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조사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해당 사안들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과 같고, 앞서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도 동일하다.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도 위촉했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이 선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작기소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과 조사 범위가 일치하는 만큼 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검사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다”면서 “이미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상황에서 근거 없이 무기한 연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면서 “공문을 받고 그 즉시 법무부 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 기간으로,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또 징계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했고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한을 연장한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상대로 추가 감찰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주요 감찰 대상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형소법 확대 해석해 검찰로 불러교도관 업무 늘고 부당 처우 우려보완수사권 없이 공소청 수사 못 해법무부·행안부 업무 협조 미지수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검사, 수사관 포함)는 223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3579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행한 조사는 16건에 그쳤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는 222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1814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두 명의 죄수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른 채 협조(침묵 유지)할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다. 둘 다 침묵을 선택해 각자 가벼운 형을 받거나, 둘 중의 한 명만 자백해 공범만 중형을 받거나, 둘 다 자백해 각자 일반적인 형량을 받는 경우다.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인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1950년 수학자 메릴 플러드가 처음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앨버트 W 터커가 대중화했다. 대검찰청이 그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연어 술파티’를 통해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 대검은 2023년 5월 17일 술과 연어회가 반입된 건 맞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은 몰랐다고 본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 부분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뺐다. 결국 자백 요구와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별건 감찰’ 내용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된 셈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결과는 대검의 청구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했다고 확신하는 여권의 기류상 대검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대검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센 중징계를 청구했다가 징계취소 소송 등에서 패소한다면 그 또한 난감한 일이 될 것이다. 죄수 아닌 대검이 딜레마 속에 내놓은 ‘정직’ 징계 청구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사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표적 감찰’이라며 징계 청구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로 특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수사 확인서 누락이 수백장에 달했다”며 “외부음식을 반입해 제공하는 등 접견 편의를 봐준 부분도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술 반입은 교도관이나 계호 담당자의 책임으로 봐야지,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날 대검 징계 청구에 대해 “연어회·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 등 감찰의 핵심들은 다 빠졌다. 별건 표적 감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법무부 최종 징계 수위가 대검 청구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라고 특정했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당초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다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해 1시간 20분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장관 혹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오는 16일 만료된다.

지난 9일 헝가리에서는 중도우파 지도자 머저르 페테르가 총리로 취임했다. 16년 동안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참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르반 시대는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 체제이나 총리가 정점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의회의 판사 지명권으로 사법권 독립이 무너졌다. 하지만 가족과 측근들의 축재와 부패 네트워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민심이 폭발,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소련과의 데탕트, 베트남 전쟁 종결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의 수사가 자신의 턱밑까지 이르자 콕스 특검을 전격 해임했다가 여론이 악화됐고, 탄핵 위기에 몰리자 결국 사임했다.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권력 아래에서 처음엔 희미해 보이던 손톱 밑 가시가 어느덧 치명적인 상처로 커져 국면이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맬컴 글래드웰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폭발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묘사했다.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파동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파동도 의회주의 절차나 국민설득에 의한 공감대 형성 없이 독선적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티핑 포인트’를 맞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권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치와 공정성 훼손 논란에 휩싸인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의 경영학자 대니 밀러 교수는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던 요소(기술력, 마케팅 등)가 과신과 오만으로 이어져 실패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정의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섬의 미궁에 갇힌 이카루스는 새의 깃털에 밀랍을 발라 만든 날개를 달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는다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다가 에게해에 떨어져 죽는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는 재임 중 김건희 여사를 소록도로 보내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조언이 여러 루트로 전해질 만큼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국민이 납득할 방식과 수준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여당 대표와는 내전을, 거대 야당과는 전쟁 같은 대치를 계속하다 계엄 선포로 자폭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이든, 디올백 사건이든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고 구속까지 감수했다면,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충성하는 검사 출신의 명성을 지켰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밀어붙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논란까지 보태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8개 사건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치주의·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는 적용 대상은 극소수이지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편보다 효과가 더 크고 직접적인 권력의 ‘셀프사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헌정파괴적인 불법계엄을 법치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바로잡았다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문제가 불거지며 민주주의위기론과 헌법 위반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어찌 봐야 할 것인가. 적잖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이렇게 썼다. “헤겔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은 두 번 나타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번만큼은 마르크스도, 헤겔도 틀렸기를 바란다. 박성원 논설위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11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을 찾아 “그간 (대검과 법무부로부터) 감찰 혐의나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했다. 약 1시간 20분쯤 소명한 뒤 나온 그는“(들은 혐의 내용은) 술이 반입된 점,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서류 기재가 조금 미비했던 점, 외부 음식을 취식했던 점 정도였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8개월간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기획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대검 감찰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의 심의 결과와 권고를 최종 검토해 징계시효(3년)가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11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가 받고 있는 비위 의혹은 6가지 정도로 알려졌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서울고검 TF는 앞서 같은 날 검찰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통상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 감찰위 권고를 받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 직무대행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 청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검사징계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을 제외한 감봉·정직·면직·해임 등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임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게 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소명 기회를 달라며 11일 오전부터 대검에 대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감찰위는 필요할 경우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으나, 박 검사는 감찰위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해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 “대검찰청에 출석해 대기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소명 한 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밝혔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특검 당위성을 내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 취지는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숙의’를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을 언급하며 “전대미문의 정권·검찰 권력이 총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다. 