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는 이란에 ‘다음 주’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뒤 공중급유기 증강 등 군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기반시설·핵시설 타격과 전략도서 점령까지 검토하며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모습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지금까지 준비된 군사 옵션이 실제 작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공중급유기를 다시 중동으로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다음 주 협상 시한을 앞두고 제한 공습부터 기반시설·핵시설 타격, 최악의 경우 도서 점령까지 이어지는 ‘확전의 사다리’를 실제로 밟을 수 있도록 군사적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미군 공중급유기 수십대의 추가 파견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남부 라몬 공항에 각각 수십대 규모의 급유기가 배치돼 있으며, 추가 전개가 이뤄질 경우 전체 규모는 지난 2월 말 개전 초기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작전반경과 체공시간을 늘려 장거리·반복 출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증강은 협상 결렬 이후에도 고강도 공습을 지속할 능력을 갖춰 군사적 압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화 이어가며 ‘다음 주’ 공격 시한급유기 증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과 맞물린다. 그는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란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남지 않게 초토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이 이란 측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개하면서도 협상 결렬 시 적용할 군사 옵션을 동시에 노출한 것이다. 이는 군사적 위협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강압외교다. 상대가 미국의 공격 능력과 실행 의지를 믿어야 위협이 협상력을 갖기 때문에 외교 협상과 군사력 전개가 병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의 쿠헤 코랑, 일명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시설이 기존 포르도·나탄즈보다 깊은 암반 아래 구축됐다면 한 차례 공격으로 파괴하기 어려워 반복 공습과 정찰·전자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반다르아바스 보급망 차단…호르무즈 작전능력 겨냥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이후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7일 이란을 겨냥한 일곱 번째 연속 야간 공습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감시시설과 지하 무기저장시설, 해상 전력, 군수지원 인프라가 주요 표적이었다. 특히 남부 반다르아바스 주변의 교량과 철도·도로망이 공격받은 점이 주목된다. 반다르아바스는 혁명수비대 해군의 핵심 거점이자 이란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이 집중된 전략 요충지다. 미군이 군수 인프라를 겨냥한 것은 내륙에서 호르무즈 전선으로 이어지는 병력·탄약·연료 공급망을 끊어 이란의 지속 작전 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CENTCOM이 ‘군수지원 인프라’를 표적군으로 명시한 것도 이번 공습이 개별 무기체계 제거를 넘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단계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는 군사전장이자 경제전선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집중되는 곳도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군이 반다르아바스의 군수망과 해상 전력을 함께 공격하는 것은 혁명수비대의 선박 공격과 해협 통제 능력을 약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란은 미국 해군과 정면 대결하기보다 기뢰·무인기·소형 고속정과 상선 위협을 결합해 해협의 위험도를 높인다. 미국도 장기적인 통항 마비가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동맹국 경제에 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도 해협의 완전한 기능 상실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다. 다음 표적은 발전소·교량…민간 피해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 대상을 발전소와 교량으로 넓히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의 호르무즈 군수망 차단에서 이란 전역의 전쟁 지속 기반을 겨냥하는 단계로 공습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군사작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교량과 발전소는 이중용도 군사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민간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전력·교통망 파괴가 식수와 의료, 민간 물류에 연쇄 피해를 내면 이란의 전쟁 능력을 꺾기보다 보복 명분과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도 있다. ‘한 방’ 결정타 없는 전쟁…늘어나는 것은 선택지뿐미국이 검토하는 선택지는 모두 이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전쟁을 단번에 끝낼 결정타는 아니다. 반대로 이란 역시 미국을 군사적으로 몰아낼 능력은 부족하다. 결국 양측 모두 상대를 굴복시키기보다 상대의 군사·경제·정치적 비용을 높이는 장기 소모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미국은 공중급유기와 전투기, 해상봉쇄, 기반시설 타격, 전략도서 점령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이란은 미군기지와 걸프 기반시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그 선택지 하나하나의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음 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금까지 준비된 군사 옵션이 실제 작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미국도, 이란도 상대를 단번에 굴복시킬 결정적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전쟁의 승패는 화력보다 누가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며, 동시에 확전의 사다리를 전면전으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이란의 표적 1만 3000곳을 타격하고 지휘부를 제거했지만, 이란의 미사일·무인기 전력과 반격 능력까지 무력화하지는 못했다.● 미군은 교량·철도 등 군수보급망으로 공습 범위를 넓혔고, 이란은 걸프 지역 기반시설을 공격하며 양측의 대치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인내력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이 양측조차 원치 않는 전면전의 파국으로 번질 위험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지만, 압도적인 화력만으로 항복이나 정치적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느냐를 두고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의 향방은 화력뿐 아니라 군수보급과 경제적 부담, 국내 정치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초기 군사작전의 압도적 우위를 정치적 승리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이란전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휘부 제거했지만 전력 복구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까지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개전 이후 약 1만 3000개 표적을 타격해 이란 해·공군과 미사일·무인기 전력을 크게 약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기지와 주변국, 상선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항행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정시설을 파괴해도 이동식 발사대와 지하시설, 분산된 지휘망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란은 잔존 전력을 재편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NYT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이 휴전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시설과 무인기 기지, 지하시설 등 전력 투사 수단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달 미군이 공격한 300여곳 가운데 상당수도 개전 초기 타격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전쟁 초반 최고지도자와 군 수뇌부가 제거된 뒤에도 미사일·무인기 부대가 작전을 이어간 배경이다. 미 공군 부참모장을 지낸 클린턴 하이노트 예비역 중장은 “뇌는 기능을 잃었을지 몰라도 몸은 지난 10년간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지도부 제거가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전쟁 수행체계 전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반론도 있다. 데이비드 뎁툴라 미 예비역 공군 중장은 공습과 중단, 요구조건 변경이 반복되면서 이란에 전력 복구와 전술 조정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습 자체보다 불명확한 정치적 목표와 일관성을 잃은 작전 운용이 군사적 성과를 약화했다는 주장이다. 교량·철도까지 타격…군수망 차단최근 미군의 공격 대상은 미사일 기지와 해안 방어시설에서 교량·철도·도로 등 군수보급망으로 확대됐다. 병력과 탄약, 연료의 이동로를 끊어 이란의 전쟁 지속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기지뿐 아니라 에너지·수자원 시설로 공격 범위를 넓혀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안보 비용을 높이고 있다. 