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청년 정책과 관련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통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크게 다르다”며 “출발선과 기회가 달라진 만큼 기존의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대화를 원하는 청년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겠다”며 경청통합수석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 청년미래자문단이 전날 최종회의에서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사회 첫 출발 교육 등 6개의 청년 정책과제를 도출한 데 대해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2년 차에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독려했다. 강 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난 1년은 회복과 도약,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며 역대 최초 코스피 5000 돌파,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및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달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실장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과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며, 청와대의 수석실과 비서관실에 부처 간 이견이나 소통 부족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10조 5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을 8주 만에 집행한 데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예산의 99%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 집행 실적을 이같이 파악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348조 4000억원으로, 집행률은 53.0%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6조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총 22조 2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64.4%로 집계됐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 70%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경 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10조 5000억원 중 7조 4000억원(71%)을 이미 집행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 대응을 위한 피해지원금은 국비 예산 4조 8000억원 중 4조 7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 지급액은 지방비를 포함해 5조 7000억원에 달했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이 94%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고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이 진행 중이다. 이달 10일 기준 전체 지급대상자 18만 2274명 가운데 17만 1348명이 신청해 지급률 94%을 기록했다. 지원금은 236억원에 달했다. 수령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 방식이 두 번째였다. 2차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고령자와 장애인, 시설입소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속한 지급과 민원 처리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태스크포스도 별도로 구성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모든 대상 구민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감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소비·기업심리 개선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3월호부터 석 달 연속 등장했던 ‘경기 하방 위험’이란 표현이 빠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조 등에 따른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중동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과 ‘물가 상승·고용 둔화에 따른 민생 부담 우려’를 강조했다. 경기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물가와 고용 등 민생 지표에 대한 우려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오르며 전월(2.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중동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류 물가는 24.2% 급등했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와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각각 2.5%,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 고용시장도 둔화됐다. 5월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4월 산업활동도 다소 주춤했다. 전산업 생산(-0.6%)과 설비투자(-3.6%), 소매판매(-3.6%)도 나란히 감소했다. 반면 소비와 수출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6.1로 전월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달 백화점 카드 승인액도 17.1% 증가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실적도 98.9로 4.0포인트, 전망은 97.6으로 3.7포인트 각각 올랐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5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42억 8000만 달러로 60.7% 늘었다. 재경부는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및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주요 품목 수급관리와 물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6월 8일~7월 19일 6주간 진행…1인당 5만 원 한도 경기 안성시는 여름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야간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의 하나로 ‘안성사랑카드 캐시백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6주 동안 집중 운영되며,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야간 시간대에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지급 한도는 5만 원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안성사랑카드 정식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만 지급된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간에 맞춰 한시적으로 결제가 임시 허용됐던 매출 30억 원 초과 비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캐시백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충전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캐시백이 지급되며, 기존에 지급받은 인센티브나 정책수당(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 기회소득, 어르신 이·미용비 등)으로 결제된 금액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 281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반회계 1조2천308억원, 특별회계 511억원을 편성했다. 편성 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K-패스 22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 4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7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0억원 등이다. 이밖에 안심이동 서비스 지원 4억원, 방문의료 활성화 지원 2억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9억원, 난임부부 지원 3억원, 열린 관광환경 조성 10억원도 반영됐다.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자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에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됐다고도 평가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했으나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월호에서도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4월 전산업생산은 2.4% 늘었다. 3월(3.7%)의 높았던 상승률이 조정되며 0.6% 감소했으나 1~3월 평균 대비 0.4% 증가하며 개선세를 유지했다. 광공업생산(1.5%)은 반도체(13.0%)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양호했지만 건설업생산(-5.5%)은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모습이다. 