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설치
의심받는 사건들 독립적으로 점검
정성호 장관 “권한남용 진상 확인”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TF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운영된 전례가 있다. 국조에서 다뤘던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조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 차원이라 개선점을 권고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내용을 참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외부위원회를 설치한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검찰 수사·기소 인권침해 의혹 점검 위한 외부위 설치
•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등 이재명 관련 사건 포함 전망
• 기존 TF·국조 미흡 판단, 후속조치 권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