민간 교통·전력시설까지 타격 대상에 오르면서 국제인도법 논란과 확전 위험도 커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군사시설 파괴를 넘어 상대의 전쟁 수행 기반을 겨냥하는 소모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협상용 압박 끝에 ‘파국’ 오나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와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제한을 압박하고, 이란은 걸프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을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면전은 양측 모두 부담스럽다. 미국은 유가와 세계경제, 동맹 방어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이란은 경제난과 전후 복구 비용, 내부 불만을 감당해야 한다. 양측이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채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이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인내력 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군사적 압박이 계속 통제될지는 불투명하다. 테네시대의 사예드 골카르는 “확전이 빠르게 격화하며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며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 전면전이라는 파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전장을 장악하는 것과 전쟁을 끝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군사·경제적 비용을 누가 더 오래 감당하느냐가 협상력을 좌우하겠지만, 인내력 경쟁이 통제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원하지 않은 파국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동신문은 1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에 즈음해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있는 왕호녕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접견석상에서 왕 주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축원과 인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 김 위원장도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고위급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수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이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왕 주석은 지난달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정치적호상신뢰와 쌍무적련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최고의 정책, 사상 설계자인 왕 주석이 평양을 찾은 것은 두 나라가 여전히 사상적·전략적 공동 운명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외 선전 효과가 있다”며 “과거 단순한 북한의 ‘지정학적 완충지’ 역할을 넘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 친선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이념적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또 전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는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기념 연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지난 10일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해 지난 11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도 이란도 결정타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강압외교’를 반복하면서 호르무즈는 교착에 빠졌다.● 미국의 ‘해상통제’와 이란의 ‘해상거부’가 맞서는 비대칭 구조 속에서 전쟁은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압박과 외교 병행을 주문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이란도 해상교통을 교란해 국제유가와 운송비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미국을 굴복시키지는 못한다. 서로 결정타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강압외교’가 반복되면서 호르무즈는 전략적 소모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16일(현지시간)에도 이어졌다. 미군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를 비롯한 해안 방어시설과 미사일 관련 표적을 공습했고, 이란은 미국이 발전시설을 공격할 경우 예멘 후티 반군을 통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외교 채널은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현재 전황은 확전과 협상이 병존하는 강압외교 국면에 가깝다. 공습해도 안전한 통항 보장은 ‘난항’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고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 해상 교통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 해협을 통과한 선박 21척 가운데 미군이 지원하는 오만 연안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고, 16척은 이란 해안에 가까운 북측 수로를 택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주와 선원들은 미군의 보호 약속보다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더 크게 본 셈이다. 영국 해사무역기구 산하 합동해사정보센터(JMIC)도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을 ‘심각’으로 평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에 북측 통제항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법 방해와 추가 공격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최근 공습의 목적을 이란의 해안 미사일과 드론, 해군 전력을 약화해 상선 공격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두고 있다. 이는 해협을 완전히 장악했다기보다 이란의 해상교통 차단 능력을 지속적으로 마모시키는 단계라는 의미다. 미 ‘해상통제’ vs 이란 ‘해상거부’미국과 이란은 같은 조건에서 싸우지 않는다. 미국의 목표는 상선이 언제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해상통제’다. 반면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필요가 없다. 드론과 순항미사일, 기뢰, 고속정을 활용해 위험을 높이고 선주와 보험사가 운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해상거부’만으로도 상당한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군은 모든 상선을 계속 보호해야 하지만 이란은 단 한 차례의 공격만 성공해도 보험료와 운임,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은 항상 성공해야 하지만 이란은 위험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다. 근접 호위 역시 부담이 크다. 유조선 한 척을 보호하려면 복수의 군함과 항공전력이 필요하며 현재 전력 구조만으로는 이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호송 전력이 밀집하면 오히려 이란 대함미사일과 드론의 집중사격 구역인 ‘킬 박스’(Kill Box)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이란 남부 해안을 점령하는 지상작전은 수천명의 병력과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하르그섬 등 일부 전략 거점을 점령하는 제한적 작전조차 전쟁 목표와 확전 범위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 모호한 합의가 만든 안보 딜레마군사적 교착의 배경에는 실패한 휴전 합의가 있다. 지난달 체결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는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후속 협상을 위한 임시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해협 통항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같은 조항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미국은 오만 연안을 이용한 남측 항로를 우회 항로로 봤지만, 이란은 이를 자국의 최대 전략적 지렛대인 해협 통제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를 고전적인 ‘안보 딜레마’라고 설명한다. 상대를 억제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상대의 위협 인식을 키워 새로운 군사행동을 유발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공습 회의론 속 경제압박론 부상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공습 확대만으로는 이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경제 압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새로운 핵협상보다 경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도 이미 반응하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고, 시장은 군사작전 자체보다 ‘전쟁위험보험’(War Risk Premium) 급등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료가 오르면 선주들은 미군의 호위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인 통항 감소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전력 배분이다. 중동에서 PAC-3와 SM-6, 토마호크 등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요격탄을 계속 소모하면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의 대비태세와 대중국 억지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측 모두 “시간은 우리 편”미국과 이란은 모두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통항 차질과 유가 상승, 미국의 정치적 부담이 워싱턴의 인내를 먼저 소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제재와 공습이 이란의 재정과 미사일·드론 전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본다. 