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해사)의 충청권 이전 추진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해 존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지사는 10일 경남도청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이전 정책 등을 언급하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당초 지방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말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방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입주한 소수의 기관마저 통합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주도 성장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 이전에 대해서는 진해가 겪어온 지역적 상실감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진해는 옛날부터 군항으로 해군과 함께해온 도시”라며 “과거 육군대학이 없어지고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진해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는데 이제 해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와 해사를 충청권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도 간부들과 경남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해사 진해 존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경남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 등 의원 43명이 발의한 ‘해사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23명은 결의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사를 이전하는 형태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1946년 개교 이후 80년간 진해와 함께해온 해사를 존치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단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120년 군항 도시이자 80년 해사 역사를 품은 진해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진해구민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의회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 통합·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진해구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해사 이전을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 해사를 옮기는 것은 해군 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경제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진해구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지난달 29일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지봉 진해구 중앙시장번영회 회장은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에 이어 해사까지 진해를 떠나려 한다”며 “상인 1000여 명이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3일 중원로터리 광장에서 해사 통합·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사 통합·이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정 운용과 항해, 해양작전 등 해군 장교 교육에는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교육 여건 측면에서도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고,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진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군사 쿠데타’ 주범으로 꼽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야권이 들끓었다. 야권은 6일 “국방 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까지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빈 총 경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 등을 싸잡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검찰 해체에 이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 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 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때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징벌적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관학교 제도를 건드릴 때는 오로지 국가의 국방과 향후 군의 운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국방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쿠데타 벌이고 책임 물은 적 있나”미군 공여지 반환 늦자 “선불 안 돼”전작권 로드맵, 후반기 완성 목표연합구성군사령부 내년까지 상설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일종의 세력화가 된 육사 출신을 겨냥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던 중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의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평택 기지 짓는 데만 땅값 빼고 10조원 이상 들었다”며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장관이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후반기에는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4분기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연합방위 태세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중 상설 운영 중인 4개 외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는 연내에,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는 내년까지 상설화할 방침이다. 한편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던 중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했겠나”라며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경남혁신도시 존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3대 현안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사안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안보 기반 유지와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 국회,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과 관련해 통합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한국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청사 건립이 필요한 다른 후보지보다 이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전남 나주와 충남 내포는 통합 청사 건립에 2,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주는 기존 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경남혁신도시의 우수한 정주 여건도 앞세웠다. 교육·의료·문화·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하동·삼천포·고성·함안·여수 등 주요 발전소와 1시간 생활권을 이룬다.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한국전기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산업 연계성도 높다. 아울러 탈석탄 정책에 따라 삼천포발전소는 2030년, 하동발전소는 2031년까지 석탄 화력 설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만큼 경남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전환을 실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LH는 혁신도시 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이전 이후 구축된 본사 청사와 행정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군 장교 교육은 함정 운용, 항해, 해양작전 등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 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면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과 국회·정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LH 본사·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위해서도 창원시, 경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는 기존 청사 활용과 에너지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경남혁신도시가 최적지”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경남혁신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해군 교육의 전문성과 해양 작전 환경을 고려해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존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LLM 기반 ‘Zero-Touch’ 기술 개발…글로벌 온라인 평판 리스크 자동 대응 AI 기반 온라인 평판관리 솔루션 기업 아이쉴드(대표 신소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R＆D 과제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아이쉴드는 ‘글로벌 사이버 리스크 실시간 대응을 위한 LLM 기반 제로터치(Zero-Touch) 자동 탐지·소명·채증 솔루션 개발’ 과제에 선정되어 글로벌 온라인 평판관리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AI 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이쉴드가 운영하는 ‘화이트미(WhiteMe)’는 온라인 모니터링부터 악성 게시물 및 허위 정보 삭제, 개인정보 노출 대응, 법률 지원까지 통합 제공하는 AI 기반 평판관리 솔루션이다. 