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네트워크 모델’ 방안 유지할 듯‘각 군 사관생도 별도 선발’로 선회“합동성 강화 설득력 없어” 목소리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2028년 서울 태릉동 육사에서 우선 출범시킨 뒤 2032년에 대전 자운대로 이전하는 단계적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생도 선발 방식도 일단은 각군이 별도 선발한 뒤 추후에 통합 선발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28학년도에 육사 부지에서 과도기 형식으로 통합 사관학교를 출범시킨 뒤 이르면 2032학년도, 늦어도 2036학년도까지 대전 자운대에 이를 최종 설치하는 안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필요 재원은 현 육사 부지 매각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제시됐던 ‘2+2 네트워크 모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분과위원회는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전공 교육을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추진안에도 이와 같이 실시하되 육사는 육사와 자운대에서, 해사는 해사에서, 공사는 공사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군별 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발 방식은 당분간 각군별로 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 선발 시에는 향후 군 배정 시에 쏠림 현상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해, 일단 각군 생도로 선발한 뒤 통합·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TF의 계획은 반대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합동성 강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고위 장교는 “합동성은 장성급 이상 중에서도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지휘 통제를 하는 위치에 요구되는 것”이라며 “전 군인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태재연구소 연구위원도 “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장교는 전체 장교의 약 14% 수준인데 만약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나머지 86%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합동성을 부른다는 다소 나이브한 인식으로 보인다”며 “해외에서도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제기됐던 문제가 각군 정체성을 약화하고 서로 다른 군종을 억지로 묶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적응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5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 2,551억원 규모이다. 특히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형식 의원(예천)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 채우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확한 성별 수혜도 분석을 통해 남여 동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표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고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제안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연동해 지하주차장, 대피시설, 문화시설 연계 추진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학교소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며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작은학구제, 학교간의 공동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소멸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소멸 대응기금을 마련과 공무원주택안정화기금을 2년간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수업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며 국내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사업 강화와 국내 남성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 등도 당부했다. 또한, 폐교 부지 매각과 관련해 향후 교육여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자체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폐교 부지를 유지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금액이 큰 만큼 타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 비교 등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적극적으로 교육재정확보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위한 체험형, 실습형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안전우려 등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이끌어 낸 다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선이 노후화돼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습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49억원이나 계상돼 있고, 매년 군장병 월급이 지속적으로 올라, 향후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취지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주민 민원 및 전문교사 양성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과정들을 원만하게 잘 이행해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유성으로 비쳐지는 불필요한 국외연수는 경북교육청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은 장애학생이 적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최근 학교 일선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심각한 교권 침해는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교육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나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력부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원아관리가 소홀해 질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등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 방역을 준수하는 시점에서 학교방역인력예산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인건비 절감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개교 100주년 행사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교한지 100년이 넘은 학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내 각급학교 기숙사 시설과 관련해 성인 체격을 가진 고등학생 기숙사에 8인실인 학교가 4개 학교나 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숙사 1실에 최소한의 인원이 배정되어 각자의 개성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이버 독도 전국화 프로젝트, 메타버스 독도 교실구축 등 독도홍보에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예정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현 입시제도와 충돌되는 부분과 전문교원(게임전문가, 메타버스, 예술분야 등) 수급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교과교실제 등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학업중단예방지원사업을 시행한지 오래되었음에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경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대폭 