양측이 모두 상대가 먼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한, 호르무즈에서는 공습과 보복, 제한적 협상이 반복되는 ‘관리되는 충돌’(Managed Conflict)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지금 가장 큰 위험은 어느 한쪽이 전면전을 원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대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고 믿으며 확전의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끝낼 최후의 카드로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군도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상군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에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트럼프로서는 5개월째 이어온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조바심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과 합참의장은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이란 작전 계획’을 45분간 직접 브리핑했다. 군 수뇌부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에 지상군이 기습 상륙해 점령하는 방안과 핵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중부 나탄즈 인근의 일명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집중 타격하는 방안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하르그섬 점령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제82공수사단 신속대응군을 포함한 추가 지상군 1만명의 파병 준비를 마친 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 시 사상자 발생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를 주로 협상용 카드로만 활용해 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단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안 내렸으며, 여전히 이란과의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벙커버스터 공격은 고농축 우라늄 폐기 등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타격한 나탄즈 핵시설 등과 달리 산맥 깊숙한 곳에 건설돼 고도로 요새화된 곡괭이산 핵시설이 벙커버스터로 파괴될지는 미지수다.

홍해 막히면 유가 충격 불가피이란, 호르무즈·핵 책임 보여야미국과 이란의 재충돌에 대해 미국 내 중동 전문가들은 양측의 뿌리 깊은 불신과 모호하게 작성된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가 원인이라며 당분간 국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긴장 국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DC의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란다 슬림(왼쪽) 중동프로그램 국장은 1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내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최종 결정권자로 군림하던 최고지도자의 부재 또는 직무 불능으로 인해 권력 중심부 간의 의사 결정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란을 37년간 통치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개전과 동시에 사망하면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됐고, 미국과 종전 MOU를 체결했음에도 합의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해 슬림 국장은 “양측 모두 전쟁 재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선 긴장 고조 단계를 조절하는 매우 섬세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데, 상대의 의도와 행동을 잘못 판단하면 이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최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전례 없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자 홍해 쪽 해양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막힐 경우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슬림 국장은 “이번 사태가 해소되려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오른쪽) 국가안보센터 소장 대행은 이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란이 격렬한 분쟁을 재개할 군사적 능력이 없어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찰에 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베트남전과 같은 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전쟁은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거 이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베트남전쟁은 19년, 한국전쟁은 3년이 걸렸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15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0㎞ 떨어진 핵시설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틀째 이어갔다. 베트남전쟁에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5년째 벌이고 있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란 전쟁과 비슷한 점을 살펴봤다. 로렌스 프리드먼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지난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은 ‘영원한 전쟁의 시대’란 기고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단기 전쟁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쟁은 결국 정치적·외교적 협상을 통해서만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트남전과 달리 이란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이념을 갖고 희생을 감수하는 적과 상대한다는 점은 매우 유사하다. 이란 전쟁이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에도 재점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애매모호하게 언급한 MOU 5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MOU는 “이란이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들과 국제법과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 속에 통항료 징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부자 나라’인 중동 국가들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원유 가격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그가 제시한 수수료 20%는 이란이 잠정적으로 제시했던 원유 1배럴당 1달러의 통항료보다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 수수료를 받겠다는 발언으로 스스로 깨버리면서, 이란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셈이 되버렸다. 익명으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한 외교 전문가는 “이란 전쟁은 결정적 승자 없이 ‘이기지 못한’ 미국과 ‘지지 않은’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 중간선거와 이란의 경제위기 때문에 장기 소모전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2007년 국제해사기구 주도 하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연안국의 주권을 보장한 말라카 해협의 사례를 제시했다. 말라카는 강제적 통항료가 아니라 해협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내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부재로 권력 중심부 경쟁 심화” 핵 프로그램 입장 변화 없으면 갈등 지속될 전망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에 대해 미국 내 중동 전문가들은 양측의 뿌리 깊은 불신과 모호하게 작성된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가 원인이라며 당분간 국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긴장 국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DC의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란다 슬림 중동프로그램 국장은 1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내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최종 결정권자로 군림하던 최고지도자의 부재 또는 직무 불능으로 인해 권력 중심부 간의 의사 결정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란을 37년간 통치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개전과 동시에 사망하면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됐고, 미국과 종전 MOU를 체결했음에도 합의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해 슬림 국장은 “양측 모두 전쟁 재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선 긴장 고조 단계를 조절하는 매우 섬세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데, 상대의 의도와 행동을 잘못 판단하면 이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최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전례 없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자 홍해 쪽 해양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막힐 경우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슬림 국장은 “이번 사태가 해소되려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국가안보센터 소장 대행은 이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란이 지난 3~4월처럼 격렬한 분쟁을 재개할 군사적 능력이 없어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찰에 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화물에 2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의 통항료 구상이 대미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용이었다는 해석과, 국제적 역풍에 따른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가 맞선다.