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필요시 별도로 美와 협의”전직 장관 6명, 외교 당국 비판 성명李, 19일 업무보고 때 정리할 수도대통령실 “대화방법 모색, 갈등 아냐”위성락, 오늘 방미해 핵잠 등 논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적 공조회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5일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공조회의 참여를 위해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공조회의가 문재인 정권 때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컸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과 대북제재 면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18년 9월 출범했지만 대북 사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대북 정책을 미국과 협의할 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일부가 요구하는 경제협력이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같은 의제가 양국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북미 대화가 시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며 갈등론을 부인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합의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 운용될 자산...미래 안보 대비”“우라늄 농축 확대, 기업 경쟁력 제고”“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잠재력’과는 무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이 깨질 경우 국내 핵무장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핵잠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 역시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이 지난달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며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또한 조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통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언으로 야기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 유학 및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중국 내 일본 문화 공연 중단 조치에 이어 대규모 함정을 동원한 해상 군사훈련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래 일본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만에서 110㎞ 거리의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 그대로라며 다소 입장을 완화했지만 발언 철회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 강경 행보 이면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라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중일 갈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주요 5개국(G5)으로 추락한 국제적 위상,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중국 국력의 급속한 신장으로 인한 위협의 증대 등이 일본 보수 우경화의 배경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부터 집단적 자위권, 존립 위기 사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23년 규정을 변경해 부품이 아닌 완성품 무기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했다.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새 NSS는 아시아 지역 부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대만을 중시하는 이유로는 반도체 생산의 거점, 주요 무역 수송로, 제2도련선의 입구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하 양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한 바 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NSS는 이 같은 아시아 전략을 미국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동맹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 구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한국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동맹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간주하는 트럼피즘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현실을 나타낸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이유로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당시 일본은 남북미 관계 개선을 방해했다. 최근엔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오키나와 중간 급유 요청도 거부했다. 중일 갈등은 일시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안보 위기와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의 한 단면이며, 언제든 그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편들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중일 간 대립의 줄타기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위성락 “평화 공존 프로세스 집중남북보다 북미 대화 재개 앞설 듯”3개 TF, 내년 전반기엔 성과 기대대통령실은 7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집중했던 한미·한일·한중 관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남북 문제는) 지난 6개월간 큰 진전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7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을 전격 제안했지만 북측은 지금껏 반응이 없는 상태다. 다만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에 성과를 냈다”며 한미 관계 안정화, 한일 관계 전향화, 한중 관계 복원을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변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남북 대화보다는 북미 대화 재개가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어느 쪽이든 먼저 이뤄지는 것이 있으면 선순환적 분위기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반응을 담보할 수 없는 가운데 연합훈련을 축소하기에는 부담이 큰 탓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 건조, 국방 예산 증액 등 세 가지 분야의 한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핵잠 탁월한 내구성·스텔스 기능항모 가시적 존재로 억제효과 커둘 중 ‘or’가 아닌 ‘and’ 전략 필요북한도 최근 해군 전력 증강 나서우리軍 대잠·기뢰전 능력 키워야미중 경쟁 속 해군 외교 강화 필요다국적 협력 등 적극적 참여해야KDDX 지연에 방위력 증강 차질조선소들 국내서 싸울 게 아니라해외시장서 이기기 위해 협력을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군으로서는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이에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호섭(67) 대한민국해군협회장은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핵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 협회장은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은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해군력 강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에 직면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정 회장을 만나 해군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해군이 주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아시아·서태평양 연안은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상교통량이 많아 ASW(대잠수함전)가 어려워 잠수함에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발전으로 지금은 짧은 스노클링(잠수함 디젤기관을 운전하기 위해 흡입관과 배기관을 해상에 내미는 과정)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가 쉬워졌다. 한국 잠수함은 도서로 둘러싸인 서태평양, 동북아 연안해역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항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잠수함의 주요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 핵잠수함은 충전 없이 6개월 이상 장기간 항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적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회의론도 있는데.