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며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낸다. 상반기 전기차 구매 수요가 지난해의 2.7배로 급증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보급 물량을 추가 편성했다. 제주도는 6일 오전 10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승용차 1200대와 화물차 400대 등 모두 1600대다. 이와 함께 승합차 80대와 이륜차 200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도의 전기차 민간 보급 규모는 상반기 5228대와 하반기 1600대를 합쳐 모두 6828대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보급 규모인 5534대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도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부하와 접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차종별로 접수 일정을 나눴다. 승용차는 6일 오후 2시부터, 화물차·승합차·이륜차는 7일 오후 2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차 구매 수요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했다. 이에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조기 집행해 당초 계획했던 4000대를 넘어 5228대를 지원했다. 상반기 예산이 모두 소진되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 보급 물량을 마련했다. 제주도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 보조금 외에도 양방향 충전(V2G) 차량과 충전기 설치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하반기에도 높은 전기차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는 예산 집행과 신속한 접수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4615억원을 더한 8조 4747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며 탐나는전 재개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1차산업, 건설경기 회복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민들에게 당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재개다. 도는 지난 13일 예산 소진으로 중단했던 적립 사업에 412억원을 추가 투입해 8월부터 연말까지 월 70만원 한도 내 결제액의 10%를 적립하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저금리 대환대출에 20억원을 편성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연 2.5% 이하 금리로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마련됐다. 지방교부세 155억원과 국고보조금 598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10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등 내부거래 1839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도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회복에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축수산업 유류비 지원에 85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에 25억원을 편성했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차액 지원 등에 86억원을 반영했다. 무기질비료 지원도 확대해 농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44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 125건을 조기 발주한다. 가로등 정비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도 앞당겨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일감 확보와 고용 안정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는 디지털관광증 도입과 관광객 프로모션 등에 28억원을 투입하고, 포트홀 정비와 버스노선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가계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먼저 도민의 살림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추경 재원이 도민의 장바구니와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앞으로 3개월 안에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조기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동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조치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현재의 유류세 인하 폭을 그대로 유지해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 25%, 부탄 25%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을 반영해 지난달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기로 했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이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수입란 2억개…계란 전체 20% 할인 고등어·마른 김 등 최대 60% 지원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 매달 발행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 7차 최고가격 100원 이상 인하 전망 “석유 최고가 인하 효과 7월 가시화”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2%대로 낮추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연다. 여름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을 늘리는 등 세제·금융을 비롯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처음 추진하기로 했다. 규모는 3500억원이다. 현재 쌀·양파·계란·돼지·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1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7~8월 중 가능한 전 품목으로 할인 범위를 확대한다. 할인 지원도 1인 최대 3만원으로 늘린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는 특란에 1500원 할인을 적용했지만 이젠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동물복지란 등 프리미엄 달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값 할인 폭은 20㎏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키운다. 고등어·마른김과 전월보다 10% 이상 가격이 뛴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연말까지 상시 할인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20% 할인 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6~7월이면 3%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올 텐데 석유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7월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격을 발표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의 급격한 하락 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ℓ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 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ℓ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주말·공휴일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과징금 신설불법 이익 없어도 최대 40억 부과정부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현재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관련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미국산 중심으로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한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하고, 이외에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 수입국을 발굴한다.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는 등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 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된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100%) 대상을 본인 소유 차량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할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3자녀 가구에는 다음 달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에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 사용 가구(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에는 5%포인트 추가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과징금을 신설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이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3% 내 관리” “7차 최고가 인하…민생부담 고려 가격 안정 때까지 제도는 유지” 7~8월 역대 최대 규모 할인행사 고유가 피해 상공인 대출 3조 확대 정부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중동 전쟁 종전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한 만큼 7차 석유최고가격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선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인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7차 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된다. 