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아동 정책 브랜드화 구상목돈 줄지 분할 지급할지는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공감하며,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우선 흑석고등학교의 안정적인 학생 수 유지와 교육 공간 확충을 촉구했다. 이미 학교 설계 단계부터 늘어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증축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학급 규모 유지와 공간 확보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동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학로 안전 대책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넘어선 실질적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부지가 좁게 확보돼 과밀화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는 실태조사를 거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새로 개설된 과목이나 거점학교를 오가는 수업 방식 등을 두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이수 설계를 전담하는 전문 교사 100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흑석고등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이 여성에 치우쳐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흑석고등학교 교원 중 남성 교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 남학생의 생활지도나 체육 수업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임용 과정에서 성별을 기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성별 구성의 격차를 좁힐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1대에 이어 12대 시의회까지 재선을 지낸 이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임기 동안 흑석고등학교 개교 및 학생 정원 확대, 과밀학군 중학교 전·입학 문제 해결, 통학로 전수조사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성과 성과가 이번 부위원장 선출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11대부터 이어온 교육위원회 활동을 부위원장으로서 이어가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지역구인 동작구를 넘어 서울 전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1인당 연간 15만 원으로 지원금 인상… 우체국 쇼핑몰 등 사용처 확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누려야”… 복지등기 우편 등 편의성 지속 개선 시민들이 구매하는 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등 전체 복권 판매액의 약 41%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이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권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등에 집중 투입되는 중이다. 올해 책정된 복권기금 가운데 약 2809억 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성돼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과 예술인 생활 안정 지원에 쓰인다. 이 중 약 2765억 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129억 원 증액된 복권기금이 투입되어 지원 범위와 혜택이 늘어났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6만여 명 늘어난 270만여 명 규모이며, 기본 지원금 역시 1인당 연간 15만 원으로 기존 대비 1만 원 인상됐다. 문화 경험 필요성이 높은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층(60~64세) 가입자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실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신 모(39) 씨는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부담스러웠으나, 제도 지원을 통해 공연·전시 관람과 여행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제도 확대에 맞춰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도 이어진다. 관계 부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우체국 쇼핑몰 등과의 연계로 온라인 결제 채널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민간 결제 플랫폼과의 연동을 확대해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활동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병주 문화누리팀장은 복권기금을 핵심 재원으로 삼고 있는 문화누리카드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문화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확히 하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해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가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결제 인프라를 보유한 PG사와 은행이 손잡고 예금토큰 기반 결제 네트워크의 실사용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 결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디지털 화폐 기반 결제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2계층 통화 시스템(Two-tier monetary system)’ 검증을 위해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해 왔다. 1차 실거래 파일럿에서 신한은행은 거래 금액 및 이용 건수 기준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예금토큰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2단계 사업은 사용처 확대와 사용자 경험(UX) 개선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양사는 NHN KCP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환경에서 예금토큰 결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도입 부담을 낮춘 것도 이번 협력의 특징이다. 가맹점은 별도의 단말기 교체나 시스템 개편 없이 기존 NHN KCP 결제 인프라를 통해 예금토큰 결제를 도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주요 가맹점을 거점으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며 실사용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양사는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해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보조금이나 정책 자금을 예금 토큰 형태로 지급할 때 NHN KCP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연계함으로써,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NHN KCP 박준석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실제 결제 환경에서 디지털 화폐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결제 경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NHN KCP는 최근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립적 협력기구 AAIF(Agentic AI Foundation)에 멤버로 합류하고, 아발란체(Avalanche)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전용 메인넷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표준 디지털 결제 인프라 선점을 위한 기술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CBDC 기반 결제 인프라의 실증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결제대행사(PG)와 은행 간의 긴밀한 협업 모델이 디지털 화폐를 대중적인 일상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례군 