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7년도 양평군 신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26년도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지원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양평군이 요청한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급수취약지역 지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부위원장은 “양평은 농촌지역 특성상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 급수취약지역 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7년도 양평군이 신청한 국·도비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기간 재정 보전이 이뤄져 왔으나, 전환보전금 지원 종료에 따라 향후 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상수도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노후 수도시설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상하수도 및 치수 분야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2027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70%의 도비 보조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비 지원이 축소되면 결국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생활 인프라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하수·치수 분야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2027년 이후에도 도비보조율 7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군이 신청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양평군의 상수도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와 양평군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초월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나섰다. 장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광주형 경기공유학교인 ‘광주미담공유학교’의 운영 성과와 2026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사업 신청 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학교의 악기·시설과 지역 전문 인력을 연계한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의 성과에 주목했다. 올해 약 85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는 지역 연계 문화예술 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 의원은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광주미담공유학교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라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올해 학교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초월고등학교를 찾아 방음·차음 시설 부족으로 악기 연주 소음이 고3 교실 등 인접 공간으로 전달되는 음악실 시설 환경을 점검했다. 시설을 살펴본 장 의원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초월고 음악실 방음 공사는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고3 학생들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향후 조직 개편 방향과 조직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남부청사의 주요 시설과 부서 운영 현장을 살펴봤다. 장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정책과 예산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앞으로도 업무 보고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월급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고 연체한 적도 없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것도 아닌데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허탈하다”며 “평범한 직장인은 급할 때 돈 빌릴 곳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청약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단지보다 저렴해 첫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도금 대출을 내준 은행에 잔금대출을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잔금대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B씨는 “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고객을 ‘골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접수 시작 시각에 맞춘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신청을 빨리한다고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됐는데 대출 수요는 몰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객부터 선별해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도 전문직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8조 5121억원으로 한 달 새 745억원 늘었다. 잔액은 신규 대출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인 만큼 실제 신규 취급액은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일반 고객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대출은 지난 5월 673억원, 6월 1458억원 늘어난 데 이어 대출 창구가 잇따라 좁아지며 ‘은행 셧다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 고객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인 전문직에는 대출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각 3064세대, 2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은행 입장에서 대단지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거래가 활발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대출이 부실해져도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잠재 고객도 적어 대단지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한정된 대출 한도를 놓고 대단지는 은행들의 선택을 받는 반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 물건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와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유는 있다.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대출 여력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과 담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1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 65억원보다 28.1%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이자도 받기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월급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고 연체한 적도 없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신용이 낮은 것도 아닌데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허탈하다”며 “평범한 직장인은 급할 때 돈 빌릴 곳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청약받아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단지보다 저렴해 첫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도금 대출을 내준 은행에 잔금대출을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잔금대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B씨는 당황했다. B씨는 “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고객을 ‘골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됐는데 대출 수요는 몰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객부터 선별해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도 전문직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8조 5121억원으로 한 달 새 745억원 늘었다. 잔액은 신규 대출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인 만큼 실제 신규 취급액은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일반 고객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대출은 지난 5월 673억원, 6월 1458억원 늘어난 데 이어 대출 창구가 잇따라 좁아지며 ‘은행 셧다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 고객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인 전문직에는 대출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각 3064세대, 2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은행 입장에서 대단지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거래가 활발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대출이 부실해져도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잠재 고객도 적어 대단지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한정된 대출 한도를 놓고 대단지는 은행들의 선택을 받는 반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 물건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와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유는 있다.