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도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추가

“유류비 부담 덜고 사용 편의 위해”
李 “주유소 매출 제한 풀라” 검토 지시
당초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회복 무게
전국 주유소 58%서 지원금 사용 불가
“현실 동떨어지고 혼란” 여론 비판 수용
사흘째 152만명 신청… 8697억 지급



5월 1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넣을 수 있게 지원금 사용 제한을 풀어주라는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전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행안부는 “민생 지원금이긴 하나 중동 전쟁으로 가중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영세 상인 등 지역 경제 회복에 고유가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매출 기준 초과 주유소에서의 지원금 사용을 막았다. 그러자 “고유가 지원금인데 기름을 못 넣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지고 취지에 안 맞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주유소 중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58%에 달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한시적 추가 등록 주유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 여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사흘째인 29일까지 신청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52만 651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47.3% 수준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8697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9만 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57만 6017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만 6735명, 지류형 5만 7800명 순이었다. 전남이 64.3%로 가장 신청률이 높았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세줄 요약

행안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까지 넓혔다.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5월 1일부터 전국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주유소 사용처 제한, 전국 확대 결정
• 대통령 검토 지시 뒤 하루 만에 반영
• 1차 신청 152만명, 지급액 869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