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개혁에 복지부 ‘최장’이기일·박민수 차관은 2년 넘겨정년 보장 못 받는 1급 ‘파리 목숨’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급 공무원 인사가 멈춰 서면서 일부 장차관의 재임 기간이 1년 반을 넘겼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적어도 60일간 자리를 채워야 하고, 기각된다 해도 정국 혼란에 당분간 개각을 하는 건 쉽지 않아 이래저래 ‘고인 물’ 신세를 면키 어려운 형편이다. 재임 1년 반을 넘긴 ‘장수’ 장차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2년 5개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년 4개월), 복지부의 이기일 1차관(2년 10개월)과 박민수 2차관(2년 5개월),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1년 8개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1년 7개월) 등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달로 재임 2년 5개월째다. 복지부는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장관이 바뀌지 않았다. 2022년 5월 보건 담당 2차관에서 같은 해 10월 복지 담당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일 차관은 2년 10개월째 차관을 하고 있다. 현 정부 최장수 차관이다. 2024년 12월에 차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직 생활 30년을 마무리하는 퇴임사까지 미리 준비했었다고 한다. 퇴임사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부치지 못한 편지’가 됐다. 보건 담당 박민수 차관 역시 2년 5개월째 재임하고 있다. 복지부 장차관이 최장 기록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료개의 영향이 크다. 현 정부 원년 멤버라 여러 번 교체 대상에 오르내렸으나 의료개혁이 한창인 와중에 사령탑을 바꾸면 ‘경질’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번번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장차관이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있어 당사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휘부를 교체해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주려 했는데 이래저래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건 분야 사령탑인 박 차관은 그동안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유화적 메시지를 내며 의정 갈등을 풀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차관 자리가 가시방석이다. 수장들이 오랜 기간 세세하게 업무를 파악한 터라 업무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8월부터 재임한 고기동 차관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모두 소위 ‘빠꼼이’가 돼 업무에 빈구석이 있으면 금방 알아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든 보고든 조금만 허투루 했다가는 ‘레이더’에 딱 걸린다는 의미다. 장차관들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급(실장급) 언저리의 공무원들은 애가 탄다. 1급 이상은 국가공무원법상 60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신세여서 1급은 파리 목숨이다. 계엄 이후 걱정을 안고 산 지 오래”라고 말했다. 다른 실장급 공무원은 “그저 하늘에 맡겼다. 지금 뭘 열심히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기에 주어진 일만 하다 주어진 결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련다”고 밝혔다. 특히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고위 공무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인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 실장 자리만큼은 되도록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회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실장뿐만 아니라 국장 중에서도 파리 목숨인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정치적 갈등을 빚은 노동개혁이나 의료개혁을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퇴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가 중앙정부 부처들이 후원하는 K-브랜드 어워즈 ‘축제관광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나주시는 그동안 영산강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나주영산강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지난해 축제장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 ‘500만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축제관광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같은 노력과 성과 때문이라는 평가다. 서울신문은 20일 나주시 윤병태 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K-브랜드 어워즈 ‘축제관광도시’ 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나주가 자연과 역사·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도시로 인정받은 결과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을 받아 더욱 의미가 크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주영산강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 - 지난해 ‘나주영산강축제’에는 역대 최대인 36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기 비결은. “ ‘영산강 정원’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코스모스·메밀꽃밭을 15만㎡ 규모로 조성하고, 영산강을 건널 수 있는 보행 횡단교를 만들면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또 농업페스타, 전남콘텐츠페어, 멍멍파크페스티벌, 우리가족 요리왕 선발대회, 전국 나주마라톤 대회를 하나의 행사로 통합해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뮤지컬 맘마미아’로 유명한 박명성 예술감독이 기획을 맡아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인 점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 나주시는 관광인프라를 갖추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역사문화 유산을 되살리기 위해 나주향청과 목관아를 복원하고 있다. 또 자연 환경을 체험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영산강 주변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어 반려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가 완성되면 나주의 매력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해 나주를 찾은 관광객이 303만 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60% 늘었다고 들었다. ‘500만 관광도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 ‘500만 관광도시’는 단순히 방문객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도시 브랜딩을 추진하고 있다. 