증가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학교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행정편의가 아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수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신축, 개축한 46개교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 298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지급액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질의하며, 임대료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이 금리상승 영향으로 최근 급상승해 향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도 전체 물량의 25%는 BTL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2023년도 4개 기금 조성액이 1조 2551억원에 달하는 등 교육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하는 BTL방식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재정여건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이 김포시가 추진하는 김포형 혁신교육지구의 지역특성화 사업 거점으로 활용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김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학교로 활용하기 위한 김포시의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 매각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 김포 고교평준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김포시 제안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시는 전 문수초등학교터인 야영장에 평화학교를 조성해 김포형 혁신교육사업 핵심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곳에 급식시설과 체험활동 시설을 설치해 365일 활용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특성화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 정 시장은 이 교육감에게 “김포 고교평준화가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준화 타당성용역비 확보와 예정대로 고촌고가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김포시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4·27 행사를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음 방문 때는 경기도김포학생야영장 인근 관측소(OP)에 올라 한강과 북쪽 지역을 조망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고교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는 필요하다”며 “평준화 타당성 용역비는 예산을 편성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고촌고등학교는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 김포시 과밀·과소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촌고가 예정대로 내년 3월 개교하면 고촌뿐 아니라 풍무동과 사우동·감정동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그동안 문수산로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을 평화학교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교육청 부지인 야영장의 매각을 요청해 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경기 김포시 고촌중학교의 수영장·체육관 건립사업이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김포시가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해 체육관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시민행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정하영 시장 당선자의 시정 인수 시민행복출범위원회의 교육분과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이날 인수위원들은 시 집행부의 안일한 시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정 당선자는 대표 공약의 하나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권역별 수영장 건립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행복출범위 교육분과 강성민 위원은 “고촌중학교 수영장과 체육관 건립 사업은 김포시에서 도교육청에 시청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를 근거로 4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1년간이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김포시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불신으로 교육사업과 특별교부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을 위한 생존수영장 확보와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향상을 위해 시가 수영장·체육관 조성 이후 운영권을 맡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 수영장 건립을 위해 신도시조성 당시 장기·운양동에 마련된 체육시설 용지를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염은정 위원은 “큰 수영장보다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권역별로 수영장을 만들자는 공약인데도 시가 내부협의도 없이 서로 미루고 있다”며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데 수요와 부족 현황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염 위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 당선자의 새 교육공약 12건 중 4건이 타부서 업무이고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주무부서로서 이행 의지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성국 국장은 “뉴고려병원 옆 장애인센터에 복지관을 3층으로 면적을 넓게 짓도록 돼 있다”며, “비싼 땅에 3층으로 지을 게 아니라 수영장 등 복합시설로 건립하면 좋을것 같은데, 당선자가 취임 후 정책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어린이 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한 경기도 성남시가 외자 유치를 구실로 공공청사 부지를 용도변경,분당신시가지의 특정계층만 이용 가능한 초호화판 어린이 관련시설을 건립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의 계획에 따르면 PC방과 어린이 전용 미용실,어린이 전용 골프연습장 등 대부분 돈벌이만 염두에 둔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특혜시비와 함께 학부모나 어린이들 사이에 극심한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성남시는 28일 선진국형 아동교육사업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분당구 수내동 1의 1 일대 공공청사부지 1만 8000여평 가운데 1985평을 떼내 교육연구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이곳에 오는 2006년까지 지상 10층,지하 2층,연면적 9480평 규모의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미국 뉴욕의 ‘펀스테이션 USA’가 설립한 펀스테이션 코리아(대표 김용석)로,외자 3000만달러(380억원)를 유치해 건립한다. 그러나 시는 이땅을 매각이 아닌 지상권 설정방식으로 펀스테이션사에 20년간 무상임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인근 상업용지가 평당 30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600억원대 땅을 특정 회사에 제공하는 셈이어서 특혜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진국형 아동교육의 모델이라면서 어린이 수영장·전시장,박물관,공연장,전용 이용·미용실,전용골프연습장,전용 어린이용품점,사진관,전문 병원·약국,전문식당,패스트푸드점 등 상당수가 전형적인 수익창출에 치우쳐 위화감 조성은 물론 교육연구시설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게다가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시설용지로 기부받아 분당 주민들에게 공연장 등 잔디광장으로 10여년째 개방되고 있는 이 부지가 상업성 어린이 시설을 시작으로 잠식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계획시설물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협상을 통해 시설용도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갠돈慣냑鍮？