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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트럼프 대북 대화 예고, 통미봉남 되지 않게 철저 대비를

    [사설] 트럼프 대북 대화 예고, 통미봉남 되지 않게 철저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SNS)에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나란히 산책한 사진을 불쑥 올렸다. SNS에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식 일정을 알린 지 한 시간 뒤에 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란전쟁을 마무리한 뒤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핵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을 수 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김정은과의 만남을 희망해 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순방 때는 “그와 만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반면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명기되지 않은 점도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관전자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연도를 놓고는 우리 정부는 내년 말, 미국은 2029년 1분기로 견해 차이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정보 유출 논란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는 등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전작권 전환부터 서두르려 하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 “트럼프 이름 여기 있다”…80세 생일날 열린 ‘엡스타인 파일방’ [핫이슈]

    “트럼프 이름 여기 있다”…80세 생일날 열린 ‘엡스타인 파일방’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앞두고 워싱턴DC에 그가 받고 싶지 않을 ‘선물’이 등장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피해 생존자들과 시민단체가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엡스타인 파일 전시장을 열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추가 공개를 촉구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차이나타운의 한 갤러리 공간에 ‘도널드 J 트럼프와 제프리 엡스타인 추모 열람실’이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장에는 미 법무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파일 전체가 종이책 형태로 놓였다. 분량은 약 350만 쪽, 책으로 묶으면 3437권에 이른다. 흰색 표지의 두꺼운 책들이 방 안을 둘러싼 책장에 빼곡히 꽂혔고, 방문객들이 사건의 규모와 피해를 되짚을 수 있도록 의자와 메모 공간도 마련됐다. 전시 이름은 의도적으로 도발적이다.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과 시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공동창립자 데이비드 개럿은 “그는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래서 실제로 그의 이름이 붙을 만한 곳에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생일잔치 옆 또 다른 전시 이번 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행사와 맞물려 더 주목받았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격투기 행사를 포함한 화려한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는 동안 인근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전시가 열렸다고 전했다. 개럿은 “트럼프는 생일에 폭력을 축하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존자들을 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장에는 엡스타인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상징하는 1400개의 촛불도 설치됐다. 피해 생존자 마리나 라세르다는 이번 전시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작은 생일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생존자들이 있고 이 모든 파일이 있고 그의 이름도 있다”며 “자기 이름이 어디에나 있길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라세르다는 또 온라인에 올라온 파일을 보는 것과 실제로 방 안에서 방대한 문서 더미를 마주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피해자, 가해자가 관련돼 있는지 직접 보면 충격적”이라며 “이것은 시각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범죄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텔레그래프도 이번 전시가 엡스타인의 다른 인맥이나 공범을 겨냥할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짚었다. 엡스타인의 오랜 조력자였던 길레인 맥스웰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지만, 미국 당국은 엡스타인의 성착취 네트워크와 관련해 맥스웰 외 다른 인물을 추가로 체포하지 않았다. “정치 아닌 인간의 문제” 전시장은 빠르게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영상을 촬영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이 문제가 정파 싸움으로만 소비되는 것을 경계했다. 라세르다는 “이것이 정치 문제로 보이는 데서 벗어나려 한다”며 “이제 여성의 문제만도 아니다. 인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남은 자료의 추가 공개다. 법무부는 당초 약 600만 건의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그중 일부다. 전시장에는 앞으로 추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를 대비해 비어 있는 책장도 남겨뒀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개럿은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전까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포함해 여러 주로 전시를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 은폐 의혹과 책임 규명 문제를 두고 “부패는 초당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엡스타인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권력형 성착취와 사법 책임 논란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생존자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한 파일 공개를 넘어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과 책임지지 않은 인물들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려 하고 있다.
  • 트럼프에 뒤통수 맞았나?…네타냐후, 이란 합의 임박 소식에 당황 [핫이슈]