그는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 반면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거의 가격 변화가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36원 내린 ℓ당 2006.19원, 경유 가격은 1.1원 내린 1997.26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는 지난 24일 1999.97원으로 2000원대에서 내렸지만 휘발유는 여전히 소수점 자리 ‘찔끔’ 인하 속도를 보이며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발표 이후 네 차례(3~6차) 연속 동결했다.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는 70~8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국내 주유소 평균 가격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을 올릴 때는 전쟁 직후 하루 만에 올리더니 내릴 때는 2~3주가 걸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프리미엄이 전쟁 전 배럴당 0.5달러에서 크게 올라 지금도 20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유가가 78달러여도 실제로는 9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선란 수입 6배 확대…2억개 수입에너지바우처 14.7만원 추가 지급착한가격업소 추가 캐시백 인센티브 강화구 부총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 등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종전 MOU 후속 협상 과정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8월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 요금도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경우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드림)’의 대출 규모도 1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착한 가격업소는 추가 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며 “전쟁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녹색 대전환 고용책 발표“AI 전문인력 1000명 육성”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 안정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그는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첨단 부문 집중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 중 AI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업·창업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까지 연계되도록 해 AX·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발표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세에 발맞춰 수준을 낮추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7차 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된다. 그는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 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전쟁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만 “MOU 후속 협상 과정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또 7월 중 특사단을 노르웨이에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들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며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2026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의 대출 규모도 1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하고,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 안정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그는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첨단 부문 집중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 중 AI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업·창업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까지 연계되도록 해 AX·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휴가철 호텔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고 싶다면 출발 일주일 전까지 과감하게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다. 체크인 날짜에 임박해 예약하는 것이 숙박비를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4일 호텔스닷컴이 분석해 발표한 ‘2026 호텔 가격 지수’ 자료에 따르면 넉 달 전 미리 예약하는 것보다 출발 일주일 전에 예약하는 것이 4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요일’에 체크인하는 것이 요금이 가장 낮았다. 해당 자료는 한국인 여행객의 실제 예약 데이터와 전 세계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이에 따르면 여행 일주일 이내에 예약하는 ‘막바지 예약’이 오히려 비용 절감에 유리했다. 체크인 일주일 이내에 숙소를 예약한 한국인 여행객은 4개월 이상 미리 예약한 이들보다 평균 44% 저렴하게 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4성급 호텔을 막바지에 예약한 경우에도 평균 36%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요일에 따른 비용 차이도 컸다. 해외 호텔 숙박 기준 목요일 체크인이 가장 저렴했고, 토요일이 가장 비쌌다. 연중 호텔 요금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시기는 ‘3월 둘째 주’와 ‘2월’로 분석됐으며, 가을 여행 수요와 연휴가 겹치는 ‘10월 초’가 연중 최고가로 치솟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아시아선 38만원 이하로 5성급 ‘럭셔리’ 숙박 가능 국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5성급 호텔 업그레이드도 해외에서는 ‘가성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스닷컴 자료에 따르면 해외 숙소 예약 시 4성급에서 5성급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추가되는 비용은 평균 39%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호텔의 경우 동일한 업그레이드에 113%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차이를 보였다. 실제 동남아시아에서는 1박당 38만원 이하로 5성급 호텔을 누릴 수 있었다. 1박 평균 기준 베트남 나트랑은 19만 9000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4만 2000원, 필리핀 마닐라 24만 9000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6만 4000원, 태국 방콕 27만 6000원 등에 5성급 숙박 이용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전년 대비 평균 일일 숙박 요금(ADR)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여행지는 일본 가고시마(-20%), 미국 라스베이거스(-15%), 베트남 다낭(-10%) 순으로 집계됐다. 라비니아 라자람 익스피디아 그룹 아시아 지역 PR 총괄은 “올여름 유류비 등 여행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인 여행객들은 막바지 예약이나 목요일 체크인, 합리적인 5성급 여행지 선택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가격 대비 높은 가치를 누리고 있다”며 “어디로 떠나느냐만큼 ‘어떻게 예약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술형 입찰 공공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공사비 폭등이란 암초를 맞아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술형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방식과 달리 입찰자 기술 역량 등을 평가해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공공 조달방식으로, 문제는 공고일부터 실제 입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도 그사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물가 변동’을 반영할 절차가 없다. 11일 부산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공항 사업 원가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공고 당시 책정된 공사비(10조7176억원)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은 전쟁 발발(2월 28일) 이전에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발주됐고, 올 연말께 우선 시공분 계약 체결을 앞두고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부산에선 G건설, H건설, S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한다. 문제는 중동 전쟁으로 올해 4월 기준 전년 말 대비 경유 20%, 철근 6%, 레미콘 4% 이상 상승했고, 나프타 공급 제한으로 단열재·실리콘·접착제 등 화학계열 건설자재도 동반 급등했다. 