토지면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로 하나로마트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개점으로 면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처가 확대돼 생활 편의가 높아지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은 오는 9월부터 1년 6개월간 매월 기본소득 3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6·3지방선거 당시 장길선 군수가 1인당 월 30만원 지급을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으로 제시한 후 구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돼 15만원을 확보하고, 15만원은 군 자체 재원을 통해 추가로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면 지역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7개 면 지역의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하나로마트 개점으로 사용처가 확대돼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군수는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면 지역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수준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상권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첫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최혜경 의원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사업 한계를 짚으며 “시·군 매칭사업 구조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의 내실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정 이후 공동 마케팅, 조직화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등 후속 지원 사업과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도 다뤘다. 최 의원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특히 중·고령 소상공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성과 측정 방식의 전환을 주문하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성과는 단순한 사업 추진 건수나 예산 집행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폐업률 변화, 매출 증가, 상권 활성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인 조직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 상인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상인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과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혜경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까지 확대한다. 단순 보유에 그쳤던 부동산 위주의 국가자산을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운용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국가 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K-Asset Cloud)도 구축한다. 정부는 1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전략적 국부 운용 강화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한 공공·세제·재정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국가 자산과 재정,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해 장기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략적 국부 운용 강화를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까지 확대하고 자산군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국가와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자산 정보를 연계해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올해 행정망 내 국유재산 법률해석 챗봇 등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고금 효율화와 국채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고금은 부처별 총액 배정 방식에서 핵심 사업 중심으로 배정 체계를 개선하고, 자금 배정부터 집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전용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 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자금 유입을 관리한다. 재정 혁신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세를 정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경직적이던 지출 구조를 정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한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과 자회사·해외지사 정비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기능을 일원화한다. 또 코레일 자회사 5곳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인 ‘모두의 AI’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모두의 AI는 ‘대국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챗봇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하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면, 모두의 AI는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AI를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연령별 생성형 AI 이용 격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발표한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격차: 인지·이용·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 사용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내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며 투트랙 동시 개편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인 ‘모두의 AI’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모두의 AI는 ‘대국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챗봇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하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면, 모두의 AI는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AI를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연령별 생성형 AI 이용 격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발표한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격차: 인지·이용·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 사용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내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며 투트랙 동시 개편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 정책 지원금, 지정 가맹점에서만 결제 승인… 자금 부정 유통 원천 차단 검증- 수수료 절감·즉시 정산으로 지역 상권 자금 회전율 개선- 소상공인부터 대형 유통·B2B까지 아우르는 범용 결제 인프라 확장 가능성 확인 비토즈(BEATOZ)가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강정훈), 쿠콘(대표 김종현)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검증(PoC)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결제 효율 개선을 넘어 지역 정책 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구조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진행된 하나금융티아이, 전북은행에 이어 실시된 이번 iM뱅크 PoC는 단순한 결제망 시험의 수준을 넘어섰다. 3사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정책 자금의 투명한 집행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차세대 결제 혁신 ▲자생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절감과 즉시 정산이 가능한 결제 구조에서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프로그래머블 결제까지 검증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혔다. 