축제를 계기로 한 번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나주를 찾도록, 역사와 문화, 레저, 음식 등 다각도의 매력을 발굴하고 홍보할 생각이다” -나주시를 찾은 관광객과 나주시민에게 바람은. “나주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많은 분들이 영산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문화,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주영산강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키우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대학과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은 적도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생태공학과 신입생 이모(19)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먹고 있지 않나”며 “간판 학과니까 봐주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명령은 학생들을 컨베이어벨트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 교육부 (휴학 승인 불허)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다현은 19일 교육원 안전훈련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재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난 대비 행동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청학동 훈장’ 김봉곤씨의 딸인 김다현은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이 뒷받침된 국악 트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문영훈 교육원장은 “김다현양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재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참사 원인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 방안 마련, 추모시설 조성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신속 추진, 유가족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태 의원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유가족들이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채택되었으며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및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언론정보시스템 3종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보도자료 배포 및 관리·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진자료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통합해 서울시 시정 홍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예산으로 따지면 2025년 서울시 대변인 전체 예산 22억 6천만원 중 4억 2천1백만원(18.6%)을 차지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그러나 대변인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7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개발될 예정이었던 시스템은 사전절차가 지연되면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또한 매우 낙관적인 전망하에 가능하다. 아직도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 등 복잡한 사전절차가 남아있고, 발주 및 계약 과정만으로도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5~6월은 되어야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월 25일 기준 발주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 제안요청서 검토 등의 사전절차만으로도 오는 3월 내에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내 사업 준공이 이뤄지지 못하면 기존 3종의 정보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행정력도 낭비된다. 촉박한 일정으로 연내에 마무리하려 해도 개발 기간이 부족하여 부실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정보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입기자와 시민들까지 이용하는 시민 소통의 창구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며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대변인은 “향후 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부산시는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착한가격압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 상승에도 지속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물가 안정이 이바지하는 업소를 말한다. 시는 구·군과 협력해 지난해까지 690곳이었던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750곳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5억 8000만원이었던 올해는 7억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급 혜택도 물품, 공공요금 지원, 환경 개선 등으로 다양화해 착한가격업소 업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 외에 공공기관 직원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시와 구·군,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기로 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에도 착한가격업소의 위치와 서비스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한카드 등 9개 사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원 이상 사용하면 1회당 2000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대국민 추천 공모인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방문 인증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에 관심도를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 외에도 전북도가 414개소인 착한가격업소를 489개소로 확대하고, 업소당 지원금을 8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강원도도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보다 100곳 많은 800곳 지정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한 22억원을 확보해 업소당 최대 315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을 발굴해 새롭게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1950년대 한옥 구조 건물을 지난해 사들여 손본 뒤 ‘도심캠퍼스 1호관’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구상 시인이 6·25 직후 전쟁의 참상을 노래한 ‘초토의 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곳으로 유명한 ‘꽃자리 다방’ 건물도 매입·보수해 지난해 말부터 동성로 도심캠퍼스 2호관으로 사용 중이다. 또 1930년대 민족 자본으로 지어진 대구 최초의 백화점 무영당을 매입해 청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는 6·25 당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었던 터라 70여 곳의 근대 건축물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올 경우 매입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현재 5곳을 매입했다. 인천에서는 인천도시공사(iH)가 2020년 한국 건축의 거장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을 사들인 뒤 ‘이음 1977’이라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1900년대 초반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쓰이던 제물포구락부와 옛 인천시장 관사, 소금창고 등은 문학 강의·지역 문화·예술가 네트워킹·전시 공간 등으로 재탄생했다. 부산시는 20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개항기, 6·25 전쟁 전후 건립된 건축물을 보존하고 있다. 김성준 경북99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인 만큼 정밀한 수요조사를 거쳐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활용한다면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이 눈은 18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동해안·산지 10~30㎝, 경북동산지·북부동해안 10~20㎝, 수도권 5~10㎝, 충청권 3~10㎝, 대구·울산·경남서부내륙 3~8㎝ 수준이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대설로 인해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로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특보가 발령됐다. 