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장 이상 차이 난 17곳 모두 서울잠실4동 7투표소, 400장 넘어 최다 청주선 선거인 명부 1296명 누락도여야는 국조요구서로 주도권 다툼대법원장, 노태악 위원장 사의 수용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투표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수는 4700장이 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전국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50곳이었지만 91곳으로 집계됐고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는 50개 투표소, 4726장이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 소재 투표소였다. 투표용지가 가장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지만 본투표에 1836명이 몰리며 유권자 4명 중 1명가량은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이 각각 모자랐다.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179장이 부족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140곳 중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8일 기준)이라고 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5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296명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돼 약 30분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그 사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일부 유권자는 결국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소속 의원 161명 명의, 110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하며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서에 명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을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갖는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중론 속에 백혜련 의원이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재선거’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여야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조 추진을 공언하면서 국조특위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옮겨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방문한 후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를 잇달아 찾아 “강제 반출된 투표함은 오염됐다”고 항의했다. 장 대표는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만나 “왜 하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지역만 그랬던 거냐”며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의도적 부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투표함은 무효인데 선관위에선 문제 있으면 재판하라고 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동대 1000명을 투입해 투표소에 있던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한 것은 폭력으로 또 다른 범죄를 덮고 있는 양상”이라며 “모든 사태의 진앙지는 선관위이고 매우 부실했던 투표 관리가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 진상 파악 결과 발표와 허 사무총장 및 서울시선관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와 마찬가지로 긴급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여당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들어 노 위원장과 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퇴는 책임 규명의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원장 한 사람의 사의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는 사건을 덮으려는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믿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다면 정부와 선관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노 위원장과 허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6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응을 두고 내홍이 일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개표참관인 등이 배석해 개표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글을 올리자 송 원내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소요가 있었냐”는 취지로 맞받은 것이다. 대화방에서는 배 의원이 사용한 ‘소요’라는 단어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개혁신당도 국조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철근 누락부터 스타벅스까지 오만가지 전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공익광고스러운 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행정부가 선관위를 어떻게 제어하나. 국정조사는 최소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선출됨에 따라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 이전이라도 별도 국조특위를 통한 신속한 경위 파악과 선관위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 “지금 다 사퇴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거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경위 파악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며 “경위를 조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파악 자체를 해서 근본적으로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선출됐으니까 여야가 이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거 같다”며 “여야가 이견이 없으면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도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어이없어하고 있다”며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한데 마치 부정선거까지 이런 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아예 의심 자체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서 다시 선관위가 신뢰받고 선거 자체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조사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별도 국조특위 구성에 대해선 “현재 상임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상임위보다도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국회의장과 야당하고 얘기해서 바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은 바로 준비해서 추진할 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하고 협의하겠다”며 “저희가 주도해서 (국정조사) 추진을 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상대로 추가 감찰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주요 감찰 대상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9일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특위 활동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국정조사)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요구하고 계시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150여명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두고 토끼몰이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의 준동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태가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특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폈다. 30일 회의에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위증 등 고발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건태 의원은 “내일(30일) 오전 11시에 위증으로 고발할 건과 당에서 고발할 건을 분리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종합청문회를 언급하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별법을 즉각 발의해 통과시키고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한 정치검찰을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수락석출’(水落石出·물이 빠져 밑바닥의 돌이 드러난다)을 언급하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李 연루 재차 부인 “검찰 목표는 그분”“검찰, 동생·사촌 등 17명 잡아넣어”주가조작·연어 술 파티 의혹도 반박내일 전체회의… 與 특검법 발의 돌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8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고 했고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방법원 재판 시작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하고는 제가 관계돼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고, 그분(이 대통령)에 대한 것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지지했던 분(이) 계셨는데, 이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서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속죄도 하고 있다. 저 자신도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평생에 제 마음속의 영웅이었다”며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평생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이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을 만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을 만나 방북 문제나 대북 사업에 대해 상의한 적 있느냐’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실제 검찰의 목표는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분이라고만 지칭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압박을 이야기해달라’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 가족, 동료 등 17명 가까운 사람을 구속했다.