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도 신체장 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정상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 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토록 함.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의 응용학과시 험을 폐지.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제1 종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5년마다 받던 정기적성검사를 7 년마다 받도록 기간을 연장함. ？같諮굽？ 후유의증(後遺疑症)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법적용 대상자 여 부를 국방부 통보자료 및 보훈병원 검진결과에 의해서만 결정하던 것을 신청 인이 제출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중 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 보훈병 원의 검진절차를 생략함. ？갚물÷？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취학비율의 상한을 현행 8%에서 6%로 하향 조정함.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의 경우 말고는취업보호 상한연령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 ？걀묽鳧謎맬９？ 예금보험공사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대행시 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업무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 ？갹탤뭬蕩？ 신탁회사가 정관,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할 경우 금 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토록 함.신탁회사가 고유자산 을 사채,주식,동산으로 운용할때 그 종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갱鑽＝탓諭腑紫？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신 용금고에 대해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고 3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인가의 효력 이 상실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갸捻炷謎맬９？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 으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함.소비자단체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이름 및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걀뭘位린癰？ 공무원의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그 절약한 예산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복구 하기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도록 함. ？갹탓陸ㅊ맛？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자가 허가사항을 변 경할 경우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되 자본금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미리 신고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 로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신용정보 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인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억원 에서 50억원으로 낮추어 신규진입 장벽을 완화함. ？걀㈌탔渙？금융업법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도록 함.유통업계 신용카드의 허가요건을 자본금 및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으로 함.허가·등록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던 것을 폐지함.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1년내에 매각토 록 하던 것을 폐지함. ？걍態態횰ㅉ？ 종전에는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 가를 받도록 했으나,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유료 직 업소개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허가갱신 제도를 폐지.노동자 모 집을 위탁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 사업의 종사자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 록 했으나,앞으로는 이를 폐지. ？걋孃聆寬諮？촉진 등에 관한 법 사업주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7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노동부장관이 장애 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 동 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출납 이 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도록 함.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계획,장애인 의 임면사항,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부담금·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관한 서류 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노동부령이 정하 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을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 ？갸痴虛？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및 정밀검사 의무,자가측정의무,조업시간 제한 규정,폐쇄명령 불이행시의 단전·단수 규 정 등을 폐지,기업의 부담을 완화함.방지시설업 등 환경산업의 자본금 기준 및 폐수처리수수료 등을 폐지해,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함.배 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합여부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가동 초기에는 시운전 기간 제도를 도입함.여러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측정대행업 제도를 폐 지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 법령을 정비함.대부분이 토양환경보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토양관련 규제를 폐지함. ？걷？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대상 을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환경부장관이 측 정기기 제작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대행업 관련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해 규정함. ？갠돈菅？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정비계획을 10년 단 위로 수립하고,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 없이도 지상 또는 지 하공간에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토지소유자 등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부지 확보 비용의 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도로주변의 풍치유지를 위해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고속주행하는 차량의 보호를 위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으나 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은 실제로 지정된 예가 없을 뿐 아니라 접도구 역과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를 폐지.