는 군별 고유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상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의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 등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골격이 형성되는 생도 시절부터 이를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학년을 통합교육으로 돌리면 그만큼 각 군의 전문성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논리는 우수 인력 유입 감소다. 현재 각군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각 군별 매력과 정체성에 따른 것인데 통합 선발하게 되면 인기 분야(공군 조종, 해군 함정 등)를 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보다 불투명해져 지원 동기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육군 중심의 한국 군 체계와 분위기가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육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공군의 우수한 인재 확보가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도 크다. 현재 대전 자운대 등이 유력한 통합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자운대는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이 밀집해 인프라 효율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지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할 경우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우수 교수진과 수험생들의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군 내부의 반발과 우려가 거센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해외 선행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는 1968년 세계 최초로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군’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들을 통폐합해 출범한 캐나다 왕립사관학교는 현재 학교 생활과 학술 교육을 100% 통합해 운영 중이다. 생도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일반 대학과 유사한 체계의 전공을 이수하며, 학기 중에는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제복을 입고 생활한다. 군별 전문성 교육은 방학을 활용한다. 1학년 때 통합 군사 기초훈련을 마친 뒤, 2학년 여름방학부터 각 군별 기초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3·4학년 역시 학기 중에는 통합 교육을 받되,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투 특기 등 자신이 선택한 군과 병과에 따라 흩어져 야전 실무 교육에 집중한다. 캐나다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다. 캐나다 사관학교 역시 인구 30만의 아주 크지 않은 구도심에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입학 성적은 최근 100점 만점 기준 90~95점으로 과거보다 높아졌고, 합격률도 15%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RMC 출신 2년차 해군 전투 장교인 김모 소위는 통합 교육의 최고 장점으로 ‘호흡’을 꼽았다. 김 소위는 “합동 작전을 할 때 제가 배를 타고 나가면 헬기에 탄 친구가 나랑 같이 졸업한 친구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관학교 시절부터 다져진 호흡 때문에 ‘그냥 잘 맞다’는 느낌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도 장점으로 들며 “각군이 각자 건물이 필요 없어 적은 투자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의 전문성과 정체성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후 각군에 돌아가 2년 넘게 매우 세분화 된 전문 훈련을 다시 거쳐야만 과정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이 해군이다, 육군이다, 공군이다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다. 나는 캐나다를 지키는 사람의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캐나다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소위는 “캐나다는 합동참모총장 뿐 아니라 주요 보직도 육·해·공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맡게되는 등 각군 간 지위가 평등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특성상 장교 배출 규모가 캐나다와는 다른 점을 들며 “캐나다는 1년에 임관하는 장교가 5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대로 적용하기엔 양국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훈련받는 과정은 초급 장교 단계부터 합동작전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로 다른 군종 문화를 하나의 교육·조직문화로 묶는 과정에서 겪은 내부 갈등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반드시 비용 절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으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제언했다.
  • 이장우 대전시장 “대선 출마 여부 심사숙고”

    이장우 대전시장 “대선 출마 여부 심사숙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오는 6월 조기 대선과 관련해 “열흘 정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참여 여부를)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페인 출장을 마치고 귀국 후 이날 처음 주재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 경선 후보에 자꾸 물망에 오르는데 심사숙고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에서 ‘충청 대망론’이 거론되고 10일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정국 논의를 위해 긴급 회동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과 대전만을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의견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가적인 혼란이 계속됐는데 실·국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챙겨달라”면서 “공직 기강, 공직자의 선거 중립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야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와 대전교도소 이전, 자운대 혁신도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며 “지난해 감액된 국비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 육군 장교 교육생, 고속도로서 차에 치여 사망…조사 중

    육군 장교 교육생, 고속도로서 차에 치여 사망…조사 중

    20일 오후 10시20분쯤 대전 유성구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 방향 유성 분기점 인근 고속도로에 들어간 30대 육군 장교가 잇따라 주행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사람이 도로 위에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고속도로에서 걷다가 넘어진 A씨는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 차량에 치였다. 이후에도 10여대의 차량이 쓰러져있는 A씨를 역과(轢過)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 육군대학에서 교육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씨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거나 생활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행적조사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기업 유치·교통 혁명·0시 축제 열기… 대전이 젊어진다