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해역의 물이 얕아 잠수함이 초계 중인 주변국 항공기의 공중투하 어뢰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역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수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데 잠수함은 미사일을 많이 못 싣는다. 잠수함의 은밀성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적의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력 현시에 의한 억제효과도 제한적이다. 핵잠수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과 스텔스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재무장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건설 문제도 있다.” -핵잠수함과 함께 항공모함도 해군의 숙원으로 꼽힌다. “전쟁 이전의 시나리오와 위기에서 억제력을 갖추려면 적에게 눈에 보이는 위협을 제시해야 하고, 적군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타격력이 커야 한다. 잠수함이 어딨는지 몰라서 무섭기는 해도 이 부분이 부족한데 항공모함은 최강의 해상플랫폼이자 가시적인 존재로서 중요한 억제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항모는 역내 강대국 간 분쟁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표적이 커서 타격당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더 적은 비용의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비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호위전력이 없다면 항공모함은 낭비하는 자산이 된다.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놓고 보면 과거처럼 양자택일의 ‘or’가 아니라 ‘and’ 전략이 필요하다. 국력이 된다면 다 갖추는 게 최상이다.” -북한도 최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맞는 해군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 수중억제력의 방호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 지난번 북한이 구축함을 진수하는 중에 침몰 사고가 났다. 북한에게 아직 해군 전력 증강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면 북한도 기술적인 문제는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과 무기의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유사시 적의 종심에 대해 대량응징 보복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화력 능력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유사시 우리 핵심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재발하면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NLL) 등 전방 해역에서 불꽃이 먼저 튈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우리 수출입 항구가 밀집된 동남 해역, 여수·광양, 인천 등에 잠입해 기뢰를 부설하고 도주할 것이다. 즉 여기가 우리의 최전선이다. 해군은 이에 대비해 적의 잠수함을 잡는 대잠전과 기뢰전 능력을 끊임없이 갈고닦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뒤집힌 한반도 지도가 화제가 됐다. “그간 미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지켜왔는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 상황이 됐다. 미국이 중국 압박을 위해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를 쓰고 남중국해를 차지하고자 해군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도를 뒤집고 보니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핵심 위치에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기존의 제1도련선(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타이완섬,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에는 한반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제1도련선의 가장 깊숙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 견제에 연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국가안보를 지탱했던 한미 동맹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다. 중국과 불필요한 적대 관계는 지양하되 불법적인 해양 팽창과 부당한 강압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적 힘은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일본과 해양안보 이익을 100% 공유하며 불가피할 시에는 제3의 대안적 안보를 창출하는 방책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적 해군협력, 외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KDDX를 도입하려는 해군만 손해를 보고 있다. 전력정비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해상방위력 증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국내 조선소들은 비좁은 국내시장에서 함정사업을 따내기 위해 아비규환으로 싸울 게 아니라 더 넓은 해외시장에서 외국 조선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KDDX사업을 두고 정책결정자 중에 ‘누가 어디 편이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불필요한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총장을 역임한 지 10년 만에 해군협회장이 됐는데 어떤 변화를 느끼나. “해군뿐만 아니라 군이 전반적으로 너무 바쁘다. 군대가 과로에 지치면 위협적인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없다. 군대는 말 그대로 적과 싸워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조직이고 이것이 ‘국민의 군대’의 본질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군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업무, 의전업무는 퇴출시키고 본부는 정책 발전, 작전부대는 전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해군이 첨단기술·장비·무기 등의 성장에 치중한 면이 많았는데 한국 작전환경에 부합된 전략적 사고, 독립적 교리 발전 등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상 인명사고, 인사·방산 비리 등 반성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았는데 새로운 80년을 시작하며 해군은 명예, 용기, 헌신 등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호섭 해군협회장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남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 34기로 임관했다.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을 거쳐 2015년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군 생활 중 영국 랭커스터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전역 후 충남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초빙교수, 울산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지난 6월부터 제9대 대한민국해군협회장과 제11대 해사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주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8개국을 순방했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0개 회원국 수장과 만나 숨가쁜 정상외교를 했다. 각종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으며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도 이뤄 냈다. 이런 외교적 성과 뒤에는 대통령실·외교부·산업통상부 등 협상팀과 순방국 공관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3주 만인 지난달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은 ‘역린’을 건드렸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연 중단 등 ‘한일령’을 내렸고 연내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되는 등 외교적 파장이 거세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정상외교는 영향력과 파장이 큰 만큼 정교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 등 전문가들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에다 미중일러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인력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전 세계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진두지휘하는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 ‘야전사령관’이다. 