● 향후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와 비용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이를 대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참여 국가와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을 통해 미국 내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 투자가 늘고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 비용을 선박별로 징수하는 대신, 중동 자본의 대미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과 고용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애초부터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요구를 내놓았다는 해석과, 국제법과 집행 여건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방침을 급히 거둬들였다는 평가가 맞선다. 한 척당 450억원…“노상강도”국제법·집행 근거 모두 불투명20% 수수료 구상은 발표 직후부터 국제법과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부딪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의 한 척당 통항료가 3000만 달러(약 4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익명의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노상강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과통항이 차별과 방해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통행료나 부과금도 붙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에서 자유항행 원칙을 내세워 온 미국이 직접 수수료를 걷겠다고 나선 것도 기존 해양전략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박별 화물 가치를 누가 산정하고 어떤 권한으로 수수료를 부과할지, 납부를 거부한 선박을 어디에서 정선시키고 어떤 근거로 제재할지 등 징수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비판 역시 잇따랐다. 통항료 접고 대미 투자로 선회해상안보 비용을 공장·일자리로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국가는 미군 주둔과 미국산 무기 구매, 대미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과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선적 화물의 20%를 별도로 징수하겠다는 방안은 기존의 동맹 비용 분담과는 성격과 규모가 달랐다.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도자들과 대화한 뒤 수수료 방침을 접고 무역·투자 협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20% 수수료 방침을 접으면서도 중동 국가들의 “막대한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해상안보의 대가를 현금성 통행료가 아닌 미국 내 직접투자와 생산 확대로 돌리겠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통항료에서 무역·투자 협정으로 바뀌었다. 압박식 협상인가, 전략적 후퇴인가이란에도 해협 유료화 명분 제공20%라는 높은 요구를 먼저 내놓은 뒤 상대국과 협상해 다른 방식의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방위비 협상에서 구사해 온 방식과 닮았다. 이번 발표를 걸프 국가의 대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최대 요구’로 보는 근거다. 그러나 로이터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이란에도 같은 주장을 펼 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해협 유료화를 정상적인 협상 의제로 올려놓은 전략적 후퇴라는 평가다. 미국이 해협을 지키는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란도 통항 안전이나 연안 관리권을 내세워 요금과 허가 절차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 이란은 지난달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신청을 사전에 접수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수수료 부과를 협상 의제로 제시한 뒤 60일간 면제했다. 일반 상선은 통과, 이란 교역은 봉쇄통항료 철회와 별개로 대이란 압박 유지한편 이란 항구와 해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는 예정대로 시행했다. 통항료 방침은 철회했지만 걸프 동맹의 비용 부담 확대와 대이란 압박이라는 두 축은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걸프 국가로 향하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은 허용하겠다면서도, 이란 항구를 드나들거나 이란 화물과 관련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봉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봉쇄의 책임을 이란 지도부에 돌리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미국이 봉쇄의 명분을 상선 보호에서 이란 정권과 핵 문제로 넓히면서 향후 군사작전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사흘 연속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의 요새화된 지하시설까지 새로운 표적으로 거론했다. 미국의 공격이 미사일과 방공망을 넘어 핵 관련 시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픽액스 마운틴’을 공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픽액스 마운틴은 이란 중부 나탄즈 농축시설 인근에 있는 요새화 시설이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뒤 이곳을 아직 타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곳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픽액스 마운틴을 “가능한 표적”으로 지목했다. 이어 시설의 “정문에 큰 한 방을 날릴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오늘 밤과 내일 이란을 매우 세게 때릴 것”이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후 10시 직후 이란에 대한 세 번째 연속 야간 공습을 마쳤다고 밝혔다. 미군은 부셰르와 차바하르, 자스크, 코나락, 아부무사섬, 반다르아바스 일대의 해안 방어체계와 미사일·드론 시설을 타격했다. 미군은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추가로 약화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방공망 넘어 핵 관련 시설로 확대되나 이란도 즉각 반격했다. 이란군은 바레인과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바레인에서는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요르단군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4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나 사상자는 없다. 미국이 픽액스 마운틴을 실제로 공격하면 최근 공습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군은 지금까지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쓰이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핵 관련 지하시설 타격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앞서 38일 동안 대규모 폭격을 벌이고도 이란의 계산을 바꾸지 못한 만큼 추가 공격이 오히려 전면전 위험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면서도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한때 “역사적 돌파구”라고 내세웠던 휴전 양해각서(MOU)를 두고도 “큰 의미가 없다”며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NYT는 군사 공격과 외교 협상이 모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쟁을 끝낼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회엔 “7일부터 교전 재개” 공식 통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군이 7일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고 공식 통보했다. 