    글로벌 기업 유치·교통 혁명·0시 축제 열기… 대전이 젊어진다

    獨 머크사·코리아휠·SK온 유치산단·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미래 먹거리 구축… 일자리 창출28년 만에 수소트램 착공 ‘뚝심’‘0시 축제’ 작년 200만명 다녀가도시브랜드 평판지수 1위 성과청년인구 28%… 서울 이어 2위 1년 반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릴 시점이다. 연임이 한번도 허용되지 않은 대전시장에게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의 눈에 띄는 사업과 정책은 연거푸 있다. 크고 작은 것까지 다양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우선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구축한 점이다. 지난해 5월 유성 둔곡지구에서 독일 글로벌 기업 머크사의 기공식이 열렸다. 내년까지 430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 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1668년 설립돼 헬스케어, 생명과학 등 혁신을 주도한 기업으로 아시아태평양 투자로는 이번이 최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같은 달 코리아휠과 서구 평촌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이 이전하는 1170여억원 상당의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휠은 국내 대표 자동차용 스틸휠 생산 전문업체로 2023년 11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머크와 코리아휠 유치로 생기는 신규 고용은 4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SK온을 유치했다. 세계적 전기차 배터리 업체다. 올해까지 4700억원을 들여 유성구 원촌동 연구원을 확장하고 품질관리센터를 신설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새 일자리가 400개다. 김종관 대전시 주무관은 13일 “이 시장 취임 후 2년 6개월 만에 2조 4282억원(85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전임 시장 4년간 유치액 1조 2867억원을 크게 추월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업이 둥지를 틀 산업단지 조성에도 힘썼다. 유성 교촌동 일대를 나노·반도체 기업 등이 들어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게 대표적이다. 528만 9256㎡(약 160만평) 규모의 아예 신도시로 만들어진다. 시민들은 이 시장의 최대 성과로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꼽는다. 경남(위성 특화지구), 전남(발사체 특화지구)과 함께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가 된 것이다. 연구원이 몰린 대덕특구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했다. 시는 2028년까지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만들고 현장형 우주 인력을 대거 양성한다. 경기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도 이전시켰다. 이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인재 풀이 풍부하고 자운대, 간호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계 기관이 집중된 장점을 잘 살렸다. 전쟁이 빈번한 시대의 유망 분야다. 장기간 오락가락하던 트램도 착공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28년 만이다. 게다가 수소 트램과 완전 무가선 상용화는 국내 처음이다. 2028년 12월 개통되면 전국적 명물로 떠오를 참이다. 2호선 트램은 대덕구 중리 사거리에서 법동을 거쳐 신탄진 연축까지의 3.9㎞ 지선 등 총 38.1㎞로 건설되는 순환선이다. 정거장 45개, 차량 기지 1개가 있다. 출퇴근 때 8분, 다른 시간엔 10분마다 운행된다. 트램은 5개 객차를 연결해 열차처럼 달린다. 모두 30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다. 도시철도 1호선(지하철)이 착공된 1996년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나 건설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이 시장이 “2024년 상반기에 무조건 착공한다”고 발표한 뒤 실행해 오랜 숙원사업이 완전히 해결됐다. 이 시장은 2호선 개통과 동시에 3·4·5호선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바퀴 달린 트램’으로 궤도가 필요 없는 무궤도 굴절 차량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범 운행에 나서는 등 뛰어난 추진력이 돋보인다. 14년간 지지부진하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을 지난해 12월 착공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 이 시장은 2010년부터 4차례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번번이 무산되자 주거복합 형태의 공영 개발로 전격 전환했다. 번듯한 축제 하나 없던 대전에서 ‘대전 0시 축제’를 성공시킨 것도 눈에 띈다. 한여름에 펼쳐지는 축제 참여자가 2023년 110만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지역 최대 흥행 행사였다. 이 시장이 2009년 동구청장 시절 열었던 것을 14년 만에 부활시킨 축제는 그해 단 한 번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2024년 ‘K컬처 이벤트 100선’,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다. 더구나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왔고 대전역~옛 충남도청 중앙로에서 개최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한몫했다. 또 유명 토종 빵집 ‘성심당’ 주변에서 열려 대전을 제대로 알리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왔다. 특히 지난해 축제 때는 ‘1993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를 활용한 대전의 새 캐릭터 ‘꿈씨 패밀리’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에게 추억을 선사했을 뿐 아니라 ‘굿즈’로도 만들어져 지금도 많이 판매된다. 오는 5월에는 스포츠 구단과 손잡고 ‘꿈돌이 라면’을 출시하기로 하는 등 굿즈 공동 개발 및 판매로 발전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 최초로 한남대 유휴 부지에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문을 열었다. 대전투자금융과 서예진흥원 설립, 시민교향악단 창단 등 전국 최초 기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성과 덕에 지난해 대전은 도시 브랜드 평판지수가 17개 시도 중 5개월 연속 1위, 주민생활만족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만년 최하위권이던 여름휴가 만족도도 전국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시가 젊어지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전의 장래가 밝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통계청 조사에서 대전의 청년 인구(19~39세) 비율은 27.7%로 특·광역시 중 서울 30.4%에 이어 2위다. 수도권인 인천 26.5%, 젊은 공무원이 많은 세종 25.6%보다 많다. 활발한 기업 유치 덕이다.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자 혼인·출산율이 지난해 1~8월 각각 전국 1, 2위를 기록해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급증했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경제 등 도시 경쟁력을 키워 수도권의 판교 라인, 기흥 라인에 대적하는 ‘대전 라인’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에 앞서 올 한 해를 민선 8기 완성의 해로 삼고 취임 이후 착수한 사업과 정책이 끝까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카타르군, K2전차 타보니 다르네요 [포토多이슈]

