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에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14일 법무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진상조사 대상에는 성남FC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조만간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확정해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대상에 올랐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래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전달 역시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50여년 전 발생한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배근)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이동근씨와 선원 김호섭씨는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족들은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울먹였다. 이들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등 추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진 사장,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상생의 경영 환경 조성하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GH는 2020년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인증을 받은 이래 7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문 인증기관이 인권경영체계 구축 수준과 법규 준수 여부, 인권 리스크 관리 및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GH는 그동안 인권경영 체계의 내실을 다져왔다. 올해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인권경영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도화했다.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피해자 중심의 구제 절차 고도화 △공급망 인권 리스크 점검 △인권 리스크 개선 활동 등을 펴왔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협력업체의 ‘인권존중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업체 및 현장 근로자와 접점이 많은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급망 전체의 인권 리스크를 점검했다. 또 지난해 말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운영 지침’을 새로 제정해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강화했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인증은 GH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인권경영의 결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고객, 협력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상생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해 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담당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황기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 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하는 등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를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등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 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건이라며 각하했으나, 3기 위원회에서는 조사 개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베평화재단 등은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7인과 꽝응아이성의 프억빈학살 피해자 2인을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3기 진실화해위에 ‘외국인 대상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사건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2월과 1966년 11월, 베트남 꽝남성의 하미마을과 꽝응아이성의 프억빈마을에서 파병된 한국 군인들에 의해 현지 민간인이 집단학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한 응우옌 티탄(69) 등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3명은 앞선 2기 진실화해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전쟁 시 발생한 사건은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결 끝에 각하했다. 이에 피해 생존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가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은 재신청에 나섰다. 최근 진실화해위는 하미학살 사건 관련 대법원에 제출한 보충 서면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적 해결과 함께 현행법 안에서도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꽝응아이성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들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앞서 2019년 4월 103명의 베트남전 피해자들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지만,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전투사료에 학살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3기 진화위 구성이 바뀐 만큼 올해 안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며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이 파병국가로서 베트남전 시기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을 조사하는 최초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푸어 내몰리지 않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발의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 골자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 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399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87만명)로 급증했습니다.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1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유린 없게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서삼석 민주당 의원, 15일 발의가해 업체, 지원금 환수 근거도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오는 10월까지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1095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3년 주기로 15개 장애유형을 전수 조사한다. 2024년엔 발달장애인, 지난해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양천구에 사는 18~64세 시각·청각·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11개 유형의 재가 중증장애인 1095명이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뒤 가정을 방문해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필요한 복지 서비스, 건강이나 생활 활동 실태, 학대 경험 등 장애인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된다. 심층 분석을 거쳐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는 돌봄 공백이나 경제적 어려움, 학대 의심 등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사례 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구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인권침해(학대) 의심 사례 3건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거나 장애인권옹호기관에 연계 조치한 바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환인사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 산하 독립조사기구 설치 민간 출신 조사국장, 부실수사 조사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 변경 경찰 내부도 수긍 “봐주기 ‘향찰’ 줄 것” 일각 “감찰 조직 ‘옥상옥’·전문성 의문”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를 보호하려고 그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내부 수사관과 공모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분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자진 신고하는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감찰 인력을 늘리고 감찰 부서장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한편,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과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情 아닌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끼리 사건을 봐주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쌓여야 국민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경감급 인사도 “연고지 유착은 오래된 병폐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수사팀장은 “외부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기존 감찰 체계와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영국의 경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가 1000여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100여명으로 출발해 규모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도 “순환인사가 강화되면 지역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인사가 도는데, 정작 현장 인력 증원 없이 감시망만 겹겹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감찰 기구에 속한 민간 조사관 역시 수사 실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사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받던 중 사망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관행이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소제기 전에 공개되는 정보들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추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낙인이 찍혀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기준이 명확한 법률 기준이 없어 각 수사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을 들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우려’ 등을 근거로 하는 예외적 공개 사유 조항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부를 수 있다며 삭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권위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할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의견 진술 기회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않도록 수사 및 공보 관행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묻혀있던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합니다.” 제주도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앞두고 행정 지원과 함께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 올해부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피해자 접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3기 진화위 출범 이후 상반기 제주에서는 모두 20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전국 접수 건수는 지난 6월 30일 기준 5585건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2442건이다. 제주에서 접수된 사건은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법 개정으로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5건이었다. 