소비 개선세도 유지됐다. 4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6%로 전월(5.0%)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내구재(15.2%→1.6%)와 비내구재(1.4%→0.5%)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며 소비의 개선 흐름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다. KDI는 “4월 말부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향후 소비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도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182.5%)와 컴퓨터(309.8%)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53.8%)도 유가 상승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원유 도입 물량의 감소세(-22.8%→-25.0%)는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건설기성은 3월(-5.8%)에 이어 4월(-5.5%)에도 감소하며 부진이 계속됐다. KDI는 “건설비용의 가파른 상승세는 착공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화로 이어져 향후 건설투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조정되는 모습이다. 4월 취업자 수는 7만 4000명으로 전월(20만 6000명)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운수 및 창고업(7만 5000명→1만 8000명) 등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줄었다. 고용률은 20대를 중심으로 하락한 반면 30~50대 고용률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룹 쥬얼리 출신 하주연이 알뜰한 현실 직장인 일상을 공개했다. 지난 5일 하주연의 유튜브 채널에는 ‘5월 출근길 이모저모 zip’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2008년 쥬얼리 3기 멤버로 합류한 하주연은 2014년까지 활동하고 쥬얼리를 떠났다. 현재 하주연은 주방용품 전문 쇼룸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다. 영상에서 그는 오전 근무 후 엄마가 타준 커피와 샐러드로 점심을 해결했다. 일을 하기 전 하주연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거다. 나는 곧 잘 될 거다. 나는 꼭 성공할 거다”를 외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주연은 삼각김밥 하나와 편의점 커피로 점심을 때우기도 했다. 그는 “원래 이날 짜장면을 먹고 싶었다. 엄청 가격 저렴한 곳을 찾았는데 월요일은 닫더라. 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동료들과 수다를 떨던 하주연은 얼굴 길이를 재보며 화면에 실물이 담기지 않는다고 속상해했다. 하주연은 “나는 너무 속상한 게 얼굴 길이는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데 왜 화면에 더 길게 보이냐면 관자놀이가 좁다. 내가 관자놀이가 좀 더 넓었으면 화면상으로 길게 안 나온다”면서 “볼살이 워낙 없고 관자놀이도 좁고 이목구비가 작으니까 화면상으로 길게 보이는 거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옆으로 잤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거둔 핵심 정책 성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3조 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쿠폰을 지원하고 올해 6조 1000억원 규모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기준을 세웠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및 활성화를 지원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도 착살히 수행하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4월 기준)을 적발하고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었다. 기본법은 재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과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0’명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광주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814억원을 편성, 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광주시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809억원보다 5.0% 증가한 8조623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과 연계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고유가 경제위기 대응 민생회복 지원’과 관련해 정부 추경에 맞춰 ▲고유가 피해지원금(2079억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13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45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지원(15억원) ▲가족돌봄 및 은둔청년 지원(4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정부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8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144억원) 등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현안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오는 7월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 수요에 대비한 예산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대표누리집 및 청사 간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12억3000만원) 그리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6억원) 등을 반영해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해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2025년 호우피해 재난대책(126억원) ▲폭염대책(17억원)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6억원) ▲지방하천 재해복구(17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15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정비(5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용역 수행(30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도 반영해 2028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광주·전남 상생 현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덕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중동발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 추경에 발맞춘 민생지원 추경”이라며 “시민의 삶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89% 신청…2925만명 대전·세종·부산도 91% 이상 제주 88.5% 최저… 서울 88.6%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률이 90%를 돌파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11일 만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총 3238만 331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 9596명)의 90.1%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6737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은 총 312만 5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6.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 7745억원이다. 지난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지원금은 총 2925만 8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89.5%로, 3조 8992억원이 지급됐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지난 18일부터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2.2%로 가장 신청률이 높았다. 이어 대전(92.2%), 세종(92%), 부산(91.6%) 순이었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88.5%를 기록했다. 서울은 88.6%, 경기는 89.1%였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2209만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533만 4402명, 선불카드 440만 6885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55만 1820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 집 있고 무직이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삼촌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한턱냈다. 삼촌은 테슬라를 몰아 주유소 갈 일도 없는데 고유가 지원금 받고, 나는 아반떼에 기름 넣을 돈 없어 지하철 타는데 몇 푼 더 벌려고 야근 하다가 1500원 더 받아 탈락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의 맹점을 풍자한 글이다. 과거에는 가난이 드러날까 봐 수급자는 지원 사실을 숨겼고, 비수급자는 받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 수준을 떠나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번처럼 불만이 컸던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았던 경험이 올해 고유가 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한 아쉬움을 키운 것 같다. 