    카타르군, K2전차 타보니 다르네요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육군이 K-방산 주력 수출 무기인 K2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은 “폴란드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7개국 35명의 장병이 18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전남 상무대와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지에서 육군 국제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포병학교·기계화학교·군수학교에서 VR(가상현실)·시뮬레이터 등 최신장비 등을 활용해 K2 전차, K9 자주포의 조종·사격·정비 교육이 진행되며 K9 자주포 심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의 K9 자주포 기동 및 사격술,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운용한 신속한 포탄 재보급 등 운용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외국군 장병의 멘토로 우리 군 초급 간부들을 동참시켜 원활한 교육을 돕고 이슬람교도를 위한 기도실과 할랄 식사도 준비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외국군에 육군의 수준 높은 교육 훈련체계를 소개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가국과 군사 교류 등 국방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집약도 아시아 1위 ‘대전’… 미래 지역발전 토대 다졌다

    과학기술집약도 아시아 1위 ‘대전’… 미래 지역발전 토대 다졌다

    SK온 4700억원 배터리 시설 유치63개 기업 1조 6070억원 투자 확보우주산업 클러스터 인재개발 특화앵커기업 5개·스타트업 50개 육성시민 75% “대전시민 자긍심 느껴” 2년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으로 모두 바뀐 충청권이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가히 ‘단체장의 힘’으로 불릴 만하다. 지자체 정책과 사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만들어지고 이를 강한 추진력으로 뒷받침한다는 평가다. 주민들이 민선 8기 남은 임기, 또 다른 2년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다. 최근 대전시민의 76.5%가 이장우 시장의 정책 추진에 호감을 보였다. 4명 중 3명에 이른다. 시에서 이달 초 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다. 생활환경에는 83.5%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75%는 대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지정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을 잘한 일로 꼽았다.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일류경제도시’를 내건 게 체감된다는 방증이다. 사실 지난 2년간 대전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과 사업들은 눈에 띈다.●굵직한 기업 유치 대전시는 지난달 29일 유성구 둔곡지구에서 머크사 기공식을 가졌다. 머크는 1668년 설립돼 3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기업으로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의 혁신을 주도한 독일 글로벌 기업이다. 머크는 2026년까지 4300억원을 투입해 대전에 바이오 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이 기업 아시아·태평양지역 투자로는 최대로 전해졌다. 2028년 신규 일자리 300개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같은 달 24일 코리아휠과 1170여억원짜리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국내 대표 자동차용 스틸휠 생산 전문업체로 내수 및 수출로 지난해 매출액 1182억원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서구 평촌산업단지 3만평에 본사와 공장이 이전하면 100여명이 새로 채용된다. 현 직원은 200명이다. 한 달 전인 4월 24일에는 세계적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SK온을 유치했다. 내년까지 4700억원을 들여 유성구 원촌동에 연구원을 확장하고 품질관리센터를 신설하면 일자리 400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대전시는 이 시장 취임 후 지난달까지 63개 기업에 1조 607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전쟁이 빈번하고 정부가 방산 수출 등 방위산업을 10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꼽은 가운데 경기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시킨 것도 대기업 유치 못잖은 성과로 평가된다. 