    트럼프에 뒤통수 맞았나?…네타냐후, 이란 합의 임박 소식에 당황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표에 당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 임박 소식을 알리고 종전 합의안의 최종 쟁점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 모두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에서 그는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great settlement)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임박 소식을 처음 알리던 시점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관련 안보 대책 회의를 주재하던 중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합의안의 최종 쟁점을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란과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체결될 예정인 양해각서(MOU)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스라엘은 MOU 당사국은 아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최종 합의에 농축 (핵)물질 폐기, 농축 시설 해체, 미사일 생산 제한, 이란의 지역 내 테러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잠재적 합의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듯한 성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지도부를 사실상 배제하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높여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 종전 합의를 이루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기 원한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강경한 군사 작전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면서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는 이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것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韓기업 돈 수천억원 ‘꿀꺽’?…“관세 안 돌려줘” 배짱 통하는 이유 [핫이슈]

    트럼프, 韓기업 돈 수천억원 ‘꿀꺽’?…“관세 안 돌려줘” 배짱 통하는 이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환급해주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관세 관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한 무역 전문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원은 관세 환급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상세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환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세 환급과 관련한 판결을 내놓은 것은 대법원이 아닌 미 국제무역법원(CIT)이다. CIT는 지난 3월 한 필터업체가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상호관세를 낸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문제는 ‘모든 수입업체’가 아닌 특정 유형의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만 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별개로 미 법무부는 최근 CIT의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모든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명령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이미 최종 확정된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CBP가 수입업체 수천 곳에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는 자발적 절차일 뿐 이미 징수한 관세를 모두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배 째라’ 전략, 승산 있을까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라는 CIT의 명령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전국 단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이 미 행정부를 상대로 반드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상당수는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에 관세 환급 청구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최근 CIT에 “개별적인 환급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환급 시스템에서 배제된 모든 업체를 대신하는 집단 소송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토해내야 할’ 환급액 얼마?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는 166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57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약 31조 원)의 환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출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가 채 진정되기도 전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도 이미 신청했는데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CBP에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신청을 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담해 왔다. 환급이 현실화된다면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환급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6000개에 달한다.
  • 종전해야 사는 남자, 끝장봐야 사는 남자… 스트롱맨 ‘불협화음’

    종전해야 사는 남자, 끝장봐야 사는 남자… 스트롱맨 ‘불협화음’

    트럼프, 美 여론 질타에 종전 시급“조심 안 하면 혼자 남을 것” 경고정치 생명 연장 절실한 네타냐후극우 결집 위해 美 만류에도 확전 이란 전쟁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네타냐후 총리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중동 지역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으나, 이스라엘이 공언했던 신속한 승리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두 정상의 관계도 점차 균열이 생겼다. 이러한 갈등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방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지속하면서 종전 협상이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욕설 섞인 비난을 퍼부으며 확전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고, 이란은 이에 반발해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을 향해 “즉각 발포를 멈추라”고 경고한 이후 군사적 행동은 일단 중단됐다. 다만 양측은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아슬아슬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쟁 초기 긴밀하게 협력하던 두 정상이 충돌하는 이유는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전쟁을 신속히 끝내길 원하고 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크네세트(의회) 총선을 앞두고 강경한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워 극우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 부정부패 혐의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습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 책임론 등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생명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돌출 행동을 막기 위해 최후통첩성 경고까지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지 않으면 곧 혼자 남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전쟁에 대한 두 정상의 ‘동상이몽’과 관련해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두 지도자 간의 복잡한 역학 관계는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내부적 고려 사항에 의해 움직이며, 향후 한 세대 동안 중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 역시 “두 정상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동 지역은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 트럼프, 네타냐후에 ‘최후통첩’ 날렸다…“이란과 혼자 싸워볼래?” 경고 [핫이슈]