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해 과적 등을 한 운전자가 그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 우 당해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주 등의 강요에 의한 고질적인 과적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함. ？갸국같킹」？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선물거래소의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선 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선물거래의 위탁자보호를 위해 회원보증금에 대한 위탁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선물업자 영업의 일부양수 때도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전 인가제도를 폐지해 선물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함.선물거래업자의 고객예탁금 분단보관의무 등을 신설해 선물거래시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확 대함.선물투자기금업을 폐지하고이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해 투자운영회사의 기능통합 및 선물시장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함. ？같플仙？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전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건축허가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도시미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제도,대 지면적의 최소한도,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離隔)거리,지하층 설치 의무,현장관리인 제도 등의 규제를 폐지.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 고제로 전환하고 경미한 용도변경은 신고없이 자유롭게 행함.대지면적의 최 소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지키는 경우 대 지면적에 관계없이 건축할수 있음. ？？ 하천법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지않는 공작물의 제거와 나무의 벌채등을 허가없이 하도록 완화.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취사·야영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전거이용활성화법 13세 이하의 어린이 1인에 한하여 동승이 가능하 도록 한 규정은 실효성 문제로 폐지. ？걍超품킹」？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예측정보를 공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차후 공시내용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투 자 일임(一任)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 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신규진입장벽을 완화함.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대상 서류의 허위기재 등에 최고 5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 ？갭都쨔？ 관리법 샘물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제도 및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쪽 에 대한 샘물개발의 이용제한을 폐지.샘물개발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 년으로 연장.먹는샘물 제조업허가의 유효기간을 폐지함.먹는샘물에 관한 허 위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보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경우를 본인이 의사표시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개인정보의 열람 청구시 그 처리기 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갱矗뗌뺑腑紫？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대통령령에서 당해 새마을금고 의 정관으로 정함.새마을금고의 문화복지후생사업·교육사업·지역사회개 발사업에 대해 연합회장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정관으로 정함. ？개燦狙絹돈适ㅊ朱？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당해 군수에게 통보하는 조문을 삭제.도지사에게 위임된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승인 권 한을 이양함. ？갚물±횬奐銹뭔适殆篇？ 국가정보원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겸직직원에 대해 적용할 국 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임용권자가 직원의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거諛癰？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통보제로 전환함으 로써 통계자료의 신속한 활용과 통계작성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임.통계청장은 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과정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통계자료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갚邃？ 통과법안？권畸뭘袁汰管？ 공단법？궐？경영향평가법？궐？경개선비용 부담법？궉茶繡？ 관리법？굼？해화학물질 관리법？궉茶繡걋？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굼悶坪？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궉茶繡걘낯？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굼悶？환경보전법？굻좆倂ㅀ紫？ 등 관리 법？굼括孃蕩？ 폐지법？굳鑽틜後굇羞慣奮？ 모집규제법？굼寬㉰矗紫後굼悶Ю聆？ 대책법？굴拈疫後권畸뭔맬틤뮐側愎炳後굔淪箕慣뮌聆瘦봉洸많後굇물÷？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굼？선 및 도선사업법？굳贊갚퓜揮竄峙後권畸뮐뗬箚翩濚？ ？굅翩盈ㅅ佇球後굴痔纛适熾？ 관한 법？궐？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굇鳧떡璲活？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법？굇뭏냅퓐炤？ 특별회계법？교？ 업농어촌기본법？굇뭏냅퓐炤？ 특별회계법？굅坪款鍮セ濚後궐＜寗痴解桓？법？굽？ 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궐＜寗痴？ 관리법？굴弩숯ㅑ便？ 규 제법？궈堊英？경 보전법？굇물±횬奐銹뭔菅後굴層돌後권究層돌後굻읊？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권畸뭄逾엽냅걀篇後굇물”茱珦微赴後굳獰態횬？ 보건법？굳湲？법？굽痔鞋後굵읒幟맛渙後굵킥茱荇獰？ 금융지원에 관한 법？굽態？ 훈련 촉진기금법？굽ㅊ适뗍蕩？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특정인에 유입된 단서 전혀없어/제일생명 간부등 도중에 휘말렸을 가능성 커/하사장의 발뺌은 “책임회피” 인상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은 군부대의 이전계획등을 잘 아는 군무원과 전문 토지브로커조직을 두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사기극이라는게 그동안 검찰수사의 결론이라 할수 있다. 전국방부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52)조직과 성무건설 정건중회장·정영진사장조직은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기극을 연출해 나가면서 공생을 위한 협력과 때로는 배신의 쌍곡선을 그어왔다. 부동산거래에는 상당히 통달하고있는 제일생명측을 끌어들이고 거액의 돈을 빼내는 과정에서 합작과 협력을 모색했는가하면 가짜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자금을 배분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조직에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위해 감시와 갈등의 반목을 보였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사건의 성격◁ 이번사건은 대기업을 제물로 삼은 단순사기극의 성격이 짙으면서도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것도 이같은 사건전개과정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영호씨는 사건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육사18기출신이라는 점을 십분 이용,상대조직등에 군의 실세가운데 자신의 후견인이 상당수임을 과시했고 정건중회장역시 자신과 하수인이 고위인사들과 직접연결된 것처럼 위장,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조직원의 「부풀려진」실체가운데 어느부분까지가 진실인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씨와 정건중회장등 3정씨가 검찰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이용당했다』고 사기범들의 상투적인 「오리발」을 내미는 이면에는 두 조직이 각각 상대를 이번사건의 보호막으로 여겼던 기대가 무너진데 대한 배신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배후설◁ 검찰은 그동안 드러난 자금의 행방등으로 볼때 배후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처럼 보이고 있다. 