이처럼 공격적인 유치는 KAIST 등 대학이 많아 인재 공급이 수월하고 자운대, 간호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 관계기관이 몰려 있는 지역의 장점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우주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지정 시민들이 이 시장의 최대 성과로 꼽은 게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다. 경남(위성 특화지구), 전남(발사체 특화지구)과 함께 연구원이 집중된 대덕특구의 대전이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가 된 것이다. 대전시는 2028년까지 우주 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만들고 현장 연계형 우주 인력을 양성한다. 전문 인력 5000여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글로벌 앵커기업 5개와 우주 스타트업 50개 등도 육성한다. 시는 또 유성구 교촌동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았다. 잇따라 유치 중인 나노·반도체 기업과 항공우주 기업이 들어간다. 528만 9256㎡(약 160만평) 규모로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로 조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전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교촌지구를 제2연구단지로 조성해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구개발 위주인 기존 대덕연구단지와 달리 이를 생산화하는 창업 중심지로 키운다는 구상이다.●전국 유일 도심융합특구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한다. 올해 실시계획에 필요한 국비 5억원도 확보했다. 이는 침체한 원도심과 대전역세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과 주거, 문화시설 등을 결합해 복합 혁신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대도시가 안은 원도심 침체를 타개할 비법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시는 대전역이 위치한 동구와 함께 대규모 회의·전시 등을 하는 마이스(MICE), 인공지능(AI) 등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주거와 교육 환경도 개선하고 숙박 및 문화시설도 늘린다. 낙후된 지역 재개발도 추진한다. 대전~충북 옥천 충청권 광역철도 등 교통망도 확충해 청년들을 끌어들여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시는 1970년대 전원형으로 조성된 대덕연구단지(특구 1지구)의 건폐율 등을 높인다. 이곳 27.8㎢의 84%는 토지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구원 분원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 확장을 원하는 기업은 이탈했다. 또 혁신을 창출하는 교류 및 융합 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완화됐다. 이 시장은 “대전은 과학기술집약도 세계 6위, 아시아 1위 도시”라며 “대덕특구의 고밀도 개발로 특구의 신기술 연구와 창업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대전의 경제와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 [영상] 만취 곡예운전 현직 부사관…경찰과 시민이 함께 검거

    [영상] 만취 곡예운전 현직 부사관…경찰과 시민이 함께 검거

    만취 상태로 곡예운전을 한 육군 부사관을 경찰과 시민들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25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중반 대전 자운대 소속 부사관 A씨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께 ‘유성IC 삼거리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달아나는 차량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유성구 장대동에서 봉명동까지 약 2km를 추격해 음주운전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다 정차해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이 다쳤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음식점 앞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146%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시 차를 끌고 나와 목적지 없이 운전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알린 신고자와 택시기사, 배달기사 등 시민들이 경찰을 도와 A씨 뒤에 따라붙고, 도주로 앞을 가로막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대전시민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영상제공 대전경찰청
  • 산단·트램 건설 확정… 살기 좋은 대전 ‘일류 도시’로 발돋움