이번 검증의 중심축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조건부 결제 승인’이었다. 자금의 사용 목적과 업종, 가맹점 등 조건을 사전에 코드로 지정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만 자동으로 승인·정산된다. 이 방식으로 별도의 사후 점검 없이도 자금이 지정된 용도로만 쓰이도록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지자체가 특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때 지정 업종이나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승인되도록 설정하면 자금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증됐다. 이 기술은 향후 복지 바우처와 청년·의료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 자금의 투명하고 정밀한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3사는 소상공인 중심에 머물러 있던 기존 지역 결제망을 대형 유통망과 B2B 영역까지 포괄하는 범용 인프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제망의 규모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필수적인 만큼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상에 투명하게 기록·검증되고 정산이 지연 없이 즉시 이뤄지는 구조를 확인해 결제망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기술 검증에는 iM뱅크의 금융 인프라, 비토즈의 블록체인·CPG 기술, 쿠콘의 결제 데이터 API 및 인프라 연결 기술이 결합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결제 요청과 가맹점 정보 확인, 블록체인 기반 결제 처리, 결과 통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구현하고 실제 상거래 환경에 적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동 구조를 검증했다. 이 결제 구조는 효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안에서 자금이 머물고 순환하는 ‘자생적 경제 모델’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수수료 절감으로 아낀 비용이 지역 상권에 남고 정산 대기 없는 즉시 정산으로 가맹점의 자금 회전이 빨라지면서 지역 내 재투자와 소비, 나아가 사용처 제한 없는 범용 결제 수단으로의 확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검증했다. iM뱅크 관계자는 “지역 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돕는 것은 지역 거점 은행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검증으로 정책 자금이 본래 목적대로 쓰이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기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이번 3사 PoC에서 쿠콘은 금융 API와 결제 연계 역량을 바탕으로 iM뱅크의 금융 시스템과 비토즈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를 잇는 역할을 맡았다”며 “결제 요청과 입금·계좌 정보, 처리 결과가 기존 금융망과 디지털 자산 결제망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국 비토즈 한국법인 대표는 “기술의 가치는 금융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규제 친화적 하이브리드 블록체인과 링네트와 공동 개발한 CPG 솔루션을 갖춘 비토즈의 기술이 하나금융티아이·전북은행에 이어 이번 iM뱅크 검증에서도 기관급 요구 수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3사는 이번에 검증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정책 자금 집행 기술을 발판으로 소상공인부터 대형 유통·B2B 거래까지 제약 없이 이용하는 ‘대구·경북 통합 결제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범용 모델을 목표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비식별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소비 패턴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경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대부분에서 일본 기업이 만든 부품이 발견됐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나왔다.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일본의 민수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러시아 무기에 흘러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전날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순항·탄도미사일과 드론 가운데 약 90%에 일본 기업이 제조한 부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 무기에 들어간 부품 전체의 90%가 일본산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분석한 러시아 공격무기 가운데 약 90%에서 일본 기업 제품을 하나 이상 확인했다는 취지다. 블라시우크 고문은 러시아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Kh-101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미사일에서 일본 반도체·전기 관련 대기업이 만든 전자부품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Kh-101부터 란셋까지…일본 부품 잇따라 발견 일본산 부품은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본떠 대량 생산하는 공격용 드론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란셋과 이란이 제공한 정찰·공격용 드론 모하제르-6에도 일본 기업 제품이 들어갔다고 블라시우크 고문은 설명했다. 이들 부품은 대부분 군사용으로 특별히 개발한 제품이 아니라 민간 전자기기 등에 폭넓게 쓰이는 범용품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제3국의 유통업체와 중개상을 거쳐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블라시우크 고문은 우크라이나가 격추하거나 수거한 미사일·드론 잔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본산 부품을 확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당수 제품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해 러시아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기업 13곳 거론…“수출관리 더 강화해야” 블라시우크 고문은 인터뷰에서 관련 일본 기업 13곳을 거론했다. 다만 해당 업체들은 교도통신의 질의에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 직접 제품을 공급했다는 증거도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민수용 부품이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출 기업이 러시아 판매를 중단해도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등의 중개업체가 제품을 재수출하면 기존 제재만으로는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블라시우크 고문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수출 관리와 유통 경로 추적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서방과 일본의 첨단 전자부품을 계속 확보하는 한 미사일과 드론 생산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수출 규제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일본산 범용 부품이 러시아 공격무기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제재망의 허점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전력 인프라 수요가 배전까지 확대자동화로 생산 능력 약 70% 늘려로봇이 외관 검수하고 결함 검증“가격보다 효율화가 수주 경쟁력” 충북 청주시 HD현대일렉트릭 배전캠퍼스에 위치한 중저압차단기 공장 배선용차단기(MCCB) 라인에서 관절 로봇은 차단기 부품 조립, 성능 시험, 외관 점검을 쉴새없이 수행했다. 