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를 잡아놓고 전부 구속했다”면서 “검찰의 ‘검’자만 나와도 사지가 떨려 유서도 몇 번 썼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위증 증인 고발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특검법 발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尹 명예훼손 수사 배경 놓고 공방전 文정부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 충돌與 “尹 감사원, 463건 압박성 포렌식”野 이화영·이종석 등 6인 위증 고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유물’이 됐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대해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2022년 7월 작성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을 제시하며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이라며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로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해서 고발이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횟수가 총 463건”이라면서 “유병호 사단 등 윤석열 정권하의 감사원이 포렌식을 거의 압박과 협박으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과연 국가는, 대통령은 뭘 했느냐는 게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한 감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불출석한 후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오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의 한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받을 당시 출산 4개월 뒤 육아휴직 중이었다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특위 의원들은 이날 이종석 국정원장,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6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간 사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 간) 유착관계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까지 추진키로 하면서 조만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위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석·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을 거론한 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검사에 대해 “압수조서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전혀 된 적이 없고 입건된 적이 없음에도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검사는 녹취록을 조작했고, 호 전 검사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무죄를 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대장동)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목적이  ‘이재명 죽이기’였음이 확인됐다”고 청문회 성과를 설명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수사 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위 위원들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與 “檢, 李대통령 사냥” 野 “수사 정당”이원석 “취임 뒤 尹과 통화도 안 해”‘李 변호’ 與이건태 이해충돌 공방대장동 검사 극단적 시도에 소동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일권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국조특위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 부장으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검찰 수사 사냥”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정 부장을 불러 진위를 따졌다. 정 부장이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하자 전 의원은 “칼 든 사람은 자기가 위협하는 것을 모른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의 말을 빌려 수사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에게 “이 대통령을 타깃하라는 외압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 전 총장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당시 수사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건 수사 ABC”라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남욱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수혜자”라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적 제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고, 한때 퇴장하면서 국조특위는 파행을 겪었다. 서 위원장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퇴장 조치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조작이 청문회 대상이지 대장동 사건이 대상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정부 2기 수사팀과 문재인 정부 ‘1기 수사팀’의 신경전도 있었다.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서울고검 차장)은 남 변호사에 대한 2박 3일 구치감 구류에 대해 “저나 제 주위 검사들은 구치감에서 피의자를 재운 적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법령상 유치 장소”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2기 수사팀 이주용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동을 빚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인데 국조특위를 한다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는 핵심 증인들인데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화영 연어 술파티 회유설’에 대해 “너무나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특위 위원 10명은 이날 경기 수원지검 ‘1313호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1313호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중 회유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여야는 직접 술과 음식을 사 수원지검으로 들어오는 시연을 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가 현장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섰다. 나경원 의원은 현장조사 전 “연어 술 파티라 해서 연어회라도 나온 줄 알았더니 연어 회덮밥 도시락이라고 (민주당이) 자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6시 37분 편의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긁어졌는데, 그때부터 23분 동안 소주를 청사로 가져오고 오후 7시에 도착한 설주완 변호사(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가 소주 냄새를 느끼지 않도록 환기까지 해야 한다”며 “타임라인상 가능한가. 너무나 소설”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미 수원고법 2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고 판단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갈비탕 값보다 싼 연어 회덮밥 도시락을 먹고 소주를 몇 잔 마셔 진술이 바뀌었다면 민주당 출신 부지사로서 창피한 노릇”이라 했다. “연어 술파티 전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에 나와 이미 대북 송금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을 방문하지 않은 나머지 특위 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적법한 출석 요구 거부 조치”라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정적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 수사가 어떻게 과하게 됐고 어떻게 잘못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왔다”고 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가 무슨 범죄 현장인가”라며 항의하는 등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요청을 접수,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지난 6일 직무 정지 조치가 취해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강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로 파견됐는데, 정식 발령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장관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직무가 정지된 박 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주재한 청문회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들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선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용기 의원이 국조특위에서 공개한 추가 녹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다른 것들은 (수사) 그냥 다 안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박 검사는 “믿어달라. 구체적 부분은 상의하자”고 답했다. 이에 서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박 검사는 “저는 이제 다른 팀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부부장 검사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세력에 의한 음모가 있나 의심했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예산을 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요청을 접수,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지난 6일 직무 정지 조치가 취해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강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로 파견됐는데, 정식 발령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장관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직무가 정지된 박 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주재한 청문회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들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선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용기 의원이 국조특위에서 공개한 추가 녹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다른 것들은 (수사) 그냥 다 안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박 검사는 “믿어달라. 구체적 부분은 상의하자”고 답했다. 이에 서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박 검사는 “저는 이제 다른 팀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부부장 검사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세력에 의한 음모가 있나 의심했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예산을 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인생을 망친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말살한 국가폭력”이라며 특검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의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필리핀에 안 간 것”이라며 “조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서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조사 중 회유를 위해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교도관들의 증언 음성을 틀면서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진짜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를 통해 범죄 행위가 드러난 건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여야가 소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에서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박 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나가면 검찰 편에서 재판의 참고인이 되는 상황일 거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 의원은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자신이 설계한 대로 따라와 달라는 거 아니냐. 