    산단·트램 건설 확정… 살기 좋은 대전 ‘일류 도시’로 발돋움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한 지 1년 동안 제일 잘한 일로 ‘대전 첫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들었지만, 시민들은 피부에 가장 와닿는 ‘트램 착공 확정’을 꼽는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이 세워진 지 20년 넘게 표류하다 비로소 ‘내년 상반기 착공’에 못을 박자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해하고 있다. 그동안 고가 방식과 자기부상열차 등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다 트램으로 결정된 뒤에도 10년간 뚜렷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일군 성과를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트램 건설 총사업비 협의가 끝났다. 남은 절차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적정 규모와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내년 말 예정이던 착공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겠다. 이를 위해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공사 발주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할 생각이다. 2028년까지 반드시 트램을 완공하도록 하겠다.” -사업비 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사업비가 엄청 늘어났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다.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임을 강조했다. 꼭 이뤄야 할 대전시민 숙원 사업이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이번에 안 되면 또 얼마나 표류할지 모르는 사업 아닌가. 절박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우리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총 1조 4091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임 시장 때 7492억원보다 6599억원이 더 늘었다.”-가장 잘한 일로 꼽은 국가산단 지정을 자랑해 달라. “지난 3월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대전 역대 최대 규모다. 530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둔산권(둔산동, 월평동)과 맞먹는 수준이다.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산업이 중심이 된다. 2030년까지 두 분야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려는데 벌써 다른 지역의 266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혀 왔다. 대전은 카이스트 등 과학 분야 우수 대학은 물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있어 이 분야 최고를 자랑한다. ETRI는 세계 첫 4M DRAM 개발 등 반도체 역사 30년이 넘는다.” -국가산단이 가져올 지역경제 효과는. “생산유발 6조 2000억원, 고용 3만 5000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원, 주거 및 상업시설, 연구시설 등이 있는 별도 도시로 만들 생각이다. 이달 발표하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가산단과 함께 대덕특구 1·2·3지구 등 1226만평을 지정해 달라고 했다.”-최근 방위사업청 이전도 눈에 띈다. “지난 3일 서구 월평동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옛 마사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시 청사를 마련했다.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내 부지에 명품 청사를 만들어 완전 이전한다. 시에서 건축뿐 아니라 직원들의 대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이번에 1차로 238명이 왔지만 청·차장, 기획조정관 등 방사청 핵심들이 옮겨 왔다. 완전 이전하면 직원이 모두 1600명이 넘는다. 연간 예산이 17조원이다.” -방사청 이전 의미는. “대전은 국방 관련 시설 밀집 도시다. 자운대·간호사관학교·육군교육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유관기관 30여곳이 몰려 있다. 인접 충남에 3군본부(계룡대), 국방대, 육군훈련소 등까지 집중돼 있어 이 일대가 ‘국방의 메카’다. 방사청이 대전을 K방산의 중심 도시로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본다.” -다른 공공기관 이전은. “임업진흥원도 직원 61명이 1차로 이전했다. 2026년 12월까지 147명이 모두 옮겨 온다. 특허전략개발원은 지난해 10월 선발대 80명이 왔고, 2027년까지 274명 모두 대전역세권 복합환승센터로 이주할 계획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도 올 하반기 이전한다. 기상청이 대전으로 옮겨 온 데 따른 부수 효과다.”-‘대전 0시 축제’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14년 만에 재개돼 기대가 크다.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진다. 대전의 옛 중심지인 대전역~옛 충남도청 사이에 다시 사람과 돈을 모으는 국내 최고의 여름 축제로 만들겠다. 100만명 이상의 외지 관광객이 찾아 원도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캐치프레이즈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에 걸맞게 시간여행을 주제로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한다. ‘과학수도’답게 미디어파사드 쇼 등 첨단 이벤트도 연다.” -원도심에 신경을 많이 쓴다. 문화 도시로 만들 생각인가. “배터리 대기업 SK온,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 등의 유치가 대전의 경제를 끌어올린다면 문화예술은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스페인 구겐하임빌바오미술관은 쇠퇴하는 조선산업 도시를 문화관광지로 되살려 매년 130만명이 찾는다. 우리는 9개 사업에 총 6700억원을 투자한다. 2026년 중촌근린공원에 제2 시립미술관·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대전역 근처 소제동에 이종수미술관, 대흥동 옛 테미도서관에 제2 대전문학관을 짓는다. 건축가의 무한한 예술성을 담기 위해 ‘선 디자인 공모, 후 설계’로 한다.” -대전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나.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145만 대전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대전 시민 62.1%가 경제활성화, 숙원 사업 해결,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다. 감사한 일이다.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대전시가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불위호성’(不爲胡成·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각오로 일류 시정을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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