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용헤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도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정의 전환기에서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협력으로 성장률, 수치, 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이제 1년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성장 추진과 함께 성장그늘해소, 품격 있는 기본사회, 품격사회 추진 병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공소청 출범을 놓고는 “검찰개혁에 한 치의 역행이 없고, 민생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개혁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서는 “최근 비화하고 있는 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열흘 앞둔 추석에는 명절만큼은 걱정없이 보내도록 민생을 챙기겠다”며 “목요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추석 명절 대비 민생안정 대책 추진과 물가 교란행위 엄단을 약속했다. 최대 명절자금지원 등 정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성인 실종의 그간 대응책에 있어 구조적, 제도적 공백이 없는지 살펴야 나이, 대상, 상황을 막론하고 한 치 틈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 전 필요 준비 사항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해 안전히 출범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길 강조했고 최근 실종 사건도 자살이나 산재처럼 정부의 생명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불식되도록 당정청이 함께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겸직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 관련해,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보정치의 가치 실현, 진보연대의 완성,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실현에 용 후보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민주당 지도부 측으로부터 의견을 전해 받았다. 용 후보자가 직접 만나서 전달받고 난 다음 당의 지도부와 상의하자고 요청해 상의하에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용 후보자의 사퇴를 요청한 배경에는 용 후보자 지명 이후 급격히 악화된 여론이 지목된다. 신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해명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컸다”면서도 “다만 장관직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데 여당으로서도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장관직으로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컸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용 의원을 향해서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 의원의 사퇴 회견 후 페이스북에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며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 “용혜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며 “용혜인 장관 시키는 것보다 ‘기본소득당’을 국회에 두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 민주당이 용 의원에게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집단”이라며 “각종 논란은 애초에 민주당이 2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할 사안이다. 명백한 민주당의 공천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며 “청와대가 용 의원에게 장관 지명 전에 ‘의원직 사퇴해야 하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해타산 끝에 의원직은 사수한 셈”이라며 “끝까지 반성은 없고 남 탓뿐이었다. 불과 사흘 전, 국민의 비판을 ‘폭력’과 ‘마타도어’로 폄훼하더니, 청문회 검증과 핵심 증인 대면이 다가오고 민주당마저 등을 돌리자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퇴한다고 가족정당·언더조직·국고보조금 의혹이 어디 사라지겠는가”라며 “후보직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 수사의 시작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도 손절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자진 사퇴했다.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담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이라며 “여당도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을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고도 했다.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 매진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별도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에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겸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권 내에서는 ‘낙마 불가피’ 쪽으로 기류가 변하는 모습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용 후보자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 사안으로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견은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위당정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목소리를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여기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과 사당화 논란 등까지 나오면서 용 후보자를 향한 비난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그럼에도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을 향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과 맞물려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기자회견을 연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겸직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지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겸직 포기 또는 후보직 사퇴 등 거취 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여권이 지명 철회 수순에 들어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2번 공천해준 더불어민주당, 이제 와서 손절한다고 손절이 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 지명철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지명철회로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은 포기하라”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용 의원의 두 번 연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기본소득당과의 우당(友黨) 관계 단절을 선언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기생정당들의 숙주정당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용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2번 공천장을 주면서 함께해온 동지적 관계다. 이제 와서 손절한다고 손절이 되겠는가”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주당다운 비겁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대부분 기본소득당의 역사적 배경과 비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앞서, 2020년과 2024년 두 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증해서 걸렀어야 할 사안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용 의원은 2번 연속 민주당 위성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며 “기본소득당 후보가 아닌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2번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기본소득당에 투표한 적 없는데, 기본소득당은 2번 연속 원내 진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이 누린 이토록 기막힌 특혜와 불공정은 바로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며 “특히 용 후보자의 두 번째 공천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첫 고발인 조사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식약처가 제넨셀의 허위·조작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한 배경에 김 후보자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김 후보자와 당시 식약처장이 실무진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게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 사무실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부분도 특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장판사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12일에도 김 후보자를 비슷한 취지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고 한 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서는 전날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가족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충북 괴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11일 괴산군에 따르면 정부가 2027년까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35개로 늘리기 위해 올해 안으로 18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에선 보은·옥천군 2곳이 선정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괴산군은 1, 2차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이에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3차 공모 선정을 목표로 ‘릴레이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괴산고추축제 개막식 현장을 시작으로 연풍, 사리, 소수, 청천, 장연면 등 각 읍·면 주요 협의체와 각 기관단체별 행사로 릴레이 결의대회가 확산되고 있다.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올인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 때문이다. 군이 3차 공모에서 선정되면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매달 주민들에게 1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사업이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충북에서 괴산군과 영동군, 단양군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며 “정부 평가항목에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등이 있어 결의대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울진군이 추석 명절 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이 군의회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자, 지역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8일 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 4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 8월 모든 군민에게 추석 전까지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전 지원금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해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본회의를 참관한 주민들은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했지만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주민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시가지 곳곳에 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주민은 군의회 자유시판에 “고물가에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지친 가계와 지역 자영업자들은 작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면서 “그런데 명절이 코앞인 지금, 지원금 예산 14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반대하고 삭감했는지 삭감 과정과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한정된 재정을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군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군민이 낸 세금과 울진의 소중한 재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신음하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식당, 소상공인 등 지역 안에서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정책”이라며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사퇴 촉구가 나왔으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비례대표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견을 전제로 “용 후보자의 겸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겸직 부작용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한때 사퇴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34분간 자신과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며 작심 비판도 이어 갔다. 