그는 이번 공습을 “제한적이고 절제된 방어적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미 상·하원은 앞서 전쟁권한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출발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봉쇄도 재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을 지키는 비용을 회수하겠다며 통과 화물 가치의 20%를 받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확전보다 조속한 종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롤모델’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관 사업 승인을 얻으려 중국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4년간 이어진 전쟁과 경제적 고립이 푸틴을 중국에 의존하는 처지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공개석상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예우하지만, 에너지와 금융 협상에서는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양보를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14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의 최대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두 번째 대형 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 2’ 건설에 대한 시 주석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돌리기 위해 2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시장을 사실상 잃은 만큼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 경제에 더욱 절실해졌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보다 먼저 베이징에 도착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대표단은 중국 측의 냉담한 반응과 마주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의 가스 소비를 보조하라는 요구였다. 중국 측은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다시 꺼내지 말라는 뜻도 전달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42건의 협정과 공동선언에 서명했지만, 시베리아의 힘 2 합의는 명단에서 빠졌다. “황제가 성으로 손님 불러 돌려보낸 격” 독일 기업인 외르크 부트케는 당시 상황을 두고 “시 주석은 황제가 자신의 성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듯 푸틴을 접견한 뒤 돌려보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의 첫 만남 당시와는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시 주석은 2013년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했다. 당시 그는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이끌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한 푸틴 대통령을 ‘롤모델’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국 관계의 힘의 균형을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했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고, 러시아 방위산업에 필요한 부품과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며 전쟁 경제를 떠받쳤다. 러시아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약 10%에서 현재 약 40%로 높아졌다. 러시아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약 3분의 1도 중국에서 나온다. 반면 중국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중국을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중국산 자동차와 중장비, 섬유제품은 물론 닭고기까지 러시아 시장으로 밀려들면서 현지 업체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중간급 정부 관료를 겨냥한 중국의 간첩 활동 정황도 파악했지만,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뿐 아니라 금융·북한 문제도 중국 뜻대로 중국의 영향력은 에너지를 넘어 금융과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됐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개발은행의 주요 결제 통화로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방안에 10년 넘게 반대했지만, 최근 금융 고립이 심화하자 입장을 바꿨다. 중국은 옛 소련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 개발은행을 앞세워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가 전통적인 세력권으로 여겼던 국가들도 중국 경제권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을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이나 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중국·북한의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대신 지난 6월 직접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핵심 후원국이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겉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관계는 이미 중국이 대부분의 카드를 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렉산더 가부예프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소장은 “중국은 러시아 경제가 더 악화하고 러시아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며 “러시아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거대한 라오스나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 4000만 달러(약 23조원)다. 대형 계약 비중이 늘고 수출시장·품목이 다변화되면서 2년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6.0%로 세계 4위다. 올해도 천궁-Ⅱ, K-9 자주포, 천무 등의 수출 계약으로 수주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문 이후 나토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시작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 증가는 반갑지만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탑재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의 수요가 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 천궁-Ⅱ의 핵심인 레이더용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이지만 현대 무기체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국방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사실상 불모지에 가깝다.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만으로는 개발이 어렵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국방반도체 수입도 늘어난다. 설계 등 지식재산(IP)은 미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관련 생산은 대만에서 이뤄진다. 방산 수출 확대가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미국산 부품·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무기체계는 국제무기거래규칙(ITAR)이나 수출관리규정(EAR) 등 미국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국 수출이나 부품 대체, 후속 정비 과정에서 미국의 허가가 변수로 작용한다. 국방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은 2023년 국방핵심소재 10종의 수입 의존도를 78.9%로 추정했다. 내열합금·마그네슘합금(100%), 타이타늄합금·니켈·코발트(99.8%), 알루미늄합금(94.9%)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결국 핵심 부품이나 소재의 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의 국내 생산도, 수출도 어려워진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 국방반도체법을 올해 5월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도 열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전략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검증된 해외 제품을 쓰고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제품은 문제가 생길까 봐 쓰지 않는 현장의 관행이다. 검증, 사용 이력 등에 막혀 국산 개발품이 외면받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관련 업체가 애국심이 없어서라기보다 국산을 써서 실패하면 납기 지연과 성능 책임 문제를 떠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개발된 기술강국의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체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된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민간에서는 쓰이지만 드론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가벼워서 우주·국방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이 미국 국방부 산하 조직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다. 인터넷의 모체가 된 아르파넷(ARPANet), 자율주행, 애플의 음성 인식 시스템 시리 등이 모두 DARPA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해당 기술은 군사 수요에서 출발해 민간으로 확산, 세계 경제를 바꿔 놓았다고 평가받는다. DARPA는 민간에 없던 기술을 대학·기업 등과 함께 연구개발한다. 관련 제품이 만들어지면 첫 구매자가 돼 성능을 개선하고 시장을 만들어 낸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방산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를 10만명으로 추정했다. 방산은 연구직·정규직 비중이 높아 좋은 일자리로 평가된다. 수출이 늘면서 구매국의 현지 생산 요구가 늘고 있다. 수출의 경제 효과를 국내에서 최대한 누리려면 방산 관련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방산 관련 기초 제품을 개발·시험·인증하고 일정 물량의 첫 구매자가 돼 성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위험을 나누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국산화는 요원하다. K방산의 다음 경쟁력은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라 무기의 핵심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전경하 논설위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불이 나고 민간 선원 1명이 실종됐다. 