    트럼프, 네타냐후에 ‘최후통첩’ 날렸다…“이란과 혼자 싸워볼래?” 경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다시 한번 격한 분노와 충고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동 국가들과 이란의 요청으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우리가 협상 중인 (평화)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멈춘다면 자신들도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건넨 경고 메시지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홀로 싸우게 될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불화설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에게 건넨 경고의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브로맨스’ 갈등의 원인은 이란에 대한 공격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주요 원인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다.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한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며칠 안에 협상이 성사되면 추가 공격은 필요 없어질 것이고,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직접 이란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다”며 보복 공격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협상에도 좋지 않다”면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정상의 전화 통화 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수십 개의 민감한 목표물을 공격하는 4월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준비 중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공격을 취소했다. 트럼프 “조만간 합의 체결” 반복 주장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희망고문’만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을 무시한 채 공격을 주고받으며 해당 문제가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난 7일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8일이나 9일 또는 10일 중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에 60일간의 휴전 연장 및 비핵화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지만, 전쟁 속 치러지는 월드컵은 전 세계의 불안을 안고 치러지는 ‘반쪽 축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전긍긍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이란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란 종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8일 “전쟁이냐 협상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싸워야 할 때 싸우고 협상해야 할 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전쟁 종식과 안정적인 안보 확보”라며 “상대방(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뢰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란·레바논·이스라엘 전부 ‘불바다’ 됐다…무시 당한 트럼프의 굴욕 [핫이슈]

    이란·레바논·이스라엘 전부 ‘불바다’ 됐다…무시 당한 트럼프의 굴욕 [핫이슈]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2개월 만에 본토 공격을 한 차례씩 주고받은 가운데, 예멘이 또다시 이번 전쟁에 발을 들이며 중동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예루살렘,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일대에 미사일 공격 경보가 발령됐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경보 발령 직후 “예멘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방공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IDF는 곧이어 미사일 전량 요격 및 상황 종료를 선포했다. 예멘 방면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란 중부·서부 공습을 감행한 직후 예멘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셈이다. 예멘에서 발사된 불상의 미사일 공격 배후는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자 후티가 재보복에 나섰을 수 있다. 후티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후티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군이 이날 시행한 군사작전 및 미사일 공격을 지지한다”며 “‘저항의 축’(‘대리 세력’의 이란 측 명칭)은 역내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떤 확전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실 알리 악바르 벨라야티 국제문제 보좌관은 더 나아가 “저항의 축은 ‘두 해협’을 모두 봉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휴전 위반을 지속한다면 후티를 움직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고 홍해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말 안 듣는 이스라엘현재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고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폭스뉴스, 악시오스 등 미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을 향해 “내가 이란에 하고 싶은 말은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대이스라엘 공격의 명분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조율이 없었다. 나는 불만”이라고 불쾌감을 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개 압박했다. 미국 언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는 통화에서도 직접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복을 통한 확전 우려를 피력하고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전을 고집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루트를 공격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신, 미친 것 아니냐”,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증오한다”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불과 몇 시간 뒤 또다시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퍼부었다. 월드컵 앞두고 마음 급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8일이나 9일 또는 10일 중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북중미월드컵 개막 전에 60일간의 휴전 연장 및 비핵화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지만, 전쟁 속 치러지는 월드컵은 전 세계의 불안을 안고 치러지는 ‘반쪽 축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 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이스라엘과 이란은 언제든 전면전에 뛰어들 기세로 보복을 경고하며 장외 공방전을 이어 나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중동의 긴장감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韓기업에 1000억 토해낸다…‘눈물의 관세 환급’ 아직 200조원 남아 [핫이슈]

    트럼프, 韓기업에 1000억 토해낸다…‘눈물의 관세 환급’ 아직 200조원 남아 [핫이슈]