개인의 명예훼손 게시물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은 물론 기업의 평판 리스크까지 다루며, 현재까지 30만 건 이상의 유해 콘텐츠 대응과 93%의 처리 성공률을 올렸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온라인 평판 리스크 대응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제로터치’ 기술 구축이다. 기존에는 위험 게시물 탐지, 플랫폼별 정책에 맞춘 삭제 요청 문서 작성, 법적 대응용 증거 확보 등을 인력에 의존해야 했다. 아이쉴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이 과정을 하나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AI가 위험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플랫폼 정책에 맞춘 소명 문서를 자동 생성하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다. 기술 개발 범위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된다. 아이쉴드는 영미권, 중화권, 일본어권 등 주요 언어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커뮤니티와 SNS, 검색 플랫폼 등 권역별 대응 노하우를 쌓아왔다. 국가와 플랫폼마다 다른 삭제 정책과 절차에 맞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과제를 통해 LLM 기반 자동화 기술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쉴드는 지난 6월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27001:2022 인증을 취득해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 특성에 맞춰 국제 기준의 정보 보안 프로세스를 다듬으며 기술 경쟁력과 보안 신뢰성을 함께 제고하고 있다. 신소현 아이쉴드 대표는 “온라인 평판관리에서는 대응 속도가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 정보와 악성 게시물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온라인 평판 리스크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R＆D 과제를 통해 탐지·소명·채증 전 과정을 AI로 자동화하는 ‘Zero-Touch’ 기술을 고도화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평판관리 솔루션 ‘화이트미’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쉴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표창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청년창업사관학교(서울 11기) 수료 등 AI 기반 온라인 평판관리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합니까.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연결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해군 중장)은 최근 논의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이전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기업식 ‘규모의 경제’ 논리를 사관학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각 군의 정체성과 장교 양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식 ‘규모의 경제’...무형의 전력 가치 포기한 오류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되는 예산 절감 및 규모의 경제 논리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관학교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전통과 역사, 각 군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무형의 전력’을 품고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퍼스 이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연 무엇이 절약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군사관생도가 옥포만 바다를 보며 함장의 꿈을 키우고, 공군생도가 활주로를 보며 비행의 포부를 품는 환경 자체가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륙인 대전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둥 없이 지붕 올리기’...정체성 빠진 합동성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시 진행될 ‘1·2학년 합동 교육’에 대해서도 순서가 완전히 바뀐 잘못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연결될 때 형성되는 것”이라며 “집을 지을 때 기둥(각 군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지붕(합동성)부터 얹으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그는 “갓 입학한 1·2학년 생도들에게 자군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합동성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은 정체성과 합동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타군 교류 교육 수준을 내실화하면 될 일이지, 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지원율, ‘통합 캠퍼스’ 아닌 ‘국가적 예우’가 답그는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와 우수 자원 유출을 막을 대책으로 ‘통합’을 내세우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나 학교 명칭이 아니라, 초급 장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국가적 예우의 부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해사교장은 “요즘 청년들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명예, 정당한 보상을 보고 진로를 결정한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 바닥으로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의무복무 후 쏟아지는 자퇴와 전역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의 삶과 진로를 국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단일 전장 강조...“현실 모르는 ‘과유불급’ 논리”마지막으로 이 전 해사교장은 전작권 전환과 현대전의 ‘단일 전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리한 논리 부풀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단일 전장일수록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중위 때가 아니라 중령급 이상 대령·장성급에서 정책과 기획을 통해 발휘되는 역량”이라며 “생도 교육 단계에 연합작전 능력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이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순신의 바다, 80년 해군의 요람,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있어야 한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이나 행정 효율화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근간,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군항도시 진해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군사관학교는 진해구민의 자부심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과 해사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해가 조선 시대 경상우수영이 자리했던 해양 방위의 중심지이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주요 승전지라고 설명하며 1946년 개교한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해군 인재를 양성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해에 축적된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기억을 지우는 것”이라며 “해군의 역사가 곧 진해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통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단 한 차례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진해구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 구역 지정과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과 함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해군사관학교마저 진해를 떠나게 된다면 지역의 오랜 헌신과 자부심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병력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정예 장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합동성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교육과 연합·합동훈련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지 획일적인 통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도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함정 실습과 항해 훈련, 해양 생존 훈련 등 해군 장교 양성 과정은 바다를 떠나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해군이 진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고 지역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경제와 민생,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국가안보의 근간, 군항도시 진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졸속 통합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다. 어제 오전 여야 협상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과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게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져 있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반쪽 가동되던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5월 30일)된 지 52일 만의 정상화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향후 국회 운영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회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은 “1차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510일에 3차례 연장된 2차 특검 180일까지 모두 690일의 사실상 상설특검이 된다. 