자동 시험설비는 차단기를 약 30번 여닫아 내구성을 확인했고, 과전류가 흐를 때 전기를 잘 차단하는지 검사했다. 이어 ‘비전카메라’를 단 로봇이 조명을 켜고 차단기 구석구석을 촬영하며 부품이 빠진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작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주요 검사를 이미지 분석 기반으로 자동 판별해 결함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MCCB를 생산하는 2층 라인은 자동화율이 95% 수준”이라며 “자동화로 생산여력이 연간 500만대에서 850만대로 약 7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망 슈퍼사이클이 기존 초고압 변압기 중심 전력기기에서 배전기기로 본격 확산하고 있다. 지난 25일 방문한 HD현대일렉트릭 청주 배전캠퍼스에서는 전력 인프라 수요가 하위 배전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축구장 12개 크기(총 8만 5420㎡) 부지에 조성한 배전캠퍼스는 울산·안성 등에 흩어져 있던 중저압차단기 생산라인을 통합해 지난해 11월 구축한 생산 거점이다. 회사 측은 AI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의 배전변압기 공장 역시 청주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배전기기는 전기를 최종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분배하고 이상 전류 발생 시 계통을 보호하는 필수 인프라다. 청주 배전캠퍼스는 자재 입고부터 생산·검사·출하까지 설비와 물류·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한 ‘스마트 공장’으로 5만여종의 차단기를 생산한다. AI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수요 예측과 제품 출하 시기를 조정해 효율을 높였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AMR) 12대와 자동 케이스 처리 로봇(ACR) 10대, 물류 셔틀 20대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재 입고, 소분, 라인 배송, 완제품 출하를 책임진다. 다관절로봇과 비전카메라는 성능과 제품 완성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배전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배전기기 시장규모는 2025년 1202억 9000만달러(약 185조원)에서 2034년 2032억 3000만달러(약 312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호 HD현대일렉트릭 부사장은 “올해부터 AI 관련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데이터센터 등 최종 사용처의 배전기기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격보다 생산 효율화와 납기 경쟁력이 중요한 수주 경쟁력이 됐다. 이튼·슈나이더 일렉트릭·지멘스·ABB 등 글로벌 ‘빅4’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강점이다. 국내 기업들은 생산 효율을 높여 유럽과 중동, 북미 시장을 동시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부사장은 “미국 데이터센터용 고사양 제품인 38㎸급 진공차단기의 경우 경쟁사는 현지 납기가 1년 이상이지만 우리는 그 절반 수준의 납기를 제시할 수 있다”며 “청주 배전캠퍼스의 공정 자동화를 고도화해 2030년까지 설비 종합효율(OEE) 90%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주요 문화·관광 사업인 ‘경기컬처패스’의 다각화와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의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먼저 경기컬처패스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CGV, 티켓링크, 여기어때, 롯데시네마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사용처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변화를 짚으면서도 제도적 확장을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재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핸드폰 다운로드 방식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불편이 될 수 있다”며 모바일 중심의 발급 체계가 초래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층의 문화 수요와 이용 행태를 반영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종이 티켓 발급 등 이용 방식 다각화”를 제안한 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욕권 등을 종이 형태로 제공해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인 사례가 있다”며 “경기컬처패스도 다양한 이용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그는 “경기북부는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만의 독창적인 특화 전략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꼬집은 이 의원은 “현재 사업비 중 홍보비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단순 홍보에 머무르기보다 민간 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전담 인력 배치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가계가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 실제 늘어난 소비는 2만원 가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3조 522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0.12% 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가계에서 추가로 생긴 돈의 얼마만큼을 새로운 소비에 썼는지를 나타낸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새로운 곳에 평균 2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 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컸다. 소득 하위 20%에서는 쿠폰 10만 원을 받았을 때 2만 5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썼지만, 상위 20%에서는 1만 7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사용했다. 한은은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은이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사용처에서 합산 약 2조 8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 지급액이 9조 1000억원인데, 투입한 재정의 30.9%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한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산했다. 한은은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삼성전자 총파업의 분수령은 5월 14일이었다. 총파업을 대비해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감산을 위한 웜 다운(warm-down) 작업이 시작됐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를 ‘삼성전자 감산’으로 받아들였다. 총파업 땐 1시간당 1000억원의 손실이 난다는 분석이 피부에 와닿았다. 성과급을 관철하지 못하면 황금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겠다던 초기업노조를 막을 유일한 카드는 파업을 30일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긴급조정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이날 저녁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을 선언했고, 노사는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던 노사는 또다시 협의 무산을 선언했고, 다시 한번 마지막 판을 깔아 총파업 예정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합의를 끌어낸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번 갈등은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낳은 초과이윤의 배분 방식을 묻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언뜻 보면 두 장관의 입장이 정반대다. 