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무용, 정쟁 이용 사퇴” 비판
野 “국정조사 안했으면 속내 드러나” 지적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성사됐던 국정조사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전망이 나온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를 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산안 통과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위원들이) 국정조사가 무용하고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고 사퇴의 뜻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여당 위원들이 전원 사퇴할 경우, 국정조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 사퇴에 의장 승인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사퇴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상 사퇴나 마찬가지다. 의장께서 허가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가족 대표와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국정조사·진상조사 혹은 사건 수습에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서 지난 11월 23일 양당 간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사실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안을 처리하고 나아가서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내지는 정치화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위원의 사퇴에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15일 예산안을 마무리 짓는 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169명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위원이라는 각오로 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함께 하자”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분들(여당 국조위원)은 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자진해서 반대한 분들이며, 참사 유가족들과의 국조특위 간담회도 불참한 분들”이라면서 “애초에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하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해임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상민 장관 한사람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회 국정조사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 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전원 사퇴를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