선박은 엔진실까지 크게 파손돼 항해를 이어가지 못했다. 미국은 즉각 이란을 상대로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에 나섰다. 미 중부사령부는 11일(현지시간) 오후 7시 15분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M/V GFS 갤럭시’를 공격한 뒤 대이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선내 화재와 심각한 엔진실 손상으로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민간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습 표적과 투입 전력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중부사령부 발표를 공유하며 “이란은 형편없는 선택을 했다.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이란 남부서 잇단 폭발음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앞선 상선 공격 이후에도 양해각서(MOU)를 준수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란 남부 곳곳에서는 폭발음이 잇따랐다. 이란 국영매체들은 부셰르와 아살루예, 반다르아바스, 시리크 등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메흐르통신은 케슘섬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들 지역에는 대형 에너지 시설과 군사 거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살루예에는 가스 처리·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해 있고, 부셰르 외곽에는 이란의 상업용 원전이 있다. 다만 원전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미군은 지난 7일과 8일 이란 내 표적 170여 곳을 공격했다. 전쟁 발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폭격 가운데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 3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다. 공격을 받은 선박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과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하던 선박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이란은 이들 공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만서 통항 논의한 날 봉쇄 선언…중재안도 흔들 이란혁명수비대는 12일 새벽 상선 공격 사실을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역내 개입이 끝날 때까지 선박과 군함을 한 척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이란 측은 여러 선박이 승인받지 않은 항로로 해협을 건너려 했으며 자국 영해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보복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미국은 이 발표와 상선 피격을 확인한 뒤 이란에 대한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에 들어갔다. 이란의 봉쇄 선언과 미국의 보복 공격이 잇따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은 다시 전면화했다. 이번 사태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에서 해협의 안전 통항 방안을 논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 뒤에도 해협 개방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다. 오만은 남부와 북부 항로를 나눠 관리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부 항로는 전쟁 이전처럼 자유 통항을 허용하고,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부 항로는 이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고 전격적으로 해협 폐쇄를 선언하면서 중재안의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모든 항로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핵 협상도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휴전 MOU를 맺고 60일 안에 핵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협 봉쇄와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휴전 체제는 다시 붕괴 위기에 놓였다.

1. 주요 이슈① 트럼프 “휴전 끝났다”…대화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휴전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과의 종전 대화는 계속 허용하겠다고 해, 군사적 압박과 외교 채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② “암살 시도하면 이란 완전 파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거나 시도할 경우 이란 전역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미 1000발의 미사일이 이란을 겨냥하고 있으며 수천발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미, 호르무즈 무상 개방 공개 선언 요구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항로를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상선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공개 성명을 요구했다. 이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경제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해협 관리가 연안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④ 이란 “MOU 상호 준수만이 해법”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의 신규 제재와 공습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먼저 위반한 것이라며 “상호 준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상선 공격과 핵시설 복구 움직임을 MOU 위반으로 보고 있다. ⑤ 하메네이 장례 종료…후계 공백 속 강경파 득세 이란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9일 마무리됐지만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식에서는 반미·반이스라엘 구호가 이어졌고, MOU에 서명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야유를 받으면서 협상파보다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 작전 상황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상선 공격과 미국의 보복 공습이 이어졌고, 이란도 역내 미군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했다. 다만 양측 모두 전면전보다는 외교 협상을 염두에 둔 ‘관리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성사진에서는 파르친 군사단지 내 ‘탈레간 2’ 시설과 지하 핵시설 의심 지역 주변의 복구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은 이를 핵 프로그램 현상 유지를 규정한 MOU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이 지정 항로 밖을 이용하는 선박을 단속·공격하고, 미국은 이를 국제 항행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3. 각측 전쟁 지도부 의도① 미국은 휴전 종료와 협상 지속을 병행하는 강압 전략을 택했다. 핵심 요구는 호르무즈 전면 개방, 상선 공격 중단과 통행료 철회, 약 400㎏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반출이다. 이란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습과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② 이란은 MOU 복귀를 주장하면서도 호르무즈 통제권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대신 대폭 희석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는 해협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강경파와 제재 완화를 중시하는 협상파의 경쟁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4. 종합 평가트럼프가 휴전 종료와 압도적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대화를 허용한 것은 협상장을 유지한 채 군사·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란 역시 MOU 복귀를 주장하면서 해협 통제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세가지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중동에서는 제한적 충돌과 협상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하메네이 사후 이란의 권력구조가 단일 최고지도자 체제에서 혁명수비대·정부·의회가 권한을 나누는 집단지도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변화는 향후 MOU 이행과 대미 협상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변수로 평가된다.