기존 기록은 2010년 3월 9일이었다. 또한 수원·고양·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김포·광명·군포·오산·양주·구리·의왕·동두천·과천·연천 등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충남 아산·서산·당진·홍성·예산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강화·옹진과 서해5도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또한 용인 등 경기 11곳(성남·남양주·광주·하남·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가평)과 천안 등 충남 3곳(공주·청양), 춘천 등 강원 3곳(철원·화천)에도 18일 0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 함평군이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나섰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격(25점)과 위생·청결(25점) 등 평가 항목에서 총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가격 항목에서는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요금 업종을 운영하는 지역 업소로 군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소다.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나 지방세 체납 등이 있는 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함평군청 인구경제과(☎320-1733)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메뉴 가격표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주방용품, 쓰레기봉투 등 필요 물품 지원과 업종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군 홈페이지와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날’ 운영과 함평군 대표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과 연계한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군민의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현판 및 메뉴판에 지정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1년 후부터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받게 된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통해 군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소를 운영하는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을 발굴해 새롭게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1950년대 한옥 구조 건물을 지난해 사들여 손본 뒤 ‘도심캠퍼스 1호관’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구상 시인이 6·25 직후 전쟁의 참상을 노래한 ‘초토의 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곳으로 유명한 ‘꽃자리 다방’ 건물도 매입·보수해 지난해 말부터 동성로 도심캠퍼스 2호관으로 사용 중이다. 또 1930년대 민족 자본으로 지어진 대구 최초의 백화점 무영당을 매입해 청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는 6·25 당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었던 터라 70여 곳의 근대 건축물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올 경우 매입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현재 5곳을 매입했다. 인천에서는 인천도시공사(iH)가 2020년 한국 건축의 거장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을 사들인 뒤 ‘이음 1977’이라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1900년대 초반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쓰이던 제물포구락부와 옛 인천시장 관사, 소금창고 등은 문학 강의·지역 문화·예술가 네트워킹·전시 공간 등으로 재탄생했다. 부산시는 20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개항기, 6·25 전쟁 전후 건립된 건축물을 보존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인 만큼 정밀한 수요조사를 거쳐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활용한다면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11월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기간을 상시 접수로 확대해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우수업소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평가 지표로 검증해 지정하고 관리한다. 현재 구에는 총 50개소가 지정돼 있다. 모집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최종 지정된 업소는 지정 표찰을 받고 업종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지원과 구 SNS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지정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며 여야 연금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이라며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피크제는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이는 게 골자다.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형태다. 유 시장은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 됐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왔다”며 연금피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엔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해 6만여건 기부, 지자체별 평균 4억박정현 의원 “지자체 자율성 강화 필요”“민간플랫폼의 전면적 개방해야” 지난해 충남 시군별 고향 사랑기부금 모금액 상·하위 격차가 약 3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879억원에 기부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도청을 비롯해 15개 시군을 포함한 전체 모금액은 63억 5300여만원에 기부 건수는 6만 641건으로 집계됐다. 도와 15개 시군 평균 기부금은 4억여원(3790건)이다. 하지만 10곳은 평균 기부금을 밑돌며 실적이 저조했다. 지자체별로는 논산시가 1만4200여건의 기부로 14억원을 초과하며 가장 높았다. 부여군도 3800건에 9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계룡시는 490여건에 5000만원을 밑돌았다. 앞서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23년 ‘고향 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소액 기부자를 위한 정기 기부 방식 도입과 디지털 사용 미숙자를 위한 기부 절차 간소화가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고향 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제도다. 1인당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빼 준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전면 개방해 2023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 전면적 개방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데이터 관련 평가인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각각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는 전국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개방성과 활용수준,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매년 심사한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품질관리 절차, 데이터 표준·구조·연계 관리, 공유데이터 등록·활용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두 부문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평가는 91.2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95점을 