원가 상승은 특정 품목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특성상 유류비·자재비 비중이 막대해 물가 상승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다. 공사비 규모만 10조7176억원에 달해 원가가 몇 퍼센트만 올라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지역건설업계는 원가 상승으로 적자 사업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인 컨소시엄 참여 지역업체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2035년 개항 목표 자체마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 모 지역건설사 측은 “사업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물가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적용하거나 한시적 특례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가 지속되는 고물가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환급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단위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수도권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교통 복지 정책이다. K-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3만 원 반값 패스 적용으로 매월 최대 3만 20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천시민이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하면 카드 종류와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신청은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금은 6월 말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환급을 신청해 혜택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에 집 있고 무직이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삼촌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한턱냈다. 삼촌은 테슬라를 몰아 주유소 갈 일도 없는데 고유가 지원금 받고, 나는 아반떼에 기름 넣을 돈 없어 지하철 타는데 몇 푼 더 벌려고 야근 하다가 1500원 더 받아 탈락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의 맹점을 풍자한 글이다. 과거에는 가난이 드러날까 봐 수급자는 지원 사실을 숨겼고, 비수급자는 받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 수준을 떠나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번처럼 불만이 컸던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았던 경험이 올해 고유가 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한 아쉬움을 키운 것 같다. 정부가 소득 상위 30%의 불만을 무릅쓰고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명확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도다. 중동전쟁으로 커진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생계 방어용’ 지원인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에 흠잡을 곳이 딱히 없다. 건강보험료 단 몇천원이 초과돼 못 받는 ‘문고리 탈락자’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지급 기준선은 있어야 하고 한번 예외를 허용하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구조로 눈을 돌리면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표방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지난해 소비쿠폰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재활용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대형마트나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쓸 수 없게 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못박았다. 이런 사용 제한은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면충돌한다. 실질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서 정작 돈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가가 많이 내린 농산물과 소고기·삼겹살을 사 먹는 데 빨리 쓰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 정책 설계의 부조화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지원금 지급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덜어 주려 한다면 소비쿠폰이 아니라 연금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해 가계 소득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가구마다 지출 수요와 비용 체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 장소와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맞춘다면 ‘보편 복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구 소득에는 격차가 있어도 돈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다. 부자가 쓰는 20만원과 빈자가 쓰는 20만원의 소비 효과가 다를 리 없다. 소외된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없다. ‘소득’보다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 내수 회복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지원금을 가급적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재원은 국민 혈세다. 현재 세금의 93%를 소득 상위 30%가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상위 30%가 세금으로 하위 70%를 지원하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 부담률이 압도적인 상위 30%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3600만명(70%)의 마음을 얻으려다 1500만명(30%)으로부터 비난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안 주는 편이 낫다. 자신만 소외된 데서 오는 불안 증상인 ‘포모 증후군’은 소득과 자산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신청률 80%를 넘어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8일 2차 접수를 시작한 결과, 이달 24일 낮 12시 기준 도내 지급 대상자 총 929만 6000명 가운데 751만 5000명이 신청해 80.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1차 대상자 63만 4000명 중 59만 6000명(94%)이 지급 받았으며 2차 866만 6000명 중 691만 9000명(79.9%)도 지급 받았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조 18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오산시(83.4%), 화성시(83.1%), 김포시(82.3%)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나타냈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5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화폐(155만명), 선불카드(38만명)가 뒤를 이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대상자(4월 27일 접수 시작)도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최종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698원, 43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에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재기 물품에 대한 매각과 과징금 규정 신설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도 도입된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위반 적발 시 정부가 물품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매점매석으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가 가능했기에 이를 시장에 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상 제재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수준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매길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이 더 쉽도록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예고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고유가 여파로 제주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류세 인상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 자가용 운행 부담이 커지면서 버스를 찾는 도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도내 버스 총수송 인원이 503만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17만명으로 전월(16만 6000명) 대비 2.4% 늘었다. 도는 최근 이어지는 고유가 흐름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비와 주차비 부담이 커지자 도민들의 이동 수단이 자가용에서 버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항공권 가격 상승과 유류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제주 관광시장 전반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 이동 역시 렌터카 중심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일부 전환되는 분위기다. 