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대출 여력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과 담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1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 65억원보다 28.1%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이자도 받기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 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6일 구리 구지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개편 이후, 신청 이력이 적은 원도심 및 노후 학교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형평성 회복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장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품목과 그동안의 시설 개선 흐름을 함께 짚었으며 “개교 30년이 넘어가는 학교는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전기·소방·기계설비와 창호·난간·보도블록 같은 기반 시설이 서서히 노후하기 마련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표준화된 점검·컨설팅 체계로 미리 짚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냉난방 시설과 급식실 근무 환경은 학생의 건강·학습권과 교직원의 산업안전에 직결됩니다. 시·군,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교육환경 기준이 지켜지도록, 예산과 지침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라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반복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신청 이력이 적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라며, 구지초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도(道) 차원의 제도 개선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은 “신청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지원에서 밀려나면,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도의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판단 기준과 우선 컨설팅 체계를 반드시 짚어, 원도심·노후 학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형평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움직이도록 도의회가 가교 역할을 활발히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 의정 활동 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지초등학교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장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정비 등 단계별 후속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안전·시설 개선 예산 편성 시 형평성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0일 하남시청 평생교육과와 만나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2024년부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하남시와 손잡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신설 추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는 한편,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소통과 주도적인 참여를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실무 TF’를 구성하고, 하남교육지원청 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 제공 등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오 의원은 “하남시가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청사 확보 등 구체적인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 하남교육지원청의 개청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대형 돔구장 건립 동향과 경기북부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돔구장 건립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2026년 하반기 공모 일정 전망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 동향이 폭넓게 논의됐다.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입지 선정 방식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5만석 규모의 대형 돔구장과 3만 석 규모의 중형 돔구장을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을 비롯해 충청권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련 계획을 잇따라 내놓거나 적극적인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세부적인 정부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전이라도 경기도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내 시·군의 준비 상황과 후보지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풍부한 스포츠·문화 수요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경기북부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 연고 기반을 뒷받침할 대규모 체육시설이 부족한 만큼, 복합 대형 돔구장 유치를 통한 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돔구장은 대규모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과 적정 부지, 안정적인 수요는 물론 사업비 조달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대형 사업”이라며 “시·군의 개별적인 유치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후보지별 경쟁력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유치 논리와 실행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안건으로 ‘정부 복합 대형 돔구장 조성 계획에 따른 경기북부 유치 필요성 및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식조사가 선정되면 경기북부 돔구장 유치에 대한 도민의 의견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며 “정부와 협의하고 도내 시·군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업에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열어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율이 매년 9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기업은 지난해 신청한대로 모두 인가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으로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기존 특별연장근로 활용부터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인가율은 2024년 94.0%, 2025년 92.9%, 올해 6월까진 92.1%에 달했다. 2024년 인가 건수는 6389건이었고 2025년엔 신청 건수(7653건)가 늘면서 7111건이 인가됐다. 올해는 6월까지 3367건이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엔 반도체기업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45건이 인가됐다. 삼성전자(25건), SK하이닉스(3건)도 신청하는 대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3년엔 7건, 2024년 18건 등 꾸준히 인가를 받아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안전 확보,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총 5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자 동의는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만 가능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1주에 8~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고 업종이나 사유에 따라 4주에서 3개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연장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 주 64시간 일하는 셈인데, 이 기준을 넘기면 뇌심혈관계 질병 관련성이 높아져 상한을 이렇게 두고 있다. 인가도 급박한 상황에 맞춰 신속히 진행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반려하거나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유는 주로 ‘업무량 폭증’이다. 2024년엔 64%, 2025년 59.1%, 올해 6월까지는 65.5%가 평소보다 업무량이 대폭 늘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수월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감이 매우 많은 큰 사업장에서 주로 신청하는 추세고 필요한 곳도 명확하다”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작성하고 준비해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가율도 높다”고 말했다. 