김지훈 한미 원자력협력TF 부대표 링크드인 글“美 SMR 핵연료 확보, 韓에 농축권한 주면 해결”정부가 미국과의 우라늄 농축 협상에서 기존 공급망 논리를 한 단계 확장했다. 그동안 러시아·중국 의존을 줄이는 핵연료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민수용 농축 역량이 미국의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급망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김지훈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부대표는 9일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한미가 핵연료 협력을 강화하면 SMR 도입과 양국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는 우라늄 농축 역량 확대도 협의하고 있다”며 “민수용 농축 역량 확보에 합의하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이다. HALEU는 우라늄-235 농축도가 5%를 넘고 20%에는 못 미치는 저농축우라늄이다. 작은 노심으로 더 오래 운전할 수 있어 미국에서 개발 중인 여러 첨단 원자로의 핵심 연료로 꼽힌다. 김 부대표는 “HALEU는 더 작은 노심과 긴 연료 교체 주기를 가능하게 하지만 상업적 공급이 제한돼 SMR 도입의 병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원자력협력 TF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하는 조직이다. 원자력 자립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50년 넘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돼 한국도 원칙적으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게 정부와 원자력업계의 시각이다. 재처리는 아예 불가능하다. 美 첨단 원자로용 HALEU 공급 부족2030년까지 40t 필요…생산 1t 안팎러시아 의존 낮추려 서방 공급망 확대미국 에너지부(DOE)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비경수로형 첨단 원자로와 일부 차세대 SMR은 HALEU를 연료로 사용한다. 다만 모든 SMR이 HALEU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일부 경수로형 SMR은 5% 이하 일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한다. HALEU 부족은 SMR 산업 전체보다 이를 채택한 첨단·비경수로형 원자로의 병목에 가깝다. DOE는 첨단 원자로 도입을 위해 2030년까지 40t이 넘는 HALEU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센트러스에너지가 오하이오주 피케턴 시설에서 생산한 물량은 2025년 중반 기준 누적 1t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러시아 의존이 있다.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역무의 약 44%를 담당하는 최대 공급국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HALEU 공급망에 7억 달러를 투입하고 영국·프랑스·일본·캐나다 등과 농축·변환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상 농축엔 美 사전 동의 필요제3국 SMR 협력 성과가 농축 협상 신뢰 좌우한국은 원전 설계·건설과 운영, 핵연료 가공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민수용 우라늄 농축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아래에서는 미국산 핵물질·장비·기술과 관련된 농축이나 재처리를 추진하려면 미국의 사전 동의와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 협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에 일부 여지가 생겼다.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자국 법률과 양국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당장 상업적 농축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협상의 목표가 공식 문서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미국의 산업적 필요를 결합했다. 한국이 민수용 농축 역량을 확보하면 미국은 첨단 원자로용 연료 공급처를 늘리고, 한국은 원전 수출에서 연료 공급까지 경쟁력을 넓힐 수 있다. “한국에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한국을 공급망에 편입하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제안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 7일 체결된 한미일 SMR 협력각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협력 실적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국은 제3국 SMR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과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 협상과 직접 연계된 합의는 아니지만 한국이 미국·일본과 제3국 SMR 사업에서 성과를 낼수록 공급망 파트너로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민수용 농축 역량이 미국 SMR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태평양 원전·SMR 시장을 함께 공략할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미국이 이를 비확산 부담보다 동맹 공급망의 자산으로 받아들일지가 한미 원자력협상의 다음 쟁점이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려우며 대규모 총동원이나 핵무기 사용을 피하려면 결국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크림반도 보급망을 계속 공격하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가 7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며 영토를 조금씩 넓힐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끌어낼 정도로 전세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켈리 교수는 2017년 BBC 생방송 인터뷰 도중 자녀들이 방에 들어온 장면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졌다. 그는 러시아군이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지원이 줄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도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지금까지 피해온 극단적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봤다. 대규모 총동원이나 핵무기 사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선택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물론 러시아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총동원도 핵무기도 ‘위험한 선택’ 러시아는 그동안 소수민족과 외국인, 용병 등을 전선에 투입해 러시아계 중산층이 전쟁의 충격을 직접 체감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전면적인 추가 동원에 나서면 지금까지 징집 부담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던 계층까지 전쟁에 끌어들여야 한다. 병력을 대폭 늘린다고 전세를 뒤집는다는 보장도 없다. 드론과 정밀 타격 수단이 집중된 현재 전장은 보병에게 극도로 위험하다. 러시아군이 반복한 대규모 보병 공격도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릴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핵무기 사용은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거나 직접 개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저위력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깊게 구축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력화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핵무기로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려면 우크라이나 도시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까지 감수해야 한다. 켈리 교수는 이 경우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치러야 할 정치·외교적 대가가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쟁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치를 대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연료 기반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 있는 옴스크 정유공장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뒤 핵심 설비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포티파이브가 인용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옴스크 정유공장의 원유 증류설비 2기가 멈췄다. 이들 설비는 공장 전체 처리 능력의 약 75%를 담당한다. 러시아 당국은 시설 피해와 복구 작업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정상화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옴스크 정유공장은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로 2024년 하루 약 4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했다. 공격 이후 휘발유와 경유의 거래소 판매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 대기 행렬과 민간 판매 제한이 나타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공격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당장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다만 연료 생산과 보급망을 계속 압박하면 러시아가 장기전을 이어가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정유시설과 크림반도 보급망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고 있다. 러시아가 총동원이나 핵무기 사용 대신 현재의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과거 주변국에서 벌인 제한적 분쟁보다 규모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경제 현대화와 미국·중국·유럽과의 경쟁에 투입할 자원도 줄어든다. 켈리 교수는 결국 푸틴 대통령에게 남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협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러시아가 지금 협상에 나서면 크림반도 문제 등에서 일부 양보를 얻을 여지가 있지만 시간을 끌수록 협상 조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주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평가가 아닌 국제정치학자의 분석이다. 