달성해 지방공기업 평균 점수를 30점 이상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요소다”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정책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0시 48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경북 청도에서 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림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격상 발령하고 해 지기 전 조기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으며, 이 불은 5시간 넘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5대와 차량 39대, 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진화율은 45%이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이 46.8ha, 화선 길이가 4.5km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번 산불로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한 것에 이어 오후 3시 30분에 2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불로 운문면 신원리와 방음리 일대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한 때 대피하기도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과 관련 “산림청, 소방청과 경북도, 청도군 등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봄이 찾아오는 듯했지만 주말에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원 내륙 등 지역에서는 대설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0~16로 평년보다 2~4도 높아 포근하겠다. 다만 16일부터 기온이 내려가 꽃샘추위가 시작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평년보다 떨어지겠다. 15일 새벽 제주에서 시작되는 비는 오전에 전남 남해안, 오후엔 경남 남해안, 밤엔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권으로 확대돼 16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서해5도에 5㎜ 내외, 경기 동부 5~10㎜, 강원 산지·동해안 5~30㎜, 강원 내륙 5~20㎜, 충청권 5㎜ 내외, 전남 남해안 5~20㎜ 전북과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10㎜,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부산·울산·경남 5~20㎜, 대구와 경북 내륙 5~10㎜, 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 10~50㎜다. 강원 산지에 최대 25㎝의 눈이 내리는 것을 비롯해 중부지역에서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동부에서 1~5㎝의 눈이 쌓이는 것을 비롯해 강원 산지에는 10~20㎝(많은 곳 25㎝ 이상), 강원 내륙 5~15㎝, 강원 북부 동해안 1~5㎝, 강원 중부 동해안 1㎝ 내외, 충북 1~5㎝, 충남 남동 내륙 1㎝ 내외,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내륙 1~5㎝,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 5~10㎝,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1~5㎝, 울릉도·독도 1㎝ 내외, 제주 산지 1~5㎝ 등의 눈이 내리겠다. 강원 등 지역에 대설 수준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강설·강수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하고 강원·경북 등 강설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강원·경북 산간마을의 경우 폭설로 인해 주민들이 고립될 우려가 있어 주민 비상 연락망 구축과 응급구호물 배치 등의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블랙 아이스’ 등의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비닐하우스와 농축산시설, 노후 펜션 등 적설 취약 시설을 점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이장·통장과 협력해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14일 경북 청도에서 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림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격상 발령하고 해 지기전 조기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은 5시간 넘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5대와 차량 39대, 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진화율은 45%이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이 46.8ha, 화선 길이가 4.5㎞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번 산불로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한 것에 이어 오후 3시 30분에 2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불로 운문면 신원리와 방음리 일대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한 때 대피하기도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과 관련 “산림청, 소방청과 경상북도, 청도군 등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전북 순창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한 유착 의혹을 풀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0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타 지자체 공무원 등 외부 위원과 참여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군은 내부 조사만으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최근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평생 모은 재산 10억원을 기부한 한종섭(88) 할머니가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민훈장 1점, 국민포장 5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8점을 수상자 20명에게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종섭 할머니는 실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 10억원을 고려대 의학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다. 또 사후엔 본인 자택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한 할머니는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 치료가 잘 돼서 빨리 나아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국민포장에는 고 이순난 할머니, 이재호(82)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명예이사장, 약사 조근식(68)씨, 전 공무원 윤영근(66)씨, 사업가 조성준(49)씨가 선정됐다. 이순난 할머니는 한 달 수도료를 3000원만 사용하고 물티슈도 사 등분 해 사용할 정도로 절약하여 모은 재산 8억원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했다. 이재호 명예이사장은 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 10억원을 기부했다. 조성준씨는 예비군 간부와 군 가족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하고 장병 사기 진작, 군 복무 중 전사·순직한 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근식씨는 10년간 라오스에 20개의 학교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공무원 출신 윤영근씨도 32년간 봉사 활동을 하며 선행을 이어왔다. 대통령표창에는 전남 해남군 소외계층 4만명을 대상으로 58년간 무료 이발 봉사를 한 김광주(82)씨 등이 선정됐다. 16년간 국내외 의료봉사를 펼친 이종규(74)씨와 32년간 충북 제천의 야간학교에서 교육 봉사를 이어온 김창순(57)씨 등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행안부는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의 사연이 담긴 미담 사례집을 발간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