실제 1년 동안 3회 이상 인가를 받는 사업장은 2024년 763곳, 2025년 887곳, 올해 6월까지 386곳으로 주 52시간제 상한에서도 필요한 기업은 이미 근로시간을 늘리며 제도를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 김영훈 장관 역시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매년 90% 이상, 반도체업은 사실상 신청하는 대로 인가되고 있어 필요한 사업장은 이미 근로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앞서 기존 제도가 어떤 부분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천 정보 오류 및 시스템 결함에 대비해 도민 구제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스템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례안은 AI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부동산 거래의 위험 요소를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분석 및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동산 등기·주민등록·확정일자 정보는 물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및 신용정보 등이 다각도로 연계 분석돼 사전에 위험을 알리고, 계약 체결 이후의 권리관계 변동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시스템이나 원천 정보의 오류로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와 운영 지침에 구제 절차를 명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개인정보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분석 종료 즉시 파기 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적용과 함께 ▲원천 정보 정정 요청 ▲AI 분석 결과 이의신청 및 재분석 절차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 구제 ▲수수료 환불 기준 등 다각적인 권익 보호 장치가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원천 정보 오류나 분석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정, 재심사, 피해 구제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까지 꼼꼼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부동산 거래 안전망 테스트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도는 향후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027년부터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읍·면지역에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심야주유소가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늦은 시간 주유소를 찾지 못해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대책이다.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2026년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주유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에 접수된 생활민원 가운데 야간 주유 불편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특히 읍·면지역은 대부분의 주유소가 저녁 시간 영업을 마쳐 늦은 시간 차량 운행이 잦은 주민과 렌터카 이용 관광객들이 연료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도는 총 8500만원을 투입해 심야 영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당 2만 3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하며, 운영시간 안내 현수막 등 홍보비는 업소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 읍·면지역에서 정상 영업 중인 주유소다. 다만 이미 오후 8시 이후까지 영업하는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주유소는 여건에 따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또는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가운데 운영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계절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도는 지역별 야간 연료공급 여건과 신청 현황, 권역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곳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뒤 보조금 지급 절차를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읍·면지역은 늦은 시간 문을 여는 주유소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야간 연료공급 공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설 선택과목… 전국 28개교 개설소비 관리부터 자취방 찾기까지실생활 밀착 금융·경제교육 배워코스피 현황도 직접 조사해 발표“편의점 초콜릿이 가격 오른 이유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돼”참여 학생들 다른 친구에게 추천도서울시교육청, 담당교사 연수  확대 “‘롤러코스피’란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명칭인데요, 이 용어를 잘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증시의 등락과 국제정세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를 논하는 이곳은 대학교 경제학과 강의실이 아니었다. 지난달 13일 서울 경기여고 2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수업 현장이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하영(17·가명)양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 앞에 섰지만, 발표 시작과 동시에 눈빛이 변했다. 윤양은 지난 6월 18일 사상 최초로 9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를 설명하며 운을 뗐다. 윤양은 “코스피 지수는 1983년 100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21년까지만 해도 3000대에 맴돌았고, 6000이나 7000 같은 숫자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을 겪게 된 원인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막대한 의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역설 ▲글로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러한 극단적 변동성을 완화할 방안으론 매도 사이드카 등 시장 충격 완화 장치 보완, 미래 성장 동력 다양화, 공공 금융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윤양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면 주관 없이 시장의 흐름만 좇는 ‘뇌동매매’를 감소시켜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과목을 가르치는 전지원 교사는 윤양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코스피 전문가가 됐다”며 미소지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금융과 경제생활은 2022 교육과정 개편으로 신설된 사회 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이다. 금융·경제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금융·경제 문제를 선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고교학점제가 현재 고2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돼, 올해 1학기에 해당 과목의 첫 수업이 열렸다. 융합선택과목 특성상 많은 학교에서 고교 3학년 때 과목을 개설하지만, 경기여고를 포함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4곳에서 2학년 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여고에선 총 60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있다. 전국적으론 총 28개 학교가 올해 처음 이 과목을 열었다. 경기여고 학생들은 금리, 주식, 환율 등 개념을 학습하는 걸 넘어 ‘합리적 금융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실증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학기 수업 과제로 가상의 임금 명세서를 보고 지출 항목을 분류하고 소비계획을 짜는 활동, 자산운용사가 됐다고 가정하고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활동 등을 수행했다. 서울 거주 대학생이 됐다고 가정하고 자취방을 구해보는 연습을 하거나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상품을 직접 설계해보기도 했다. 이아린(17·가명)양은 수업 시간에 배운 보험상품 설계를 ‘금융상품 설계’로 확장해 응용했다. 이양은 “국가가 청년들을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금융상품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보완한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사전에 분석한 그는 소득에 따라 국가가 차등 지원하는 ‘형평성’을 장점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을 단점으로 꼽았다.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는 만 19~26세 청년이 필수 생활비를 결제할 때 국가가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속 투자 방향을 탐구한 오주원(17·가명)양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양은 관세가 인상되면 코스피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을 찾았다. 