    미국 당국이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한국 기업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신청 규모는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실제 환급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급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환급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환급 절차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4월부터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환급 신청을 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담해 왔다. 환급이 현실화할 경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환급은 일회성 요인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현금 유입 효과가 상당하다”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6000개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금 260조원 안팎”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는 166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57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약 31조원)의 환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출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세를 실제 납부한 수입업체는 환급금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걷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기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 정부는 이미 매년 큰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다. 여기에 관세 환급이 추가될 경우 적자 규모가 최대 9%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이미 36조 달러 이상인 상황에서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미국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가 채 진정되기도 전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를 위한 다른 법적 근거를 사용하겠다며 관세 정책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 美 이민당국 “60대 한국인 체포, 추방날까지 구금”…범죄전력 강조

    美 이민당국 “60대 한국인 체포, 추방날까지 구금”…범죄전력 강조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로스앤젤레스(LA) 지부는 63세 한국인 정모씨를 체포했으며, 추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금한다고 밝혔다. ICE는 “정씨는 2020년 특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s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c Unlawful Activity)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하는 포주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씨의 범죄 전력에 따른 ‘정당한 추방’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범죄 전력자 우선 추방’ 내세워 색출작전LA 한인타운 내 바버샵 직원도 현장 체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ICE의 활동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ICE와 미 국토안보부(DHS)는 살인·성범죄·마약·인신매매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이라고 표현하며 공공 안전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씨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국경 단속과 범죄 전력자 추방에 집중했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체류자를 직접 찾아내는 내부 단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범죄 이민자를 넘겨받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직장과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다. ICE는 같은 날 LA 한인타운 내 바버샵을 급습해 20대 직원을 체포해가기도 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해당 남성은 취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과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속 대상이 중범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에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와 재미동포들도 봉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 방침애먼 한국인·재미동포 봉변 사례 잇따라미 영주권자로 텍사스주에 거주 중이던 40대 과학자 김태흥(미국명 윌 태흥 김)씨도 가족행사 참석차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지난해 7월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 입국 심사 중 억류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여서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씨가 비자 문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퍼듀대 재학생인 고씨는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나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도 지난해 8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문제 돼 ICE에 체포·구금됐다. 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로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의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 당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근로자 450여명이 체포·구금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외교 협상 끝에 약 일주일 뒤 석방돼 귀국했고, 일부는 이후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공사 현장에 복귀했다. 주변 체류자 동시 적발 ‘부수 체포’ 작전 강화미국 내 갈등 격화…한국계 의원도 거센 반발이민자 권익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ICE 단속은 범죄 전력자 추방을 넘어 주변 체류자까지 함께 적발하는 이른바 ‘부수 체포’(collateral arrest)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 단속 작전 중이던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고, 이 총격이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ICE 요원들이 살포한 최루 스프레이에 맞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ICE가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투입했으며, 요원들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다.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지속 강화 전망관련 예산 확보…11월 중간선거 ‘성과용’ 해석도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이 대폭 확보되면서 구금시설과 단속 인력 등 집행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표 결집을 위해서도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이민자 추방을 공공 안전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은 단속이 경미한 이민법 위반자와 장기 체류자, 유학생, 영주권자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ICE 단속 확대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1530원도 뚫렸다…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고공행진

    1530원도 뚫렸다…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고공행진

    장중 1530원 넘어서…두 달 여만 또3주 가까이 1500원대서 거래 지속구윤철 “예의주시”…주춤 후 재상승 원달러 환율이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3.3원 오른 1529.7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13.6원 뛴 153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개장 직후 1,530.8원까지 올랐다. 이후 1520.1원까지 밀렸으나 다시 상승폭을 키워 1530원에 근접해 거래됐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서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0일(1554.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장중 1530원을 넘긴 것은 지난 3월 31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고점은 1536.9원이었다. 환율은 3주 가까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중동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일 조 단위 순매도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관세 문제까지 재등장하면서 원화 약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중동 정세가 진정되더라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의 발언 후 환율은 잠시 주춤하며 1520원대 초반으로 하락했으나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 “트럼프 마음대로 전쟁 못 한다”…공화당도 등 돌렸다, 이란전 제동 [핫이슈]

