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남북 관계서 트럼프가 도움 될 것”
핵잠 관련, 자체 핵무장엔 선 그어
사법리스크엔 “악순환의 희생양”

유럽 순방 중 벨기에 교민과 만찬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 글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발달로 발생한 부의 배분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I 호황으로 반도체 산업 등에서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배분하는 문제를 지금은 결론 내리지 못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문제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에 기대를 보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와 관련한 일각의 핵확산 우려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민주화가 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 것을 지적하며 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매체에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시내 한 호텔에서 교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격변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벨기에 동포 사회는 입양 동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입양 동포 여러분들의 과거 인연을 찾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잘 챙겨보라”고 재외동포청장에게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벨기에 순방 중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AI 호황으로 커진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 관계에선 트럼프의 역할을 기대했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AI 초과이윤 국민 환원 위한 기본소득 구상 제시
• 남북관계 개선에 트럼프 역할 기대, 핵무장 선 긋기
• 사법리스크 언급과 벨기에 교민 간담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