오양은 “‘뉴코’는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철강 기업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자국 내에서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익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처음 수업을 준비할 땐 관련 자료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지도서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학습하는 단원의 개념과 연관된 시사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ppt 자료를 만들어 함께 가르쳤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나중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접속해 기업의 공시 정보를 척척 분석해내는 걸 보며 ‘청출어람’을 실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처럼 경제·금융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중등교사 45명을 대상으로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대학교수와 현직 교사, 한국세무사회·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경제·금융·노동 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과목을 추천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윤양은 “어른들이 요즘 청년들 살기 힘들다고 할 때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흐름이 보인다”면서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살 때도 물가가 올라있으면 이유가 뭔지 거시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 전력·용수 등 이중화시설 전액 지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 인력 우선 지원 대통령이 위원장…장관급 공무원 참여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우선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전·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중화시설은 하나의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동일한 기능의 설비를 추가로 갖추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이나 물이 몇 초만 끊겨도 수천억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용수·가스·통신 등 핵심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이중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양성 지원도 명시했다. 시행령은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와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 1)이 지난 30일 구리 교문초등학교를 찾아 노후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급식실 근무 환경, 교육복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학교 급식실 업무 환경 개선 종합계획’ 이행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 의원은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편성에 앞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학부모·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1989년 9월 개교해 올해로 37년 차를 맞은 교문초등학교는 재개발 예정지인 구리시 원도심(교문동)에 위치해 있다. 현재 초등학생 322명, 병설유치원생 16명, 특수 학급 학생 9명 등 총 347명이 재학 중이며 21학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교사동과 급식실, 특별 교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날 장 의원은 학교 측 브리핑을 받은 뒤 ▲교사동 외벽·복도·계단·놀이 시설·통학로 ▲급식실 조리실·환기 설비·전처리실·배식 동선 ▲특별교실·돌봄교실·병설유치원 등을 차례로 점검하고 조리 종사자 및 교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교문초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소규모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대상교로 선정돼 어린이 놀이 시설 경계석 교체를 마친 바 있다. 이날 점검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학교 측은 다목적실 리모델링 사업 신청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교실 4칸 증축, 사업비 약 4억 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대상 학생 수(52명)가 지정 기준(60명)에 미달해 향후 교육복지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장승희 의원은 “37년간 지역 아이들을 키워 온 교문초 현장을 점검해 보니 안전 점검과 급식실 환경 개선, 교육복지실 유지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교육기획위원이자 지역 도의원으로서 학교가 제기한 요구 사항을 세밀히 정리해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개교 30년이 넘은 노후 학교의 다목적실 및 특별교실 리모델링과 급식실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도교육청과 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교육복지 지원 대상 기준의 유연한 적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향후 구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순회 방문을 정례화하여 노후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서관 관계자들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전자책 및 정보취약계층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층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한 정책 개선과 함께 경기도서관이 디지털 포용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채명 의원은 전자책 유형별 이용 현황, 장애인 대상 도서 택배 서비스인 ‘두루두루 서비스’, 정보취약계층 만족도 조사, 시니어 및 장애인 AI 교육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의원은 소장형 전자책에 비해 이용자 수요가 높은 구독형 전자책이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직영 전환 및 계약 지연 과정에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 중단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도서 택배인 ‘두루두루 서비스’의 이용자와 대출 건수 감소 원인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경기도서관 측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약 5개월간 택배 대출이 중단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비스 재개 이후의 홍보와 이용자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 이용자 이탈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이용 회복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만족도 조사의 표본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60명 중 60대 이상은 2.4%(16명)에 불과했던 반면, 30대와 40대가 약 59%를 차지해 실제 취약계층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또한 장애인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응답 항목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및 관련 단체를 통한 재등록 캠페인, 기존 이용자 대상 전화·문자 안내,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2026년 조사부터는 장애인과 고령층 할당 표본을 별도로 구성하고, 온라인 조사 외에도 전화·대면 조사를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 유형과 연령대별 응답을 세분화해 실제 정보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경기도서관은 시니어 대상 AI 교육을 연간 약 100명 규모로 운영 중이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 AI 교육 과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시니어 교육 정원 확대와 더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교육 과정 신설을 건의했다. 나아가 시군 도서관에 보급할 표준 AI 교육 과정을 개발해 경기도서관이 광역 디지털 교육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모든 시군에 대규모 AI 스튜디오를 한꺼번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우선 시군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에서 공용 AI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거점도서관과 전문강사 양성 체계를 구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관은 도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과 정보, 디지털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제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장애인과 고령층,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안양시의 전자책 및 두루두루 서비스 이용 현황과 장애인·고령층 이용 실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양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시립도서관이 연계하여 두루두루 서비스를 홍보하고 장애인·시니어 AI 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좋은 정책과 서비스가 있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체감할 수 없다”며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보를 직접 찾아 전달하고 이용까지 연결하는 촘촘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질의에 그치지 않도록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공백 방지 대책, 두루두루 서비스 이용 회복 계획, 정보취약계층 만족도 조사 개선안, 장애인 AI 교육 신설 및 시군 확산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아파트로, 기준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승강기, 150세대 이상+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또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과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인 반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였으나,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머물렀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 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분야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6)이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실질적인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한승훈 의원은 지난 