    “트럼프 마음대로 전쟁 못 한다”…공화당도 등 돌렸다, 이란전 제동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에 공화당 주도 하원이 제동을 걸었다. ‘강한 대통령’을 내세워 이란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내부, 특히 여당인 공화당 일부에서까지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한 결의안이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표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수행에 대한 의회의 타격으로 평가했다. 결의안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거나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방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란과의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것은 아니다. 상원 처리와 법적 효력, 백악관의 대응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이란 군사행동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은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온 대이란 강경 전략에 여당 내부 균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화당 일부도 이탈…하원서 이란전 제동 미국 의회에서 전쟁권한은 민감한 쟁점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만 전쟁을 승인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 역대 행정부는 테러 대응과 해외 분쟁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넓게 해석해왔고 의회는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이를 견제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도 같은 논란을 불렀다. 미국은 올해 초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나선 뒤 중동에서 긴장을 끌어올렸다. 그는 이란 핵개발과 역내 위협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의회 안에서는 명확한 승인 없는 장기 군사개입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이번 표결은 그런 불만이 실제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섰다. 이들은 이란과의 충돌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미국이 어떤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헌법상 의회 권한을 되찾는 조치로 내세웠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확대 명분을 더 강하게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반발했다. 이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을 제한하면 이란 지도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과 협상하는 와중에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선택지를 좁히면 오히려 이란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압박과 협상을 병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핵개발을 계속하면 더 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하원 표결은 이런 압박 전략에 정치적 부담을 얹었다. ‘강한 대통령’ 전략에 부담 커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는 표결 결과 자체보다 흐름이다. 지난달 하원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이 212대 212로 부결됐다. 당시에는 과반을 넘지 못해 막혔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이탈표가 더해지며 결과가 뒤집혔다. 불과 몇 주 사이 의회 내 기류가 그에게 불리하게 움직인 셈이다. 미국 안팎에서는 이란 충돌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중동 긴장은 유가와 물가, 미군 안전 문제로 곧장 이어진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계속 동의하기도 쉽지 않다.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대이란 전략은 더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하지만, 의회는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독자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균열을 계산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상원 통과 여부와 실제 구속력은 아직 불투명하다.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백악관을 제약하지 못하더라도 하원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권한을 제한하려 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특히 공화당 일부가 찬성했다는 점은 그의 중동 전략에 대한 당내 불안이 표면화됐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을 향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표결은 그 힘을 언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의회가 다시 선을 긋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란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부터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경한 언어와 군사적 선택지만으로는 공화당 내부 결속까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워싱턴에서 울린 셈이다.
  • 美, 철강 파생상품 관세 25→15% 인하

    美, 철강 파생상품 관세 25→15%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국내 대미 수출업체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반면 미국과 관세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의 관세율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10%의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기존 95%였던 미국산 금속 사용 요건을 85%로 완화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 기업에 미국산 금속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농기계의 관세를 인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너 미쳤어?!” 욕설에도…네타냐후 “레바논 포기 안 해” 반항 [핫이슈]