도는 노선별 수송 실적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혼잡 노선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근·등교 시간대 수요맞춤형 버스 운행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 제도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사업 가입자는 올해 들어 월평균 18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도내 가입자는 2만 5627명으로 집계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무제한 탑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액제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도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9월까지 정액제 기준 금액을 기존보다 50% 낮추는 한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유류비 부담 속 대중교통 이용량 증가는 버스가 도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교통수단임을 보여준다”며 “철저한 수송 분석을 통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이 다시 동결됐다. 최근 상승폭이 커진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으로 실제 판매가격은 이보다 더 비싸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21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동결 기간은 3월 27일 0시부터 총 8주간 이어지게 됐다. 문 차관은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국제유가 인상분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릴 수 있는데도 올리지 않은 억제분이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이라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가격은 휘발유 ℓ당 2200원, 경유 2500원으로 분석했다.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쟁 종료’가 아닌 ‘유가 안정’에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차관은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우대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공급망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경유가 ℓ당 2000원이 넘어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했는데,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에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세액을 초과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유 가격이 2100원이면 25t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3만원 늘어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 9개월만 최고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하루새 7% 뚝 “최고가 종결, 통항 자유·가격 안정 고려” 5~7월 원유 2.1억 배럴 확보…80% 비중동 원유 운송비 지원 연장 검토 경유 ℓ당 2000원 넘어도 보조금 지급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이 다시 동결됐다. 국제유가 인상분이 더 반영돼야 하지만 최근 상승폭이 커진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인 5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때부터 5차까지 총 8주간 유지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제유가 인상분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남아 있다”면서 “다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생산 비용 상승과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도 고려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전년 동월 대비 2.2%에 이어 지난달 2.6%로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낮아졌음에도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석유류(21.9% 상승)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8%라고 추정했다. 산업부는 인상이 필요한 누적 억제분이 휘발유 200원, 경유 400원대, 등유 600원대라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가격은 휘발유 ℓ당 2200원, 경유 2500원으로 분석했다. 정유업계는 수입단가와 판매가격 간 괴리를 언급하며 기회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손실보상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전액 보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정유사가 원가 기준 베이스로 산정하겠다”며 “정유사가 먼저 손실액을 확정해 공인회계법인을 거쳐 5월 중 구성되는 최고액정산위원회 제출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나도 최고가격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와 ‘가격 변동의 안정성’에 물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몇 달러대까지 떨어지느냐보다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 밴드가 일정하게 움직이면 시장과 소비자들이 적응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유류세, 일본은 보조금,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가격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가격 안정화 조치가 더 심화되는 나라는 있어도 취소하거나 없애는 나라가 없다”며 “전 세계도 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최고가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기름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유가는 2주간 미국·이란 간 휴전 갈등이 지속되면서 12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14~15일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이전에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6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유(WTI)는 전날보다 7.1% 내린 배럴당 95.1달러, 두바이유는 6.6% 하락한 97.6달러, 브렌트유도 101. 3달러로 7.8% 내렸다. 산업부는 5~7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2억 10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해 원유는 종전 대비 80%, 나프타는 90% 이상 수급 안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5~7월 월 평균 원유 확보량은 약 70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80% 이상”이라며 “5월 나프타 공급도 평시의 90% 이상을 달성해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가동률도 9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물량, 국제공동비축량, 민간 원유재고량으로 7월까지 원유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차관은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우대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공급망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경유가 ℓ당 2000원이 넘어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했는데,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에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세액을 초과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유 가격이 2100원이면 25t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3만원 늘어난다.