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재분배와 미래 투자 중에 초과이윤의 사용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상, 그리고 기업의 미래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느냐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투자 계획, 고용 확대, 인력 양성 등을 함께 요구했다. 국가가 기업의 초과이윤에 직접 간섭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것을 유도했다. 마중물을 통한 기업의 성과가 미래 산업 육성과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가치 확대’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독일은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상시 소통 통로를 마련했다. 감독이사회를 두고 20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공장 폐쇄와 같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사안에 대해 노조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협력사 지원 등 사회공헌과 미래 인재 육성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최대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이 전망되는 반도체(DS) 부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하청업체 도울 돈은 있는데 우리 줄 돈은 없나’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내야 한다는 기업인도 있었다. 향후 5조원의 수혜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소위 성과급 노사 갈등이 대기업 곳곳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노조 역시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적 공헌에 대한 책무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일본 노조의 사례를 강조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을 흘려듣기 힘든 이유다. 도요타의 기토 게이스케 노조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조합원 스스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고민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기업·노조 모두 분배와 재투자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얼마를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경주 산업부장

소비쿠폰보다 지급 대상자 축소자영업자·직장인 불만 글 쏟아져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면서 “몇 천원 차이로 탈락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은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수도권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 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한모(42)씨는 “중동 사태 이후 원재룟값이 모두 올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다”며 “지난해 민생쿠폰 때처럼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이번엔 지원금 10만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지원금 선별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국민 80%에게 지급했다가 ‘배제 논란’이 일자 지난해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을 90%까지 확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인 전남 곡성에 소비 확대와 창업 증가의 훈풍이 불며 지역 상권과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매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소비가 늘면서 지역 곳곳에 신규 가게가 문을 여는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곡성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는 2만 4544명이며 총지급액 139억원 중 71.9%인 100억여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늘면서 곡성 곳곳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4월 말까지 안경점, 치킨 전문점, 마트, 식육 식당 등 35개 업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동 장터 차량도 생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069곳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이날 현재 1245곳으로 176곳이 늘었다. 인구 역시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 사이 3.5%(950명)가 늘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창업과 사용처 확대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등을 잇달아 만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공급을 둘러싼 양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곽 대표는 이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열리는 ‘MS CEO 서밋 2026’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대표는 지난 2024년 행사에도 참석한 바 있다. MS CEO 서밋은 MS가 전 세계 주요 기업 CEO와 업계 전문가를 본사로 초청해 기술 트렌드와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비공개 행사다. 행사는 초청장을 받은 일부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프라이빗 성격의 네트워크 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행사 막바지에는 빌 게이츠 주재 공식 만찬도 예정돼 있다. 빌 게이츠 자택에서 열리는 이 만찬은 한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대표 역시 해당 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AI 메모리 분야에서 MS와 SK하이닉스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MS는 SK하이닉스로부터 D램과 낸드플래시를 공급받는 대형 고객사로, 현재는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AI) 칩 ‘마이아 200’에도 SK하이닉스의 HBM3E(5세대)를 탑재하고 있다. MS는 이 칩을 미국 아이오와주 데이터센터에 이미 설치했고, 애리조나주의 데이터센터에도 추가하는 등 향후 사용처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AI 확산으로 메모리 수급이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이번 곽 사장의 행보가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한다. 한편 행사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 CEO들과 만나는 만큼 MS 외 다른 기업들과의 추가 협력 논의도 있을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MS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주요 빅테크들과도 메모리 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당초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으나 ‘유류비 지원’이라는 지원금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용처를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명단에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지급 첫날부터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의 비중은 5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사용처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조치로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구역 내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