현지 언어와 인적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정무·경제·영사 업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73개 공관장 자리 중 30~40%를 숙련된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교수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의 15~25%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외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 도입된 특임공관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격 미달인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여권 등 권력층의 측근을 자리 챙겨 주기 ‘보은 인사’로 특임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게 심각한 문제다. 초강대국 미국 정도만 20~30% 안팎의 특임공관장을 둘 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일본·중국 등은 0~5% 정도의 특임공관장을 운영한다. 미국도 동맹인 한국 등 외교 관계가 많은 주요 국가에는 베테랑 외교관을 보낸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의 특임공관장 40여명이 지난 7월 소환된 뒤 공석이던 주유엔 대사로 9월 부임한 차지훈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그를 보좌하기 위해 다른 나라 대사로 가야 할 베테랑 외교관이 급을 낮춰 유엔 차석대사로 나간 것은 외교적 손실이다. 공공외교의 첨병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주교황청 대사에도 관련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등이 최근 부임했다. 캠프 출신 등의 특임공관장 인사가 우선 추진되자 30년 안팎 경력의 외교관들은 특임공관장이 선호하지 않을 험지 공관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돈다. 준비된 외교관들이 주요 공관에 가지 못할 경우 외교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되면서 지난해 가을 이후 멈춘 공관장 인사는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논공행상 인사가 공관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태와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출국 사태는 담당 대사와 총영사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로벌 코리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는 대통령 혼자 감당하거나 측근을 공관장으로 앉혀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을 늘리겠다면 별도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호주 대사로 도피했던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특임공관장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이념대결 소재 될까 차마 말 못해북미 대화 위해 한미 훈련도 논의핵추진 잠수함, 핵무장 의도 없어”美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인용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란 청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남남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일단 여론의 추이와 북한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게)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한미연합훈련)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당시에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성과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이 농축 우라늄의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5대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제 맘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 했는지 모르겠다.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전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전쟁날 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사이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대북 방송 중단, 단파 방송 중단 등 오해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들”이라며 “그리고 북한에 끊임없이 선제적 제스처, 유화적 제스처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동질감 같은 것도 느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할 필요도 없다고 오늘도 말씀드린다”며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비확산 규범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이건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미국)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들도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거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연결시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은 저는 계속 추진해야 하고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이번에 제가 방문할 차례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고향(나라현)으로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 가능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충분한 시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일 갈등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저희로서는 참 어렵긴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로선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를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자국 법령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포함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랜도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핵추진잠수함과 조선협력 문제 역시 본격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 인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 날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측과 신속한 이행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의채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기관끼리 대화 인원을 연결해 구성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담당자를 정하면 우리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논의에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가 열리는 등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방미 기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 등과 만찬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대북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다는 잠시도 정지하지 않았다. 물결이 치솟았다가 가라앉더니 이내 옆으로 밀려 나가기를 반복했다. 부산항 부두를 출항한 배는 한 시간이 지나자 연안 바다를 벗어났다. 대한해협에 들어가니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마도를 지나가면서는 풍랑도 일었다. 칠흑 같은 밤 풍파로 유명한 현해탄의 거친 파도가 체감되기 시작했다. 시모노세키를 지나 일본 세토나이카이 내해에 들어서자 파도는 잦아들었다. 지난주 한국해양연맹이 주관한 부산항~오사카항 왕복 여정에 참여했다. 왕복 34시간 항해로 바다의 엄중함을 절감했다. 언젠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현해탄 깊은 바닷속을 잠행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가 넘실거리는 검은 파도 위에 오버랩됐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여덟 번째 국가라고 흥분했다. 평소 핵무장에 경기를 일으키던 더불어민주당조차 홍보 현수막에 ‘핵추진 잠수함 축하’ 메시지를 포함시켰다. 야당은 안보 이슈를 선점당해 떨떠름한 표정이다. 국제사회의 갑론을박까지 더해져 핵잠은 글로벌 이슈가 됐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일본은 핵잠 건조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북한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포석”이라며 북핵 정당화의 기제로 활용한다. 순식간에 동북아 안보 관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시작해 핵잠으로 끝났다.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핵잠 논란만 부상했다. 