    트럼프 “너 미쳤어?!” 욕설에도…네타냐후 “레바논 포기 안 해” 반항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욕설 섞인 격노를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 미쳤다’라고 부르며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계획을 언급하며, 이를 실행할 경우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옥 갈 뻔한 것을 내가 막아줬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실권할 경우 즉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은 미쳤다. 나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내가 당신을 구해주고 있다. 이제 모두가 당신을 증오한다. 이것 때문에 모두가 이스라엘을 증오한다”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냐?”며 소리치고 격분했다. 종전 방해하는 ‘딜 브레이커’ 네타냐후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시간 브로맨스를 자랑해 온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토록 격노한 것은 이란 전쟁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종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란과의 휴전 이후 쉬지 않고 출구 전략을 모색해 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가 이어지자, 하루라도 빨리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타코’(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TACO) 조롱도 견뎌왔다. 이란은 휴전 당시부터 종전 조건에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이스라엘은 매번 이를 무시한 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한 맹폭을 쏟아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이번 전화 통화에서 격한 분노를 쏟아낸 것도 이스라엘의 확전 결정이 이란과의 협상을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뒤 네타냐후 총리와 나눈 통화 중 최악이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우리 입장은 변화 없다”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격한 분노와 욕설을 들은 네타냐후 총리는 통화 후 한 발 양보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공식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레바논 베이루트의 표적을 공격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헤즈볼라의 공격이 멈춘다면 베이루트 공격 작전은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제 조건이 성립될 경우에만 베이루트 공습 옵션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했다. 유럽도 규탄하는 이스라엘한편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데 이어 중부 지역까지 진격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레바논 남부 전략적 요충지이자 90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문화유산인 보포르 성과 인근 지역을 모두 장악했다.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을 장악한 것은 지난 2000년 5월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한 지 26년 만의 일이다. 유럽 국가들은 중동 안정을 해친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나섰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정부는 잇따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프랑스 외무부는 레바논의 급격한 폭력 사태 고조를 이유로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상탈하고 女 수십명과…美선거 출마한 유부남 ‘불륜 의혹’ 터졌다

    상탈하고 女 수십명과…美선거 출마한 유부남 ‘불륜 의혹’ 터졌다

    미국 메인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유력 후보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최근 불거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불륜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아 현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은 침묵을 지킨 채 배우자를 앞세워 해명 영상을 공개하면서 ‘방패막이’라는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플래트너 후보는 결혼 생활 중에도 데이트 및 만남 목적으로 자주 쓰이는 한 익명 메신저 앱을 통해 최소 수십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포착됐다. 유출된 프로필 사진에는 플래트너 후보가 상의를 탈의한 채 수건만 걸친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확산하자 플래트너의 부인 에이미 거트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편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렸다. 거트너는 “남편이 유치원, 교육, 보육 등 정책적 현안을 제쳐두고 사생활 언론 보도에 시달리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결혼 초기 불임 치료와 선거 운동이 겹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나는 내가 결혼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거트너는 또한 이번 의혹이 과거 부부 관계를 상담했던 전 선거 캠프 보좌관에게 사적으로 털어놓았던 비밀이었다며, 이를 언론에 제보한 측근의 배신행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플래트너 후보가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고 부인의 영상만 공유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남편의 잘못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 “강요에 의해 찍은 영상처럼 보인다”는 등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굴 양식업자이자 해병대 베테랑 출신인 플래트너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는 구설에 휘말려 왔다. 지난해에는 가슴에 새겨진 문신이 과거 나치 친위대의 문양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 뒤늦게 다른 문양으로 덮는 소동을 빚었으며,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쟁을 미화하거나 미군 전사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플래트너 후보는 오는 6월 9일 치러질 메인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사실상 단독 후보로 꼽힌다. 최근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래트너는 공화당 현역인 수전 콜린스 의원을 7.8%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메인주는 민주당이 이번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탈환할 수 있는 핵심 요충지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불륜 스캔들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내일 ‘핵잠 건조’ 한미 협의체… 변수는 건조 장소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체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3일 서울에서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연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미국 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이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이란 전쟁과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쿠팡 문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지난 19일 박 차관이 미 워싱턴DC에서 후커 차관을 만난 것을 계기로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1호 핵잠 배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핵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민수용에 제한하고 있어 핵잠과 같은 군사용 원자로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 “아내, 캠프에 알려”…‘나치 문신’ 정치인 성추문에 美 선거판 발칵 [핫이슈]

    “아내, 캠프에 알려”…‘나치 문신’ 정치인 성추문에 美 선거판 발칵 [핫이슈]