정부가 소득 상위 30%의 불만을 무릅쓰고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명확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도다. 중동전쟁으로 커진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생계 방어용’ 지원인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에 흠잡을 곳이 딱히 없다. 건강보험료 단 몇천원이 초과돼 못 받는 ‘문고리 탈락자’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지급 기준선은 있어야 하고 한번 예외를 허용하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구조로 눈을 돌리면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표방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지난해 소비쿠폰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재활용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대형마트나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쓸 수 없게 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못박았다. 이런 사용 제한은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면충돌한다. 실질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서 정작 돈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가가 많이 내린 농산물과 소고기·삼겹살을 사 먹는 데 빨리 쓰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 정책 설계의 부조화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지원금 지급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덜어 주려 한다면 소비쿠폰이 아니라 연금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해 가계 소득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가구마다 지출 수요와 비용 체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 장소와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맞춘다면 ‘보편 복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구 소득에는 격차가 있어도 돈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다. 부자가 쓰는 20만원과 빈자가 쓰는 20만원의 소비 효과가 다를 리 없다. 소외된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없다. ‘소득’보다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 내수 회복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지원금을 가급적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재원은 국민 혈세다. 현재 세금의 93%를 소득 상위 30%가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상위 30%가 세금으로 하위 70%를 지원하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 부담률이 압도적인 상위 30%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3600만명(70%)의 마음을 얻으려다 1500만명(30%)으로부터 비난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안 주는 편이 낫다. 자신만 소외된 데서 오는 불안 증상인 ‘포모 증후군’은 소득과 자산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슈퍼 사이클’ 반도체·IT 호황 견인 반도체 101.9% 증가…수출 30.3%↑ 무역흑자 2200억 달러…“가격 효과” 경제성장률 2.5％…美 관세 제한적 반도체·IT 뺀 수출 1.7% 증가 그쳐 “中 추격 가속… 미래지향적 투자 필요”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연간 수출액이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에 힘입어 9000억 달러를 돌파해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수출 4위 고지를 밟을 수 있는 규모다. 연구원은 26일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통관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증가한 92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7093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규모가 더욱 늘 것으로 연구원은 관측했다. 수입은 11.6% 증가한 7054억 달러 규모로 연간 무역수지가 약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 흑자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 호황이 올해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수출 규모로 세계 4위권 네덜란드를 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성장률이 예상대로 가면 규모 면에서 수출 4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1분기(1~3월) 기준 세계 수출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제조업 위주의 13대 주력 품목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기 중심의 IT 신산업군이 수출 증가를 주도해 전년보다 3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가 101.9%, 정보통신기기 93.2% 증가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이차전지(6.8%), 바이오헬스(8.1%), 조선(4.4%) 등도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1.7%), 일반기계(-1.0%), 가전(-5.1%) 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중동 위기, 중국과 경쟁 심화, 글로벌 수요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예상했다.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반도체 쏠림과 가격효과 의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연구원은 반도체를 뺀 비반도체 품목(5743억 달러)들의 2026년 수출 전망은 전년 대비 7.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밀접한 IT를 묶어서 제외한 수출 전망은 1.7% 증가에 머물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수출과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좋은 실적이 상당 부분 가격 효과에 기인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실질적 생산이 확대돼야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전망에만 도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2.1%, 연간 2.5%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2026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측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로 투자·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5%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있으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증시 호조세 속에 전년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지속 영향으로 2.9%,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으로 0.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에도 더딘 하락을 예상하며 하반기 두바이유는 기준 배럴당 89.3달러로 전년 대비 33.4% 늘고 연간으론 92.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원장은 “반도체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면 중국의 추격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추격을 감안해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앞서갈 피지컬 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초격차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신청률 80%를 넘어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8일 2차 접수를 시작한 결과, 이달 24일 낮 12시 기준 도내 지급 대상자 총 929만 6000명 가운데 751만 5000명이 신청해 80.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1차 대상자 63만 4000명 중 59만 6000명(94%)이 지급 받았으며 2차 866만 6000명 중 691만 9000명(79.9%)도 지급 받았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조 18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오산시(83.4%), 화성시(83.1%), 김포시(82.3%)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나타냈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5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화폐(155만명), 선불카드(38만명)가 뒤를 이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대상자(4월 27일 접수 시작)도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률이 접수 사흘 만에 60%를 넘어섰다.