공소취소돼야 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발견됐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윤상현 의원이 “장관이 아니라 법조인으로 이 법안은 안 된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 행위를 했다는,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 따른 답변으로 해석됐다. 그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셀프 공소취소한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그런 의도 갖고 하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 끝나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 장관이 법안 폐기를 설득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법안의 취지는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들의 권력의 오남용과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것에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검사 파견 규모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연수 중인 검사에 대한 귀국 협조, 자료 요청 등의 문제로 연달아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등 검찰을 향해 수사하면서 양 기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종합특검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내란 동조 공직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도 보안 문제로 정부 기관의 민감한 정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공받는다”며 “사안마다 특검의 요구를 100% 맞춰줄 순 없다.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갈등으로 비쳐 안타깝다”고 전했다. 두 기관 사이 갈등의 발단은 파견검사 문제였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받아오면서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여 정원 세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 인력난 등의 이유로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만 합류한 상태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A 검사의 조사를 둘러싼 상황도 신경전을 고조시켰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검사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했다. A 검사는 2024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때 당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A 검사의 귀국을 설득 중인데,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협조가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연수자를 강제 귀국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검찰 간 연이은 신경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이 진행 중인 검찰 관련 수사 결과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과 협조가 활발해야 수사도 원활하다”며 “검사들이 특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등까지 고려하면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도 “특검이 왜 검찰과 각을 세우는지 의문”이라면서 “무조건 검찰을 우군으로 끌고 와야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명명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했다며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및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접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특별수사관(변호사)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 팻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진술조서는 진술자 측 이름과 도장을 보라색으로 칠해 가려서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늘 피의자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특검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다. 이씨는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 특검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특검팀은 “소속 수사관의 마스킹된 조서 SNS 게시와 관련해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 구성원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보관 업무를 맡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9일 친여 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은 최 전 의원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던 권영빈 특검보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결국 사건 담당 특검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현 정권 들어 여섯번째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이은 특검 정국으로 인한 검찰 인력난, ‘제 식구 수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사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 수사 범위 및 권한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당장 수사 및 기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검찰 인력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검법안이 정한 수사 인력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70명 등 모두 357명으로 역대 최대다. 하지만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며 이미 다수의 검사가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인력 이탈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이다.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지난 3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 15명도 채우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으며 법무부에 추가 파견검사를 요청한 끝에 이용균(사법연수원 34기)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이 합류하며 가까스로 파견검사 수가 13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 및 공소 유지 업무 등 검사가 특화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검찰 인력 확보가 특검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출범 목적부터가 검찰의 지난 수사를 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들이 합류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를 비롯해 이같은 대상 사건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증거 조작·인멸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특검이 특정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 등 해당 기관장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특검법엔 특검의 이첩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15일이 지나면 자동 이첩 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실상 ‘별건수사’를 허용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등 12건 검찰권 오남용 수사일부 공소 취소 가능성에 여야 공방특위, 김성태·박상용 등 31명 고발김용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 최대 357명 ‘공룡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친 30일 조작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에게 재판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해 이후 특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했던 그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법안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대북송금·경기도 법인카드·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범죄 의혹 일체를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에게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과 공소 제기·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재판 수행 업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도 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면서 “이것(공소 취소)은 이제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련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 규모는 고검장급 특검 1명과 검사장급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최대 357명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을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권불십년(권세가 십 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 ‘이재명 공소 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내고 “법률안 제정은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수사하는 건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증으로 봤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도 증인선서 거부 등의 이유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TF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운영된 전례가 있다. 국조에서 다뤘던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조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 차원이라 개선점을 권고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내용을 참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9일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특위 활동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국정조사)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요구하고 계시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150여명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두고 토끼몰이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의 준동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태가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특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폈다. 30일 회의에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위증 등 고발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건태 의원은 “내일(30일) 오전 11시에 위증으로 고발할 건과 당에서 고발할 건을 분리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종합청문회를 언급하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별법을 즉각 발의해 통과시키고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한 정치검찰을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수락석출’(水落石出·물이 빠져 밑바닥의 돌이 드러난다)을 언급하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