용 후보자의 이날 회견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가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잘한 인선’은 17%에 그쳤다. 2030 민심을 겨냥한 용 후보자 지명이 오히려 특혜·불공정 논란을 촉발시키자 여당에서도 ‘용혜인 리스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하느니 못한 회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평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도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통합시 보성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첫 지급 이후 12일 만에 63억원가량 사용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5만 8959건의 결제가 이뤄져 사용액은 약 63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지급액 124억 4560만원의 50.6%에 해당한다. 군은 첫 지급 대상자 3만 1114명에게 7~8월분 농어촌 기본소득을 1인당 40만원씩 지급했다. 지급 방식별로는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2만 7066명에게 108억 2640만원, 선불카드 4048명에게 16억 1920만원이 지급됐다. 지역별 지급 인원은 보성읍과 벌교읍 등 2개 읍이 1만 6336명, 나머지 10개 면이 1만 4778명이다. 특히 전체 가맹점의 29%가 분포한 면 지역에서 사용액의 38.1%가 소비되며 면 단위 상권으로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총 1800개소로, 보성읍·벌교읍에 1285개소(71%), 10개면에 515개소(29%)가 있다. 사용처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난 6월 말 1448개소에서 현재 1800개소로 352개소 증가했다. 두 달여만에 24.3% 늘어난 규모다. 업종별로는 마트에서 6만 807건, 약 18억원이 사용돼 전체 사용액의 약 29%를 차지했다. 음식점은 3만 1174건, 약 12억원으로 19%를 기록했다. 이어 농약·비료, 주유·난방, 병원·약국 등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에서 전체 사용액의 약 80%가 소비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함께 이끄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의 사업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소비처를 지속 발굴하고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면 단위 상권에서도 소비될 수 있도록 생활권에 따라 사용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보성읍과 벌교읍 주민은 12개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10개 면 주민은 보성읍과 벌교읍을 제외한 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에는 지역 제한을 없애고 월별 사용 한도를 적용한다.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은 월 20만원까지,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월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간 기본소득당을 향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중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억 600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며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이 기본소득당에서 함께 일해 온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겸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약 900만원으로 당의 연간 총수입의 1.6%”이라며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생떼로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언론은 반론을 제대로 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과 야권에서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당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국회 인턴 수준의 급여”라며,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본소득당 내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에 참여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차별적 문화를 묵인하지 않았으며, 낙태 금지와 혼전순결이 나의 신념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출산 후 친정 근처인 안산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으며, 복직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급하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2000만원의 시세차익 중 양도소득세로 1000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용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직과 비례대표직 겸임 논란과 기본소득당 내 비선 조직의 성차별적 지침을 묵인한 의혹, 기본소득당을 ‘가족정당’처럼 운영해왔다는 의혹 등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그간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만 밝혀왔다. 이어 이날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공식 자리에서 팔 문신을 노출해 화제가 된 김진서 기본소득당 부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다. 9일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 대변인, 김진서 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반박하고 나섰다. 브리핑이 끝난 뒤 이어진 추가 질의 과정에서 김 부대변인은 지난 기자회견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문신 노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김 부대변인은 반소매가 아닌 긴팔 옷을 입고 팔의 문신을 가렸다. 그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이슈로 논란이 생긴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만 작년 국회에서 타투가 합법화된 만큼 조금 더 진취적인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국회에서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 등 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김 부대변인은 반소매 차림으로 참석해 팔에 새겨진 꽃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퍼지면서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신을 드러낸 것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문신 자체는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원내정당 당직자가 공식석상에서 문신을 드러낸 모습은 처음 본다”, “정치인은 결국 국민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 정도 문신이 뭐가 문제냐”, “이런 것까지 지적하는 건 꼰대 같다”며 정치인의 문신도 개인의 취향과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해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후보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대신 자택에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자택에서 집중해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날 밤 준비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셀프 인사’ 의혹, 2018년 노동당 시절 ‘언더조직’(비공개 조직) 내 성차별 지침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2일 첫 출근길에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만 밝혔을 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출근길에서도 겸직 문제와 비선조직 성차별 지침 묵인 의혹, 가족 정당 의혹,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건 용 후보자가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일 개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여야 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주택 등의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은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민간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들어갈 임대 주택이 부족해서 전월세 매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활력도 함께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은혜 의원은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도 풀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도권 토론회에선 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9·27 대책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법안과 민간 공급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너끈히 달성하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차 최고위원은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국회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장관직 사퇴와 의원직 겸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민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신중한 검증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비례대표 속성상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용 후보자의 배우자와 전직 보좌진 등이 기본소득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정황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국고 보조를 받는 정당이 이렇게 가족 정당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민원 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옹호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해봐야 한다”며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억울한 민원을 보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임무이며, 전문 지식이 없는 의원이 일리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검증을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식약처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식약처장을 수사했을 텐데 관련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기록 공개 등을 두고 “통신 영장을 통해 압수한 사업자의 휴대폰 녹음 파일 4년 치를 전수 분석했음에도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제보자와 주고받은 녹취록 내용이 민원 처리 방식으로서 적절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후 맥락이 있을 것”이라며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들으며 검증할 문제이지 마녀사냥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