집단수용시설 사건은 지난 2월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실규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도내 집단수용시설 현황을 파악해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접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진화위 조사관들이 제주를 직접 찾아 신청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듣는 현지조사가 본격화된다. 도는 조사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는 등 조사 과정 전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진실규명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진실규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진화위 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미신청 피해자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 7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다른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부랑아 정책에 따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뒤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용 기간 1년당 약 5000만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별로 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수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기관이 공익에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 및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김씨는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및 신뢰 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 등 경찰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심층 조사 역량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수사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색동원 사건 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찰관서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5년 지속 인증을 획득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기관의 인권경영 체계와 운영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 2022년 최초로 인증을 받은 전남개발공사는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5년 지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공사는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인권 교육·홍보 등 인권경영 전반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특히 공사는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예방과 환류 중심의 실천형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협력사 인권 멘토링 프로그램, 인권침해 구제절차 모의훈련, 동행변호사 제도 운영,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5년 지속 인증은 우리 공사가 인권경영을 일회성이 아닌 경영 전반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켜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실천형 인권경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생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관학교 내 생활 규율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인권보장 기구를 설치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관생도들은 교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관생도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에 달했지만, 상당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사관학교에 상담·고충 처리·권리구제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인권 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관학교는 혼인 및 임신 제한,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 시간 중 생활관 이용 제한, 진료 절차 등 생도 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규율의 목적은 인정하지만,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와 폐쇄적인 분위기가 인권침해 문제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조직문화 진단과 인권 교육,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예방 강화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장차 군 조직을 이끌어 갈 미래의 장교인 만큼,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대 A 교수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서울대 공대위는 지난 1일 인권위에 서울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과정과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가 피해자 진술 청취나 가해자 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각·종결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에도 각각 진정서를 냈다. 교육부에는 서울대의 학생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및 특별감사를, 성평등가족부에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에서 대학원생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요구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 B씨는 지난해 5월 A교수의 연구실과 서울대 로스쿨 주차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B씨는 5월 말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A교수에게 알렸으나, A교수는 이를 회피하며 임신중지를 종용했다고 B씨 측은 밝혔다. 이에 B씨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인권센터는 기각했다. 인권센터는 B씨와 A교수 소속 대학원이 달라 ‘업무상 위력’이나 ‘교육·연구·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학내 차원의 명확한 조사와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여겨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인권센터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개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각했다”며 “로스쿨 역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기는커녕 사안을 회피하며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교수는 B씨를 협박과 공갈미수·강요미수·명예훼손·무고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B씨의 협박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가 “대자보를 붙이고 강의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등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4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B씨는 “신체 접촉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공동체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책임, 제도 개혁을 위해 어떤 구조적 응답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고소한 상황”이라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재판을 계기로 추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이 재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내리라는 약식 명령을 B씨가 불복, 정식 재판을 요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공대위는 오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대에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와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폭행·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을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에 공문을 보내 폭행, 강제 근로, 임금 체납,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자가 진단하도록 했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담당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납, 폭행, 강제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해수부는 염전 고용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경찰청 간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이 염전 등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조처가 내려진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 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에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수입을 차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원특례시가 7월까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부터 근무 환경·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까지 살펴보는 ‘2026년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전문 기관이 1대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2021년 수립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3년 공무원, 2024년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특이 민원 피해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3년간(2024~2026년) 직장 내 인권침해 피해 경험 ▲제1차 조사 이후 인권 인식 변화 ▲근무 환경과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정신적 부담과 직무 영향 등을 살펴본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지표를 활용해 근무 환경과 정신 건강 관련 요인을 함께 진단하고, 조사 결과를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과거 부산에서 운영된 집단 수용시설인 우정보육원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진실규명과 국가배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24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에 우정보육원 인권침해에 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지원단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운영된 부산 우정보육원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제복지원 등 다른 집단 수용시설 사례처럼 우정보육원도 부랑아로 지목된 아동, 연고가 있는 아동을 납치해 집단 수용했고, 시설 안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폭행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원단은 우정보육원도 국가,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수용된 일부 원아는 마치 인신매매처럼 식모로 팔리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단은 우정보육원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과정에서도 영장 없는 강제 연행과 구금, 폭행과 가혹행위 등 국가폭력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1964~1971년 우정보육원에서 생활했다고 밝힌 임호연씨는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순경이 부모가 있는지, 집이 어딘지도 묻지 않고 시청으로 데려갔고, 곧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구타와 질병, 굶주림 속에서 생활했고 같이 끌려갔던 남동생도 이 때문에 숨졌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식모로 보내졌다”라고 덧붙였다. 지원단은 현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상태이며, 진화위에 이들의 피해와 관련한 진실규명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우정보육원 피해자는 1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단은 “우정보육원, 삼청교육대, 재소자 순화교육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규명 신청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법적 절차에서 이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