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본격화한다.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처리 방향의 기준이 될 첫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 주 초 재판

수사권 없어 공소 제기·유지 전담수사 난도 높은 범죄 기소 난항기소율 낮아지면 단죄 기능 약화“법원에 부실한 영장 청구서 쌓일 것”중수청 검사 유입 확대 등 대안 시급檢 총장직대 “소통 부족 안타까워”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가운데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에 관

처벌과 피해 구제에 공백 없는지경찰 이어 검사가 한번 더 살펴야‘합창단 아동학대’ 15건 더 밝혀내“성폭력, 아동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증거 관계를 조사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지만, 보완수사가 없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누가 대변해줄까요.”정희선(46·사법연수원 36기

82%가 경력 3년 미만… 48%는 ‘1년’전문성 확보 난항… 기소율 45%뿐‘감독이 수사까지’ 권한 남용 소지도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공소청법을 확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문성과 자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

특검, 윤 의원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김건희 여사 친분 ‘21그램’ 선정 개입 의혹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6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법무부 지시로 대검 과거사 기소유예 재점검”“부당한 기소유예 잡아 정의 실현할 것”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1·2심 “MBC가 2000만원 배상하라” 대법 “악의·경솔 공격으로 보기 어려워…“언론 감시·비판 기능 쉽게 제한 안 돼”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MBC의 손을 들

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李파기환송’ 대법원장 등 고발당해‘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사법개혁 3법’ 공포 첫날‘의원직 사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강제 퇴거’전국 법원장 모여 3법 후속 조치 논의‘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