    미국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는 핵심 승부처에서 후보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메인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과거 부적절한 메시지 의혹과 ‘나치 문양’ 문신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그레이엄 플래트너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후보의 아내가 지난해 선거캠프에 남편의 성적 메시지 문제를 알렸다고 보도했다. 플래트너 후보의 아내 에이미 거트너는 지난해 늦여름 캠프 관계자에게 남편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시지 내용을 전했다. 메시지는 플래트너 후보가 여러 여성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트너는 해당 사안이 막 출범한 선거운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4년 플래트너 후보와 결혼했다. 거트너는 결혼 초인 2025년 봄 남편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메시지를 발견했고 같은 해 8월 캠프 측에 이를 알렸다. 당시 캠프 일부 관계자들은 후보 본인을 상대로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될 만한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었다. 캠프는 결국 이 문제를 부부가 결혼 상담을 통해 다루는 사적인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후 예정됐던 대형 유세도 그대로 진행했다. 당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플래트너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행사가 준비돼 있었고, 유세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 거트너는 플래트너 캠프를 통해 낸 입장에서 당시 자신이 친구처럼 여긴 보좌진에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부가 상담을 받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현재 결혼 생활은 더 단단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플래트너 후보가 전국 정치 무대에서 주목받는 시점에 나와 파장이 커졌다. 그는 메인주에서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에게 도전하는 후보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되찾기 위해 기대를 걸어온 인물이다. 메인주는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 지역을 빼앗아야 상원 주도권 탈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후보의 과거 행적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당내에서는 검증 실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래트너 후보는 정치 신인이지만, 노동자층을 겨냥한 진보적 메시지와 비개입주의 외교 노선으로 빠르게 이름을 알렸다. 한때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에도 등장하며 전국적 인지도를 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삭제된 레딧 계정의 과거 글과 문신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WSJ는 플래트너 후보가 사적 메시지 앱 ‘킥’에 계정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계정에는 수건만 두른 채 찍은 거울 셀카가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 계정에는 그가 과거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아이디가 쓰였고 2016년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캠프 측은 그가 오래전 앱을 삭제했지만 계정 자체는 비활성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과거 문신 논란까지 다시 끌어냈다. 플래트너 후보는 앞서 가슴 부위에 나치 친위대 상징으로 알려진 해골 문양 문신을 새긴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해당 문양은 나치 친위대의 ‘토텐코프’ 상징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2007년 해병대 복무 중 크로아티아에서 휴가를 보내다 문신을 새겼으며, 당시에는 의미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플래트너 후보는 의미를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신 제거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전직 캠프 관계자들은 그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너비브 맥도널드 전 선거캠프 책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어도 수년 동안 해당 문신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제는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온라인 글도 논란을 키웠다. 플래트너 후보의 삭제된 레딧 계정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다룬 듯한 글과 성매매 종사자, 외도 등을 언급한 거친 표현이 발견됐다. 2019년 한 글에서는 한 정치인이 아내가 아닌 여성들과의 관계를 떠벌렸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런 문제에 대해 “꽤 유연한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공화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공화당 측은 플래트너 후보의 과거 행적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후보 검증 실패를 부각하고 있다. 메인주가 상원 다수당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이번 사안을 중간선거 쟁점으로 키우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일부 고위 관계자와 의원들은 플래트너 후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당내 중도파에서는 그의 부상이 민주당 내부의 노선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반유대주의 문제가 커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플래트너 후보 사례를 거론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나치 문양 문신만으로도 후보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플래트너 후보 측은 문신에 대해 의미를 몰랐다고 해명했고 아내가 제기한 메시지 문제는 부부가 상담을 통해 다룬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캠프가 지난해 이 문제를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후보 검증과 선거 전략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메인주 상원 선거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중간선거 전략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중도층 확장을 노리는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 사이 충돌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도 있다.
  • 협상 문턱서 힘겨루는 美·이란… 사흘 만에 또 치고받았다