전직 외교관 그룹은 연안 해군에 핵잠은 부적합하다는 반론을 쏟아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이 작전 무대인 해군은 오히려 가성비가 높은 디젤 잠수함이 적합하다는 논리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전용을 우려하는 육군과 공군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할 요인들이 점차 표출되고 있다. 친여 재야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총론적 승인(?)은 핵잠의 트리거를 건드렸다. 핵잠 건조 장소와 함께 추진 연료인 농축우라늄 공급 문제 등 기술적인 논란은 미지수다. 한미 팩트시트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핵 비확산 장벽을 넘는 과정은 관세 협상보다 어려운 일이다. 국내 핵심 과제는 갈등의 최소화와 여론의 향배다. 핵잠 건조의 최우선 기준은 북한의 핵잠 위협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2022년 5대 신무기 개발 전략 중 네 번째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건조를 선언했다. 핵잠은 안보의 게임 체인저인 만큼 북한이 건조한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모방해 청진조선소에서 주야로 작업 중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요구하지만 러시아가 핵심기술 이전에 인색한 만큼 어려운 공정이다. 선군정치 체제인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듯이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어느 시점에 핵잠을 진수할 것이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SSN)이 아닌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전략잠수함(SSBN)을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평양이 핵잠을 건조해서 핵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대칭 전력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핵잠 건조 정책은 로키로 가야 한다. 과잉 홍보는 금물이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의 동맹국에 대한 핵물질 이전 금지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상대가 있는 문제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 오사카항을 출발한 지 세 시간이 지난 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45㎞ 떨어진 지역 암초에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검은 밤바다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다. 망망대해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천재(天災)도 있지만 인재(人災)가 바다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핵잠 건조도 넘실대는 수많은 파고를 극복하고 대양으로 나아가는 고단한 항해일 것이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훗날 한미 정상회담의 해프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 갈등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수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크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중일 갈등에 어느 쪽의 편을 들지 않고 거리두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 리창 중국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예고 없이 전격 약식 회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총리하고 면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 측에도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일본 측과 균형을 맞춰 간략하게 회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국가 간 관계와 개인 간, 사람 간의 관계가 다를 바가 없다”며 “결국은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껄끄러운 측면이 있으면 잘 관리하고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 만들면 좋지 않나. 어떻게 사람이 완벽한 존재일 수가 있겠느냐.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견제 분위기와 관련해 “제가 미국 측에도 이야기하고 중국 정부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했지만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군사·안보에서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회복 문제도,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민간교류 확대는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 동맹에 기초해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앞으로는 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으로까지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싶어한다”면서도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일도양단식으로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듯 세계무역기구(WTO)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다자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국가가 동의했다”며 “G20 논의 결과 성명을 전체 국가가 못하고 참여국 명의로 발표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존중받는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다자주의 체제로 최대한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게 인상 깊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과 만난 게) 상당히 의미 있었고 공감대도 넓혔다”며 “인도와 브라질도 빠른 시일 내에 가야겠다. 짧은 시간 이야기했지만 시너지낼 게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20일 카이로에서 정상회담했을 때 한국과 이집트 간 협력에 매우 구체적인 좋은 제안을 해줬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에 저하고 둘만 남았을 때는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가 아마 3~4조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한국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18세 소년, 세계 최고 조선업의 꿈한국전쟁 때 부산서 美군함 하역일“저런 배 만드는 게 국력이고 경쟁력”서울대 조선항공학과 입학해 공부한국인 첫 로이드선급협회 검사관스웨덴 갔지만 현장 경험 없어 눈물기능공 학교에서 ‘미친놈’처럼 공부3년 만에 책임자급 검사관 면허 따박정희 ‘일류조선소 편지’ 받고 귀국朴·군인·장관·기업인 모아 브리핑모두 욕했지만 ‘마스터플랜’ 내밀어조선업 관련 10개 부처 지휘권 받아세계 기술 표준 된 한국 조선의 위상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제안美와의 ‘마스가 프로젝트’도 고견“한국, 핵잠 이어 핵항모 건조 가능”6·25 한국전쟁 당시 부산 부두에서 짐을 나르던 18세 소년은 미국의 거대 군함에 압도됐다. 그림으로만 봤던 군함이 ‘산’과 같다는 걸 피난 간 부산에서 처음 알았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와닿았을 정도였다. 한국 조선업의 ‘대부’로 불리는 신동식(93) 한국해사기술 회장이 쇳조각 하나 못 만들던 조국에 조선업을 꽃 피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다. 신 회장이 그린 밑그림은 80년 뒤 한국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다.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뒤에도 신 회장이 있었다.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목운관빌딩 사무실에서 신 회장을 만났다. -6·25 전쟁 후 한국이 황폐해져 있을 때 조선업계에 뛰어들었다. 어떤 상황이었나. “부산으로 피난 간 뒤 미군이 짐, 탱크 등 군용품을 싣고 오는 군함에서 하역일을 했다. 깡통에 분유와 커피를 섞어 마시며 ‘저런 배를 만드는 게 국력이고 경제력’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짐으로 공부해 서울대 조선항공학과(현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했다. 국내에 조선소가 있어야 취직할 텐데 돈을 벌기는커녕 일 배울 곳이 없어 전 세계 조선소에 100통이 넘는 편지를 썼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잘나가던 스웨덴 코쿰스 조선소에서 연락이 왔다. 열흘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며 ‘고국엔 다시 못 돌아오겠구나’ 싶어 울었다.” -스웨덴까지 갔지만 현장 경험도 없는 20대 초년생으로선 쉽지 않았을 것 같다. “1956년에 조선소라는 곳을 처음 봤다. 대학교에서 이론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실제 설계도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 스웨덴에서 고등학교 출신 기능공을 양산하는 조선소 학교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8시부터 하루 종일 현장 실습을 했다. 밤 10시에는 이론을 배우고 시험을 쳤는데 언어가 서투른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때도 공부했다. 