정치보복이며 야당탄압용 공안정국 연장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행사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합사관학교 설치법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모처럼 이뤄진 국회 정상화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것들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쟁점 법안들도 협의·토론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든 야든 강성 지지층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잘하기 경쟁’에서 유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선거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 교육 시설을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3군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려면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의 논리다. 국방부 설명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안보와 직결된 국가 중요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속도전을 하듯 밀어붙이니 불안한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설치안에는 1·2학년은 통합 교육하고 3·4학년은 육·해·공군 전공으로 나눠 교육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합동성 강화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도 겨우 2년의 군별 전문교육으로 고도화·첨단화가 절실해진 육·해·공군의 전투 역량을 뒷받침할 초급장교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에 있다. 공군기지도, 해군기지도 없는 내륙도시에서 공군 및 해군 장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사관학교 통합을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심각할 것이다. 각각의 이름만 사라진 채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비효율적으로 겉돌 공산이 크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도 통합 방침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생각이 이렇다면 공약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정책 의지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생략한다면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한다. 국방개혁의 방향이 옳다면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언급한 대로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기존 3군은 사관학교 내 학부 개념으로 통합된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내놓으면서도 통합 시기는 밝히지 않은 탓에 입시 현장 등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할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으로 자원 비효율을 들었다. 안 장관은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쟁양상 급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대비 등도 함께 들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기관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교육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으로 첨단기술과 군사기술을 융합하는 첨단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설립으로 우려되는 우수 교수진 확보 문제에 대한 보강책도 내놨다.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우수 석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 교육기관 일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한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통합 시기, 향후 선발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구체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을 둘러싼 격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후속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성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양하며 길러지는 것인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각군 교육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 시기나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해사와 공사, 3사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충북 청주, 경북 영천은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하면서 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의 이전이 예상되자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키로 확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청주 상당구 남일면으로 옮겨온 공사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이두영 공동대표는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아쉽다”며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존 공사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인근 주민들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만 옮겨가고 훈련비행장은 놔두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만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국방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없도록 기존 시설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검토하자 육군3사관학교 소재지인 경북 영천시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육군3사관학교 소재지인 영천시는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 국방교육 도시다. 매년 550여명을 선발해 지역에서 각종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는 만큼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김 시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미래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검토하는 것 자체는 공감하지만,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 학교 이전이나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국방교육 자산을 스스로 약화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시장은 “통합 사관학교가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한 축인 육군3사관학교가 국가 정책 변화로 불이익을 받거나 경쟁력이 약화하는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천시는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과 3사관학교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즉각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 국방부에 경북도와 영천시를 포함한 기존 국방 교육도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국방교육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다”며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6일 대전에 있는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 계획을 밝히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국방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강한 기대감을 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국군사관학교 설치는 단순 사관학교 이전을 넘어 국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국방혁신을 이끌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대전이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관학교가 조성되면 생도 2940명과 교수 338명, 지원인력 2687명 등 6000여 명이 대전으로 유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교육 기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연구·산업·주거가 연계된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운대 주변으로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가 인접해 있어 인공지능(AI)·스마트 무기 체계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클러스터로서의 잠재력도 평가받는다. 시는 시설을 집약·현대화하고 유휴 부지를 개발하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기존 공간 개발 중심에서 국방교육과 AI 중심의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앞서 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자운대 공간 재창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사관학교 창설로 대전은 과학 수도의 위상에 ‘국방’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면서 “자운대는 장교 임관부터 중견 지휘관 교육까지 명실상부한 국가 군사교육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운대는 유성구 자운동을 중심으로 추목동과 신봉동 일대 약 660만㎡ 규모로,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다. 영관급 교육기관인 육군·공군·해군대학과 육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20개 넘는 부대와 시설이 들어섰고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와 약 25㎞ 떨어져 있다.