제일생명이 사기당한 4백72억원의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은 아직까지 추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거액이 특정인물이나 특정그룹등에 흘러들어갔을 만한 단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후 관계가 있다면 적지않은 돈이 배후인물들에게 상당부분 새어나갔을 것이고 이같은 사실은 이미 수사망에 포착됐을것 이라는 것이 검찰의 관측이다. 더구나 항간의 소문대로 지난경선때 정치자금으로 흘러나갔다면 어떤 형태로든 벌써 드러났어야 했다는 것이다. ▷제일생명의 연루◁ 이번사건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일생명 고위간부들의 석연찮은 행동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검찰은 이번사건에 제일생명관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지 않나 보고 있다. 윤상무등은 또 이같은 거래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커미션을 챙기려했고 이같은 약점때문에 지금까지도 토지거래과정의 「내막」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상무가 처음부터 사기극에 가담한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잘못 휘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회사자금등을 유용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사장관련여부◁ 제일생명 하영기사장이 당초 발언과는 달리 윤성식상무의 정보사부지 매입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과 보험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나 이 사건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하사장은 사건발생 초기인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지매입추진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지난달 자금담당임원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윤상무가 혼자 부지를 계약하고 예금및 어음발행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서 『국민은행에 예치한 2백30억원에 대해서도 1월중순쯤 예치사실을 알고 당장 빼서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하사장이 윤상무의 부지매입추진에 대해 왜 이같이 『전혀 몰랐었다』고 발뺌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제일생명측이 정보사부지매입을 둘러싸고 거액의 사기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갖가지 불법·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사장도 부지매입추진과정에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이거나 윤상무의 매입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묵인한 나머지 끝까지 몰랐다고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보험감독원이 8일 발표한 「부동산매매약정체결및 시행」이라는 제목의 기안서는 기안날짜가 지난해 12월21일로 대상토지는 정보사부지가 아닌 서초구 서초동 1500의1로 돼있고 담당과장부터 하사장까지 결재가 나있다. 검찰수사결과 이 기안지는 지난 5월중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사장은 처음 주장과는 달리 최소한 지난 5월에는 부지매입 사실을 알았던 셈이 된다. 결국 이번사건은 서울 강남의 핵심땅이 매각된다는 소문을 근거로한 부동산업계와 재계의 투기욕심과 이를 적절히 이용한 사기꾼들의 야합에 의해 이뤄진 합작극으로 단순화할수 있다.

◎고위층과 친분 위장… 토지전문 브로커/정건중/청와대 관계자 행세,뛰어난 설술갖춰/박영기/「거래」이후에 호화생활 사기실무 맡은듯/정영진 정보사부지매각 사기사건은 지난달 11일 홍콩으로 도주했다 검거돼 6일 검찰로 넘겨진 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52)를 중심으로 정명우(54)·건중(51·성무건설회장)형제와 정덕현(37·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대리)·영진(성무건설사장)형제등이 치밀한 각본에 따라 저지른 조직사기극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군무원,전문토지브로커,은행간부등 다양한 경력의 인물들이 팀을 이뤄 부동산거래에는 일가견을 갖춘 증권회사를 상대로 완벽한 사기극을 연출한 셈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김영호씨는 육사18기로 88년2월 대령예편과 함께 2급군무원으로 특채돼 군사시설정책실장으로 근무해오다 사생활 문란과 비리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 군사연구실 자료과장으로 좌천됐다.머리회전과 일처리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정보사부지매매사기사건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민원인들의 진정이 잇따르자 사표를 내고 지난달 11일 홍콩으로 달아났다.김씨는 지난 3월27일 부인 김모씨(49)와 이혼한 뒤 서울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다. 정건중씨는 재미교포출신의 토지전문브로커로 평소 교육가로 행세하며 85년부터 『충남 예산군 대술면일대 10만여평에 중원공과대학을 설립하겠다』면서 유력인사행세를 해왔다.또 부인 원모씨(48)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정·재계인사들과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이들과 교분을 과시하며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이 거물급임을 믿게 했다는 것이다.지난 4월부터는 서울 서초동 1303 관선빌딩 일부를 임대해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뒤 부동산소개업체인 성무건설을 설립,회장직을 맡아왔다. 정씨는 지난달 24일까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살다 사건이 노출되자 자취를 감췄다. 제일생명측에 「합참의 김과장으로부터 정보사부지를 사들인 실력자」로 소개됐던 정명우씨는 성무건설 정회장의 친형으로 사건이 드러나기 직전인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우성연립에서 가족과 함께종적을 감추었으나 가족들은 마포구 서교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5년전부터 강서구 염창동에서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는 정씨는 지난 80년이래 장위동·정릉동등지로 무려 8차례나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정덕현대리의 동생으로 이번 사건의 행동대원역을 수행한 정영진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동산브로커로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데다 1년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등 철저히 행적을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정씨는 사글세를 사는등 어렵게 살아오다 지난해 7월 32평 아파트로 옮긴뒤 지난 3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건평60평의 시가 3억8천만원짜리 두원빌라를 부인명의로 구입하고 최고급승용차인 그랜저V6을 몰고다니는등 졸부행세를 해왔다.부인 김모씨(30)는 『남편의 성격이 매우 무뚝뚝해 성격차이로 자주 다퉈왔다』고 말했다.제일생명보험의 윤성식상무는 『정씨가 교육사업에 관심이 큰 젊은 재력가인 것으로 소개받았으며 복장이나 씀씀이로 보아 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고소된 박영기씨는 성무건설의 직원이지만 외부에는 청와대관계자로 행세하는등 능숙한 화술로 주위사람을 속이는등 사기사건의 조연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씨는 이번사건에서 제일생명관계자들을 사기단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