다들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 스웨덴 대학에서 7년 과정으로 따는 책임자급 검사관 라이센스를 3년 만에 땄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 조선소인 로이드선급협회의 국제 검사관을 했다. “조선업 본산이 영국 아닌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코쿰스 조선소에서 로이드선급협회에 추천서를 써줬다. 세계 명문대학에서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모인 곳인데, 이름도 모르는 한국에서 온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었겠나. 신용은 몸으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 설계도면 정리부터 시작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보낸 설계도를 검토해 규격에 맞는지,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지 승인하는 작업을 했다. 한국인 최초 검사관에 월급도 일반 유학생의 배로 받으니 얼마나 잘 나갔겠나. 영국에 있던 한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 가난한 유학생들을 주말마다 불러 밥을 해 먹였다. 그때 우리 집 별명이 ‘소사관’이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5·16이 터진 뒤 얼마 안 돼 6월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박정희 대장’이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 편지를 받아보니 ‘한국은 삼면이 바다니 세계에서 제일가는 해양 국가로 만들어야겠다. 외국에서 조선 공부를 했으니 고국에 돌아와 국가 재건에 참여하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고사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왔다. 일개 회사도 아니고 나라에서 날 필요로 하고,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해 해양 산업을 일으킨다는데 안 갈 수 없었다. 1965년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군사경찰들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데려갔다.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부드럽게 ‘세계 제일가는 조선 국가를 만들어보자’고 하길래 속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미쳤나’라고 생각했다.” -조선업 기반이 전혀 없던 한국에서 어떻게 기틀을 세우기 시작했나. “일본이 만들어놓고 간 ‘대한조선공사’ 공장이 부산에 있었다. 기계는 녹슬고 망가져 물이 줄줄 새고 있었다. 일꾼들은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아 공장 기계를 고철로 팔아서 쌀을 사다 먹었다. 제일 먼저 한 게 공장 앞 잡초를 벤 것이었다. 그러고 나니 잠이 안 왔다. 사람도, 돈도 없는 데서 ‘일류 조선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지금보다 10배 큰 조선소를 만들자’는 꿈을 꿨다. 현실은 멀어도 꿈은 마음껏 꿀 수 있지 않나. 박 전 대통령과 군인, 장관, 기업인들을 모아 브리핑했다.” -반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나. “한국은행과 정치인들은 물론, 외국 대사와 상공인들까지 다들 말도 안 된다며 ‘도둑놈’이라고 했다. 오기가 생겨 조선업이 국가 경제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세계 조선업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정리한 ‘세계 조선공업 변천과 한국 조선공업의 좌표 설정’(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져갔다. 향후 세계 각국은 가스와 기름을 바닷길로 교역할 것이고, 그만큼 조선업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게 핵심 내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걸 하려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고 묻기에 당시 조선업과 관련된 10개 부처를 내가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대통령 직속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이 부흥하려면 강력한 행정력이 있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전 부처의 조선 관련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도 컨트롤타워를 얘기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한국 조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조선 전담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 우리도 그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에 조선 관련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해수부는 부산에 내려간다고 한다. 미국이 조선업 부흥에 안달 난 현시점에 한국 정부도 조선업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뿐 아니라 세계의 기술 표준이 된 한국 조선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다.” -한미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계획도 포함됐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길러온 기반이 있었기에 적재적소의 필요한 시점에 기회를 잡았다고 본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뿐 아니라 핵추진이지스함, 핵추진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친환경선, 자율운항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사람 승선 없이 태평양 횡단이 가능한 완전자율운항시스템 실증에 성공하지 않았나.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비약적으로 조선업이 발전했지만 아직 곡물·석탄운반선 등 저부가가치 선박 비중이 크고, 한때 세계 우위를 점했던 일본의 조선업은 정부의 외면으로 쇠락했다. 우리나라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배경은 아직 풍부하다고 본다.” -국내 조선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인력 문제다. 청년들은 꺼리고 인재들은 외국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조선업이 불황이던 시기에 숙련공과 인재들을 구조조정을 한 탓이다. 평생을 한국 조선소에서 일한 가장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또 중국에 가면 월급을 5배씩 준다는데 안 가고 배기나. 해양 패권이 항공·우주 패권까지 이어진다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내다보고, 불황일수록 연구개발에 몰두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조선업이 고점이 왔을 때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비하면 한국 조선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로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훈련해 내국인과 같은 처우로 존중하고, AI와 로봇으로 자동화 비율도 같이 높여야 한다.” -93세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지금처럼 세계가 어지럽고 한국의 역할이 필요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다. 나라를 구하고 번창시킨 건 다 바다와 해양 패권 아닌가. 트럼프 정부에서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할 일이 생겼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으스댔으니 일이나 실컷 하라’며 하늘에서 주는 벌을 달게 받을 뿐이다.” ■ 신동식 회장은 1932년 태어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인 최초로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에서 검사관이 된 뒤 박정희 정권에서 33세 최연소로 초대 경제제2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 정무비서관과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해사기술을 세워 아라온호 쇄빙선, 온누리호 탐사선, 핵폐기물 운반선 등 2000여 종류의 배를 설계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는 여러모로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지율 반등이 보여 주듯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지점의 질문과 평가가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을 주연으로 한 연속극이 경주를 무대로 펼쳐졌다. 우선 도무지 타결 기미가 안 보이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루며 숨통을 틔웠다. 자동차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확실성을 다소 줄였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정부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 것이다. 회담 준비 과정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버젓이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놀라웠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가운데 이뤄진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깨알 재미가 더해졌다.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받아쳤다. 