‘2+2 네트워크 모델’ 방안 유지할 듯‘각 군 사관생도 별도 선발’로 선회“합동성 강화 설득력 없어” 목소리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2028년 서울 태릉동 육사에서 우선 출범시킨 뒤 2032년에 대전 자운대로 이전하는 단계적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생도 선발 방식도 일단은 각군이 별도 선발한 뒤 추후에 통합 선발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28학년도에 육사 부지에서 과도기 형식으로 통합 사관학교를 출범시킨 뒤 이르면 2032학년도, 늦어도 2036학년도까지 대전 자운대에 이를 최종 설치하는 안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필요 재원은 현 육사 부지 매각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제시됐던 ‘2+2 네트워크 모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분과위원회는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전공 교육을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추진안에도 이와 같이 실시하되 육사는 육사와 자운대에서, 해사는 해사에서, 공사는 공사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군별 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발 방식은 당분간 각군별로 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 선발 시에는 향후 군 배정 시에 쏠림 현상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해, 일단 각군 생도로 선발한 뒤 통합·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TF의 계획은 반대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합동성 강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고위 장교는 “합동성은 장성급 이상 중에서도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지휘 통제를 하는 위치에 요구되는 것”이라며 “전 군인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태재연구소 연구위원도 “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장교는 전체 장교의 약 14% 수준인데 만약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나머지 86%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합동성을 부른다는 다소 나이브한 인식으로 보인다”며 “해외에서도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제기됐던 문제가 각군 정체성을 약화하고 서로 다른 군종을 억지로 묶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적응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970~8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완전정복’이라는 이름의 중학 자습서 표지에 그려진 나폴레옹의 그림을 기억할 것이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기 훨씬 전인 기원전 218년 카르타고의 한니발 군대는 로마군을 공격하기 위해 험준한 알프스를 넘었다. 그런데 한니발이 어느 알프스 고개를 넘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2200년 동안 문헌학자와 고고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다. 생태학자와 생물학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놔 놀라움을 주고 있다. 독일 통합 생물다양성 연구센터,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대 생명과학부, 영국 옥스퍼드대 생물학과, 케냐 나이로비 코끼리 보호센터 공동 연구팀은 생태학과 생리학적 방법을 통해 한니발은 병사와 코끼리의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트라베르세트 고개’를 넘었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PNAS’ 7월 6일 자에 실렸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군사 4만 명, 말 7000마리, 전투 코끼리 37마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를 공격해 로마의 허를 찌르며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한니발의 알프스 횡단은 군사사(史)에서도 놀라운 위업으로 각국 사관학교에서는 전술학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다룬다. 문제는 ‘한니발이 정확히 어느 고갯길로 알프스를 넘었는가’다. 이를 두고 고대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 이후 수많은 학자가 역사적, 물류적, 지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쟁을 벌여왔다. 대략 두 개의 경로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대다수 학자는 그 중 그르노블과 에통을 지나 콜 뒤 클라피에 고개를 넘어 수사를 통해 포 계곡에 이르는 길을 지지했다. 그런데 최근 문헌학과 지형변화학적 분석은 콜 드 그리몬과 갑을 지나 콜 드 라 트라베르세트 고개를 넘어 피안 델 레에서 포 계곡으로 내려오는 길을 지목했다. 이에 연구팀은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관점인 생물에너지학적 접근법을 적용했다. 알프스 횡단에 드는 에너지 요구량, 특히 전투 코끼리에 필요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경로를 추정했다.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이 왜 코끼리를 투입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로마군과 첫 전투에서 전술적 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으며 북이탈리아 지역에 사는 켈트족에게 위압감을 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논쟁 대부분은 문헌과 지질학적 고려에 치우쳐 정작 알프스를 넘은 사람과 동물의 생물학은 소홀히 다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니발 군대에 배속된 코끼리들의 몸무게는 최소 3t에 달해 기초대사 유지를 위해서만도 엄청난 식량을 먹어치웠다. 야생의 아프리카 코끼리는 평지를 걷기만 해도 하루 약 14시간을 먹이 활동에 쏟아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프스를 넘기 위해서는 코끼리 사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이런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식량 보급 문제, 피로 누적, 아사 위험이 겹쳐 병사와 동물 사망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비아 전투에서 전투 코끼리들이 투입돼 활약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한니발 군대와 코끼리가 알프스를 넘으며 겪었을 조건을 병사, 말, 코끼리 각각의 에너지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재현했다. 연구팀이 직접 개발한 ‘R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형 고도 데이터와 동물 몸무게만 있으면 특정 지형에서 이동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지도 형태로 바꿔준다. 이렇게 만든 것이 ‘에너지 지형도’이다. 분석 결과, 이전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클라피에 고개보다는 트라베르세트 고개가 한니발 군대의 이동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베르세트 고개는 한니발 군대의 총 에너지 비용이 5.42TJ(테라 줄)로 가장 짧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6.02TJ을 기록한 몽즈네브르 고개 경로, 그 다음은 6.28TJ로 나타난 클라피에 고개 경로,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곳은 몽스니 고개를 넘는 경로로 6.456.28TJ로 확인됐다. 트라베르세트 경로와 비교할 때 몽즈네브르 고개, 클라피에 고개, 몽스니 고개를 경유하는 경로는 군대 전체를 기준으로 각각 11%, 16%, 19%의 에너지를 더 필요로 했다는 계산이 나왔다. 또 트라베르세트 경로에서 병사들은 횡단 중 체지방 보유량의 19%를 잃었겠지만 전투 코끼리들은 체지방의 4%만을 잃었을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병사들의 사망률은 높았지만 많은 코끼리가 알프스를 쉽게 건너 공격에 가담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를 이끈 프리츠 볼라트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케냐에 서식하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에너지학에서 얻은 통찰력을 적용한 것으로 이동 생태학이 어떻게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 새로운 분석이 역사 해석의 모든 모호함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끼리를 데리고 험난한 알프스를 이동해야 하는 한니발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이는 정상 복무 기간(14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소집해제 시점(1985년 1월)보다 8개월 가량 늦다. 병적기록부상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 역시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복무 시절 중대장 요청에 따라 어머니가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이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의원 측이 입수했다는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를 거론하며 “탈영을 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 측은 이날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을 ‘30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이후 ‘며칠 동안’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이 조사를 받았던 기간만큼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히 부대에서 더 복무하라고 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복무를 하고 소집해제가 된 것”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착오의 피해자라고 계속 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육사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