그림 그려 놓고 어떻게 짜 맞추었는지 그 민낯을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진범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박 검사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 점이 파악된다”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회장과 이 부지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과정에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300만 달러는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하는 것은 정황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지사가 이 대통령 모르게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상식적으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통령도 대북 사업을 알고 추진했고, 역할 분담이 있었고, 공범자 관계가 아니냐는 게 추론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대남공작원 리호남과 관련해서도 다툼이 있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며 “김성태 본인만 봤다는 것인데, 거짓말이지 뭐겠느냐”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리호남이 몇 월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는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확인을 못한 것이지 그 자체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간첩 대장인 리호남이 외국에 나갈 때 국정원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도록 (필리핀에) 나갔을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을 마친 뒤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녹취가 의도적으로 짜깁기 편집된 것이라며 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흐름을 봐야지.” 박성준(재선·서울 중·성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소 자주 하는 말이다. 박 의원이 흐름을 강조하는 건 정치를 ‘결정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여론과 원칙 사이 내려야 했던 정치적 판단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을 맡아 윤석열 정권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란 비상 상황을 헤쳐 나가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도 흐름을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지난달 30일 KBS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와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출마 결심 시기를 알 수는 없다)”면서도 “결국은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흐름만 보면 (김 전 총리가 이번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같은 방송에서 “모든 정당에 상승기와 하락기라는 흐름이 있다”며 “상승기에는 좋은 후보가 오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한다”고 했다. 반면 하락기에는 그간 당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 예컨대 중진들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깃발을 들고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런 힘을 만들지 못하면 “파격이 오히려 파탄이 된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이처럼 정치 흐름을 잘 읽어내는 박 의원도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상임위(교육위) 등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 지난 2월 당내 의원 모임인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다시 전면에 나섰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다른 주요 현안에 묻혀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보고 공취모를 만들었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 8월 차기 전당대회 등 굵직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국정조사를 끝내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공취모를 친명(친이재명) 모임으로 규정하고 당내 권력 다툼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라는 당 공식 기구가 출범한 뒤로는 이 논란도 서서히 수그러들었다. 공취모는 지금도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지난달 11일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행태를 괴테 ‘파우스트’의 악마 메피스토펠리스 수법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거래하고 그 결과로 기소 대상이 결정된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메피스토펠리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라며 “법이 다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도록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한 뒤로는 특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2차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야당 의원이 끼어들자 “선배답게 하세요”, “격을 좀 지키세요”라고 맞대응을 하다, 나중에는 “뭐가 이렇게 말이 많느냐”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3차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 ‘1순위’로 냈다”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한 전 장관에게 목매고 있는건가. 국정조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은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국정조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의 민의를 받아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진상규명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증인 채택 작업을 끝내고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진상규명에 나선 박 의원은 이달 중 현장조사, 청문회까지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수사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밝혀낸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여러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취모로 승부수를 띄운 박 의원이 과연 공취모의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與, 이화영 변호인·검사 통화 공개‘법정까지 유지할 진술 필요’ 육성이건태 “허위 유도한 총체적 불법”검찰 “기소 변경 요청해 거절한 것”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꿰맞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반면 담당 검사는 “황당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엮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고 당근을 제기한 것”이라며 “총체적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특위 소속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같은 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2건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박 검사의 육성이 담겼다. 또 다른 녹취에선 박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이화영씨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저와 모해위증 교사 공범이란 말씀이냐”면서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냐”고 반박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2차장, 김영남 전 6부장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서 변호사 측에서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해서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31일 3차 전체회의에서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할 계획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비롯해 남욱·정영학·정민용씨와 이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정일곤 검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격한 설전을 벌였다. 특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 일정을 비롯해 기관보고 요구 안건, 증인 출석요구 안건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총 102명의 증인 명단에는 박상용·엄희준 검사 외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포함됐다. 특위는 ‘연어 술자리 의혹’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회유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려고 했는지를 캐묻기 위해 박 검사를 증인 명단에 넣었다. 오는 31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 등 일반증인 명단 채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라 적힌 피켓을 앞에 놓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적 국조특위”라고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이름부터 조작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있는 특위는 바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법 해설서를 들어 올리며 “재판 중 사건이라도 독자적 진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 목적이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쟁점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도 불러야 한다”고 하자, 이건태 의원은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건데 김 실장이 왜 나오나”라고 응수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 오늘 의결 뒤 중수청법 상정국힘 “악법” 필리버스터 맞대응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0일, 21일 차례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두 기관으로 나누어져 각각 기소와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소청 설치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막판 조율 끝에 내놓은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지난 70여년 동안 무소불위를 휘두른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 법적으로 차단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마지막 여정이 오늘 시작된다”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돌려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검찰폭파’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입장 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중수청 법안을 상정하고 21일 오후 의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포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이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조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참여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철도 사고에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26일 발의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명문화 ▲대형 사고 발생 시 청문회 도입 ▲회의록 속기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자료의 열람·복사권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현행 항철위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구이지만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감독 기관과 조사 기관이 얽혀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이 국토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돼 사실상 ‘셀프조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형 참사일수록 조사는 더 독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감독기관 산하 조사 구조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고 원인을 덮는 법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조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참여하는 국조특위는 오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다음달 15일 국토부·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에는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