중국산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탈취, 원격 조작 등 사이버 공격용 ‘백도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두고 두 정상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반전처럼 다가왔다.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양국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견례였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관심을 모았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실제로 만나 보니 어땠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즘은 저에 대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느냐”는 여유도 덧붙이며 한일 간 간극을 잘 풀어 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연들은 각자의 무대로 돌아갔고,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를 풀어 갈 차례다. 흥미롭던 장면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어렵게 얻어낸 핵잠 건조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방안 모두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비 인상,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장비 250억 달러(37조원) 구매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 청구서’는 천마총 금관만큼 무겁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중국의 경계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면서도 핵잠 도입과 관련,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한미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보탰다. ‘극우 본색’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일 간 과거사 충돌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다자는 물론 양자 무대를 잘 이끌며 협력 공간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며칠간의 드라마가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승부수와 반전의 여유를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와 과제를 풀어 가는 세밀함과 인내로 이어 가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빈칸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당초 거론됐던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완화된 것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내 주요 기업들의 후방 엄호에 힘입은 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후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기업 총수들에게 규제 철폐 등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읽힌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관세의 인하 시점과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수준 등은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2000억 달러 투자처의 최종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게 됐고,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입금을 못 하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부 후속 협상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국회 비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한미가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연료 조달 방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이견을 달 수 없이 의미 있는 성과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고 2030년까지 약 36조원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변화된 안보환경에 비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핵잠의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했음에도 팩트시트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연료 조달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도 언급되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놓고 비확산 문제를 우려하는 미국 내 부처들의 견제가 예상된다. 팩트시트에는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라는 대목도 들어갔다.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대북 억지력도 후퇴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찾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일이 첩첩이 쌓였다. 진정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데 대해 미군 해군참모총장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혔다.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커들 총장은 다만 “한국이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국익에 따라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이 관여하거나 제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이나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순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명시해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에는 “두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으며 특히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일중’으로 바꿨던 것을 되돌려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익숙하지 않은 ‘한일중’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 평소 지적해 왔고 관습적으로 썼던 ‘한중일’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커들 총장은 지난 15일 울산 HD현대중공업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연달아 방문했다.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조선업 협력 확대가 명시된 직후 이뤄진 행보로, 업계에서는 “미 해군의 실사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왔다. 커들 총장은 HD현대중공업 방문에서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만나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진수한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에 직접 승선해 전투체계·운용 능력도 보고받았다. 한화오션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유지·보수·정비(MRO) 작업 중인 미 해군 보급함 ‘찰스 드류함’ 앞에서 대형 조선 인프라를 확인했다.

“美 협상안 보고 기절초풍…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실감”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늦어진 데에는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끝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 알려졌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에너지부 안팎의 의구심이 여전해 설득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향후 협상 이행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팩트시트 문안 협의가 쉽지 않았고 (14일 오전) 발표 직전까지 미 측과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문안을 두고 “이를 허용하면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에너지부에는 (그런 시선이)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추후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핵무장이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해 원전 건설까지 어려워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미국 정부 내에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협상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잠 건조 승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것도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 내의 자체 핵무장론 등이 여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이 