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시한 만료 임박

의회 승인 받아내야 군사행동 가능
트럼프 자의 해석 땐 지속될 수도
지지율·중간선거 등 리스크 있지만
이란 강경 대응 시 교전 배제 못 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농축 우라늄 방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협상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 준비 지시를 보좌진에게 내렸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수출하지 못하는 원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에 화해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우리에게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 왔다.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이란의 공식적인 채널로부터 통보받은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가 없는 한 전쟁을 할 수 없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전쟁 중’인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당시인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을 통보(전쟁 개시는 2월 28일)했고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5월 1일에는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각각 재임 당시 코소보와 리비아를 폭격하면서 전쟁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따르지 않았다.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길게는 수개월간 중동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WSJ는 “봉쇄를 지속하는 것은 유가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갈등을 장기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이 장기간 봉쇄 조치에도 굴복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교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잭 킨 전 육군 대장 등 강경파들과도 접촉하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군사행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줄 요약

미국과 이란이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핵 포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해 교착이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로 압박을 강화하며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길게 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미국·이란, 휴전 속 교착 장기화 우려
• 핵 포기·호르무즈 해협 쟁점 미해결
• 해상 봉쇄 압박과 재교전 가능성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