제주도가 친정인 A(40)씨는 7월 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기로 하고 지난달 제주-서울행 편도 항공권 2석을 미리 예매했다. 출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서울-제주행 편도 항공권은 예매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1일 항공권을 조회하다 깜짝 놀랐다. 이날부터 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돼 항공권 가격이 평소보다 2만 6400원 뛰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하루 전 예매했다면 5만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이라며 “큰 돈은 아니지만 아깝다”라고 토로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이날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본격적인 고유가 여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국내선은 4.4배, 국제선은 2배 가까이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돼 올여름 제주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선의 경우 편도 기준 3만 41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4월 기준인 7700원 대비 4.4배 뛴 것이다. 4인 가족이 제주행 왕복 항공권을 다음달 예매할 경우 유류할증료를 총 21만 1200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치솟았다.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7만 5000원~56만 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지난달(4만 2000원~30만 3000원) 대비 1.8~1.9배 오른 수준이다.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 왕복 여행에도 1인당 6만 6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뉴욕 왕복 여행에는 52만 2000원이 더 들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8만 5400원~47만 6200원으로 2배가량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후쿠오카와 상하이 등 최단거리 국제선은 29달러에서 52달러로, 가장 긴 노선인 싱가포르 등은 68달러에서 126달러로 2배가량 끌어올렸다. 유류할증료가 치솟자 적지 않은 여행객들은 항공권을 지난달 미리 예약했다. 여행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예약을 미뤘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그냥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며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를 끌어올려도 치솟은 유류비 탓에 수익성이 악화되자 일부 항공편을 감편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 국제선 3개 노선에서 총 8회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5회를 더 줄여 총 13회를 감편했다. 진에어는 지난달 8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45편을 운항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달에는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당초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으나 ‘유류비 지원’이라는 지원금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용처를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명단에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지급 첫날부터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의 비중은 5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사용처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조치로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구역 내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차를 두고 버스를 탔더니 환급금까지 들어왔어요.” 얼마전 퇴직한 제주시 아라동 주민 오임용씨는 최근 농협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으로 날마다 과수원 일을 하러 다니고 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516도로를 오가던 장거리 운전에 피로를 느낀 데다 유류비 부담에 한푼이라고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4월 한 달 동안 3만 1000원을 썼는데 8270원을 돌려준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버스를 탈 때마다 1150원 요금 중 230원씩 적립되는 셈”이라고 흐뭇해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제주에서도 자가용족 대신 버스 출근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혜택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53.3%를 돌려받는 정률제,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액제 가운데 가입자별로 매월 더 유리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액제 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50% 낮아진다. 이 한시적 조치로 대다수 가입자가 정액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된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와 혼잡 시간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에 버스를 타면 기존 환급률에 3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최대 5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60%, 3자녀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액제 혜택도 확대했다.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액제’의 기준 금액을 종전 대비 50%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는 일반 2만 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2만 3000원, 3자녀 및 저소득층 2만원 이상 이용 시 초과액을 전액 돌려받는다. 급행·리무진 버스는 일반 4만 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4만 2000원, 3자녀 및 저소득층 3만 7000원이 기준이다. 이에 제주지역 출근길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서귀포 안덕면 서광리에서 제주시로 출근하는 강모씨는 “3월부터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서광리서 동광육거리까지 차를 끌고 와 인근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버스를 타기 시작했다”면서 “예전엔 빈자리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만석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름값이 2000원대를 넘어서면서 가계부담이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더욱이 정부는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자에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데 이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도내 대중교통 수송 인원은 51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52만 2440명) 늘었다. 특히 급행·리무진 노선과 통학·출근 노선 이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학생과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대중교통으로 옮겨온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K-패스 환급제도가 도민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도가 2024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의 도내 가입자가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800여 명씩 증가(전월 대비 8.5%↑)하면서 이용 수요와 제도 정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월 말 기준 2만 5627명이며, 올해 3월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매월 2000명을 넘어섰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 K-패스 카드 가입자 증가로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상시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안 마련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류비 부담 덜고 사용 편의 위해” 李 “주유소 매출 제한 풀라” 검토 지시 당초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회복 무게 전국 주유소 58%서 지원금 사용 불가 “현실 동떨어지고 혼란” 여론 비판 수용 사흘째 152만명 신청… 8697억 지급 5월 1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넣을 수 있게 지원금 사용 제한을 풀어주라는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전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행안부는 “민생 지원금이긴 하나 중동 전쟁으로 가중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영세 상인 등 지역 경제 회복에 고유가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매출 기준 초과 주유소에서의 지원금 사용을 막았다. 그러자 “고유가 지원금인데 기름을 못 넣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지고 취지에 안 맞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주유소 중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58%에 달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한시적 추가 등록 주유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 여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사흘째인 29일까지 신청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52만 651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47.3% 수준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8697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9만 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57만 6017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만 6735명, 지류형 5만 7800명 순이었다. 전남이 64.3%로 가장 신청률이 높았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