러시아가 점령지를 유지한 채 장기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공세를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 확장을 저지하려고 전쟁을 개시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종전 선언을 담은 MOU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란의 비핵화는 선언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다. 그는 종전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SNS에 김정은과의 회담 사진을 올려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내심을 내비쳤다.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이 둘 간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북핵을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던 2001년 무렵이라고 본다. 한국은 햇볕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테러 집단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할 때였다. 중동 테러 집단과 관련이 깊은 북한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면 그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다. 우리도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했지만 미국 네오콘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더 강공책을 취했다. 그 결과 북한이 ‘핵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한 후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할 길은 막혀 버렸다. 그때 필자는 미국 지인들에게 북한의 핵은 생존 수단이고 공격 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는 게 나중 이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지역 강국으로서 야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래서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고 그 방식을 이란에 적용하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북핵 무력이 완성된 후 이란 핵을 해결하려니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북한 핵을 앞불판(front-burner)에 놓고 이란 핵을 뒷불판에 놓으라고 한 것인데 이 순서를 바꾼 것이다. 이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굳히고,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전략을 보며, 이란 또한 핵 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체제 생존을 도모하려는 유혹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 북한의 사례는 이란에 “핵 능력을 고도화할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어낼 것이 많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은 이란에 “미국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핵 개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동시에 주었다. 이란은 북한의 전철을 밟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북한처럼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뒤바뀐 수순으로 미국은 힘든 난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 협상이 잘 안 풀리면 또 세계정세는 요동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을 별개 사안으로 보고 협상을 하다 북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쉽게 포기해 버렸다. 미국도 한때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한반도 상황은 중동 상황과 달라 포기해 버렸다. 남한이 볼모가 된 한반도와 사정과 다른 이란을 미국은 강하게 타격했으나 이란은 버텨 냈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다시 폭격 위협을 할 것이나 이미 겪어 본 이란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 핵문제는 이스라엘 생존과 중동 정세 전체와 연관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북한 핵협상의 나쁜 선례를 보면서 미국이 안간힘을 쓸수록 이란은 판돈을 올리며 미국을 괴롭힐 것이다. 게임에서 수순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듯이 국제정치에서도 수순이 참 중요하다. 이제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면 북한은 이란 사례를 역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방송 알 아라비야는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절차가 마무리된 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 회담을 가졌던 양국 실무 협상단은 다가올 협상에서 대이란 제재를 비롯해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알 아라비야는 “다음 협상은 종전 MOU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긴장 고조를 억제하고 핵 프로그램 협상 트랙을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미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 회담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네타냐후는 누가 보스인지 알고 있다”고 언급해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이 오는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이르면 그다음 주쯤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 역시 두 정상의 회담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 2월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전, 백악관 지하 상황실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던 이란 대표단을 암살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은 협상 상대가 사라지면 대화가 무산되고 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판단해 중재국을 통해 이란에 위험을 알렸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이스라엘의 암살 가능성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노린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다. 두 사람은 미국과의 휴전 및 종전 협상을 이끌던 핵심 인사다.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부터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미국은 4월부터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 했다. 양국의 목표가 갈라진 상황에서 이란 협상 책임자들까지 표적에 올랐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 당국자들은 전쟁이 격렬하던 시기에는 두 사람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협상이 본격화한 뒤에는 이들을 제거할 경우 회담이 즉각 중단되고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결국 중동 국가들에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이란 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스라엘에도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는 종전, 이스라엘은 정권교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에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그러나 미국이 휴전과 종전 합의를 추진하면서 균열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교체와 미사일 능력 파괴, 역내 무장세력 약화를 원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재개를 포함한 단계적 합의를 추진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현 정권에 재건 시간과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제한하지 못한 채 전쟁만 끝낼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NYT는 이 같은 차이가 이란 협상 대표들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종전 협상을 의도적으로 깨기 위해 암살을 추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격 첩보에 긴급착륙 이란은 지난 4월 갈리바프 의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기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할 때부터 공격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들은 파키스탄과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대표단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파키스탄은 이란 측 인사 70여명을 태운 항공기가 국경을 통과하자 전투기를 띄워 이슬라마바드까지 호위했다. 귀국길에는 실제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 이란 보안당국은 갈리바프 의장을 태운 항공기에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했다. 이스라엘 전투기 2대가 이라크 방면에서 이란 영공으로 진입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항공기는 테헤란으로 향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이란 마슈하드 공항에 긴급 착륙했다. 대표단은 이후 약 8시간 동안 육로로 이동해 테헤란에 도착했다. 아라그치 장관과 갈리바프 의장은 이후에도 협상 전면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월 스위스에서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과 다시 만나 종전 양해각서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