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서 고물가·고유가 부담을 겪는 서민층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자정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2291만 4804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 9596명)의 63.8%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된 지원금은 총 4조 3817억 원에 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은 305만 1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4.4%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 7324억 원이었다. 지난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한 2차 지원금도 빠르게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접수 사흘 만에 대상자의 60.7%인 1986만 3000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이미 2조 6493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신청 기간 동안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1569만 23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369만 6819명, 선불카드는 309만 9965명이 선택했다. 지류형 상품권 이용자는 42만 569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에서 신청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신청률은 전남이 67.39%로 가장 높았고, 광주(66.26%), 부산(66.19%), 대구(65.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61.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전날부터 시작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에 맞춰 서울 성북구가 접수 현장을 찾아 점검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최경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태스크포스(TF) 단장(성북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은 18일 동주민센터 전담창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 점검은 대상 인구가 많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암동과 장위1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최경주 단장은 이날 동주민센터 전담창구의 접수 및 운영 상황 전반을 살피고 현장을 찾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짧은 시간 내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몰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잡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문객 대기 동선 분리, 휴게 공간 확보, 안전 관리 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TF는 현장 점검에서 파악된 현장의 의견과 개선 필요 사항을 즉시 보완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단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방문하는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현장 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1·2차 누적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22%를 넘어섰다. 신청 행렬이 이어지는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겨 발길을 돌린 시민들의 당혹감도 현장에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 4281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 대상자 중에서는 297만 6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2.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8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9.93%로 가장 낮았다. 2차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1차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신속 지급 위해 불가피”…건보료 기준의 이유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3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이 대상 선정 기준이다.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2차에서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넓혔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 80%, 지난해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더 좁힌 셈이다. 일부 시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차 신청 첫날인 18일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기준을 넘긴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다. 일부 시민은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식료품 구매와 외식 비용 등에 쓰겠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신속 지급과 체감 형평…선별 지원의 남은 숙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행정 자료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체계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대상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고유가와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속도도 중요하다.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청과 지급을 빠르게 연결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액 자산가 배제 장치도 함께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자산 여력이 큰 가구까지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실제 생활 형편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월급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 현금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과거 기준이 반영된 가구는 행정 기준과 체감 형편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현장 직원들은 신청 대상이 아닌 시민들에게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에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 지원금 논란은 선별 지원 정책의 현실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빠른 집행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기준 밖 시민들의 아쉬움을 줄이려면 이의신청과 사전 안내를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대폭 강화된 소득 기준 탓에 “평범한 직장인인데 왜 탈락이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804만 4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이다. 이 가운데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전 국민의 90%가 지원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만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현장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22만원 수준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 13만원 이하로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원 수준에서 4340만원 안팎으로 기준이 낮아진 셈이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시민은 “지난번 지원금은 받아서 이번에도 될 줄 알았는데 탈락이라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허탈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일부는 “빚도 많고 평범한 서민인데 건강보험료 초과라고 하더라”며 “지원금을 못 받아야 할 정도로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꼬박꼬박 건보료 내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여기에 첫 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헛걸음을 하는 고령층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했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을 두고 문의와 혼선이 이어졌다.

소득 하위 70%(약 3600만명) 국민에게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8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신청자가 돋보기를 이용해 접수 대장을 살펴보며 수령인 서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