29일 평택상담소에서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 및 경기도 철도운영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현재 경기도는 오는 10월 예정된 LH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국토교통부, 평택시, LH 등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승훈 의원은 ”LH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확정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이대로라면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이 또다시 장기 검토 과제로 남거나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TX 경기남부역사 예정지 주변의 장기 개발 계획이 경제성 분석(B/C)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제20차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신청 내용에 포함된 국제학교,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단지 등 대규모 이용 수요를 창출할 핵심 앵커 시설들이 수요 예측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역사 주변의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해서는 평택의 미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 의원은 도의원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철도 현안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LH 사전타당성 용역의 전제 및 입력 자료 검증 ▲역사 예정지 주변 유보지의 복합 개발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도 추진된다. 한 의원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LH의 개발 이익을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환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분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기업과 연계한 민간 투자 복합 개발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LH가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인 주민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평택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후속 정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필요 시 용역 기간 연장과 관계 기관 공동 검증도 요청할 방침이다. 한승훈 의원은 “주민들에게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희망만 남기고 사업을 장기 과제로 넘기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선제적인 정담회를 통해 책임 주체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번 기회를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리 지역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지와 인력 등 실행 여건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29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들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분리 추진 관련 현안 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05년 통합된 이후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구리·남양주 전역, 초·중·고 174개교·학생 9만 2천여 명(2026년 기준)을 관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리 지역만 해도 초등 7,079명·중등 4,341명·고등 4,174명 등 약 1만 5,6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판단이다. 2025년 1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는 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교체와 도의 재정난 속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도교육청은 그간의 도의회·교육부 협의 경과와 함께, 신설을 ① 공론화·준비도 평가 → ② 사전 행정 절차 → ③ 예산 확보·신청사 설계 → ④ 시설 공사 → ⑤ 개청의 5단계로 추진하는 예상 일정을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화성·하남·구리·양주·과천·의왕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신설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며,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순차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특히 “신설되는 구리교육지원청 신청사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임을 지적하고, “6개 지역 신설에 최소 480명이 필요하나 도교육청이 확보한 증원 인력은 160명에 그친 점, 도의 전출금·학교용지 부담금 감액 등 재정 여건을 들어 구리 몫의 인력과 재원이 실제로 확보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 내 교육지원청 부지 확보 방안과 구리시와의 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신설되는 구리교육지원청 건축 기본 계획안이 현재까지 경기도의회와 관할 지역구 도의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구리교육지원청 신축 기본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승희 의원은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부지 확보·재원·인력에 대하여 적극 행정을 통해 구리시와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선거 이후 신설 추진 의지와 목표 시기 ▲9월 타당성 평가의 기준·일정과 구리의 상대적 위치 ▲재원·인력·부지 확보 계획 ▲조례상 의무화된 주민 의견 수렴(설명회·공청회·설문 조사) 일정 등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년 넘게 하나로 묶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부지·재원·인력 확보 계획을 끝까지 챙기겠다. 구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안양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안양시의회 조지영·노수남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주요 학교 시설 개선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기중학교, 호성중학교, 호계중학교, 호계초등학교 등 관내 학교별 사업 현황과 대응책이 다뤄졌다. 우선 신기중학교의 경우 교육부 수요조사 사업 선정에서 두 차례 탈락한 상황이 공유됐다. 이 의원은 오는 7월 31일 마감 예정인 신청 절차에 맞춰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보완한 자료를 준비해 재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과학실을 급식실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 중인 호성중학교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호계중학교는 학생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며, 긴급 보수가 필요했던 전기시설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 규모가 큰 호계초등학교 신관 외벽 보수 사업 역시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지영·노수남 안양시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단순한 시설 공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며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까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양의 미래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중소·인디 게임 기업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 게임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게임 제작 현장에 도입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인디 게임사의 제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의 하나로 운영하며, 다음 달 8일까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AI 기술은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품질 검증 등 게임 개발 전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인디 게임사는 전문 인력과 기술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 문제로 실제 프로젝트에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론 교육, 일회성 자문을 넘어 기업에 개발 중인 게임 콘텐츠에 AI를 직접 적용하고, AI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게임 개발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고, 참여 기업의 개발 단계와 기술 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일대일로 연결한다. 전문가는 기업의 개발 현황과 작업 방식 진단을 통해 AI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분석하고,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컨설팅과 실습형 교육을 연계해 지원 종료 후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흥원은 또 게임 개발에 필요한 AI 플랫폼 이용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게임 기업이 반복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을 줄이고 핵심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진흥원은 기대한다. 특히 소규모 개발팀도 AI를 활용해 개발 속도와 품질을 높이면서 지역 인디게임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역 중소·인디 게임사가 AI 활용 역량을 쌓아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