사실이 지난 3월에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까지 영향을 준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결론 시점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한다”고도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정성 평가 요소가 많아 양국 정상의 결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3실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정부가 보낸 대안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이 을사년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정도로 첫 협상 때부터 불평등한 협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털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며 “대통령이 대처를 잘해 준 게 첫째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빈칸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당초 거론됐던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완화된 것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내 주요 기업들의 후방 엄호에 힘입은 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후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기업 총수들에게 규제 철폐 등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읽힌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관세의 인하 시점과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수준 등은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2000억 달러 투자처의 최종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게 됐고,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입금을 못 하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부 후속 협상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국회 비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한미가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연료 조달 방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이견을 달 수 없이 의미 있는 성과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고 2030년까지 약 36조원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변화된 안보환경에 비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핵잠의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했음에도 팩트시트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연료 조달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도 언급되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놓고 비확산 문제를 우려하는 미국 내 부처들의 견제가 예상된다. 팩트시트에는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라는 대목도 들어갔다.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대북 억지력도 후퇴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찾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일이 첩첩이 쌓였다. 진정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공짜 핵잠’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획이 다 있었다. 14일 서울 모처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원잠)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중국 견제용’이란 소리다. 한국을 대중 압박의 핵심 파트너로 굳히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 읽히는 지점이다. 커들 총장은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의 필요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직접적 언급한 바 있다. 직후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우려를 표명했다. 커들 총장은 다만 “한국이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국익에 따라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이 관여하거나 제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 해군 잠수함전력사령관 등을 지낸 커들 총장은 한국의 핵잠 추진에 “한미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로서 여정을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커들 총장은 최근 서해 구조물 등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선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한 선을 넘을 경우 한국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강대국 간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순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선 “미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규모는 작지만,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억지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커들 총장은 한국 내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로 인해 복잡한 문제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조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 한국이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스-톨레프슨법’을 통해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군력 재건을 위해 조선업 역량을 갖춘 한국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다. 커들 총장은 이번 방한 기간에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체들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며 인력과 시설을 확인했다. 커들 총장은 올해 별세한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점을 소개하고 “한국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나라”라며 “부친께선 생전 한국에서의 경험을 매우 따뜻하게 기억했고, 한국 국민에게 받은 환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라고도 전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확정과 관련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협상, 결국 해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팀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담대한 외교,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버팀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협상팀의 집중력과 인내가 만들어낸 성과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내란으로 인해 뒤늦은 협상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 것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분명한 의지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실제 이익이 되는 분야만 정밀하게 선택한 이번 합의는 실용 외교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며 “조선·원전 같은 주력 산업에서 인공지능·반도체로 이어지는 미래 첨단산업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낸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동맹과 함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얻었다”며 “이번 협상을 가능하게 한 대통령님의 결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온 협상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국익 중심 외교의 성과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확실히 전달되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더욱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이번 선택이 국민과 기업, 지역 곳곳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전날(1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는 것과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인하,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