    협상 문턱서 힘겨루는 美·이란… 사흘 만에 또 치고받았다

    트럼프, 중·러서 우라늄 처리 반대호르무즈 개방… 이란 요구는 거절미군, 이란 드론 통제소·선박 공습이란, 미 공군기지 보복 타격 발표미군 “쿠웨이트로 쏜 미사일 요격”양측 “상대방이 휴전 위반” 공방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 합의가 다시 암초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행동을 벌이며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휴전을 더욱 위태롭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대이란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끝장낸다’는 표현은 앞서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국제 수로’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제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처리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건 내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그는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신경 쓰지 않겠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협상이 다시 기로에 선 가운데 양측은 재차 군사 행동을 주고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28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 활동 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드론을 요격하고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있는 드론 지상 통제소를 공습했다. 미국은 지난 25일에도 이란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를 설치 중이던 선박을 공격했다. 미군은 자위적 차원의 공격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이를 ‘침략’으로 규정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군 공격에 대응해 미 공군기지를 표적 타격했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IRGC는 공격 대상 기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미군 중부사령부와 쿠웨이트가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란은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쿠웨이트군이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미국은 상대방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공방을 벌였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 역시 이란의 보복 공습을 “극악무도한 휴전 위반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 트럼프 “협상 만족 못 해...중간선거 신경 안 써”

    트럼프 “협상 만족 못 해...중간선거 신경 안 써”

    내각회의서 주요 쟁점 부정적 견해 중동 미군과 이란은 다시 무력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 합의가 다시 암초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행동을 벌이이며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휴전을 더욱 위태롭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대이란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끝장낸다’는 표현은 앞서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국제수로’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제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처리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건 내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그는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신경 쓰지 않겠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가 언제나 첫 번째 선택지”라며 대화를 통한 합의에 무게를 실었다. 협상이 다시 기로에 선 가운데 양측은 재차 군사 행동을 주고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28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 활동 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드론 4대를 요격하고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있는 드론 지상 통제소를 공습했다. 미국은 지난 25일에도 이란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를 설치 중이던 선박을 공격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같은 지역에서 폭음이 울린 것이다. 미군은 자위적 차원의 공격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이를 ‘침략’으로 규정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군 공격에 대응해 미 공군기지를 표적 타격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IRGC는 공격 대상 기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쿠웨이트 영공에서 미사일이 포착된 터라 이곳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쿠웨이트에는 미군 주둔 기지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가 있으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표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트럼프 픽’ 후보, 중간선거 경선 승리…공화당 ‘승리’로 이어질까 [워싱턴NOW]

    ‘트럼프 픽’ 후보, 중간선거 경선 승리…공화당 ‘승리’로 이어질까 [워싱턴NOW]

    트럼프, 텍사스에서 현역 4선 떨어뜨리며 영향력 당선 후보 경쟁력 의문으로 텍사스 ‘경합주’ 분류 미국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각지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잇따라 선출돼 그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승리’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그가 지지해 선출된 후보가 정작 본선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경선은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역 4선인 존 코닌 의원 대신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을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강경 보수 성향인 팩스턴 장관을 밀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이날 경선에서 63.8%의 득표율로 코닌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팩스턴 장관을 지지한 건 무리수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팩스턴 장관이 직권 남용, 뇌물 수수, 혼외정사 등 여러 스캔들을 몰고 다닌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닌 의원은 무려 24년간 상원의원을 지내며 텍사스에서 확고한 정치적 위상을 가진 인사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도 코닌 의원을 지지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전통 텃밭인 텍사스를 경합주로 분류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의 경쟁력이 약해 민주당 후보에 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른일곱살의 젊은 정치인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인데, 진보 성향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텍사스 보수층 유권자 사이에서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팩스턴 장관이 탈라리코 의원에게 패한다면 공화당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텍사스는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 선거에서 승리한 게 1988년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떼문입니다. 공화당은 현재 100석의 연방 상원 의석 중 53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는데, 텍사스를 내줄 경우 자칫 판세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니스트 킴벌리 스트라셀은 “팩스턴 장관이 패할 경우 텍사스는 민주당에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주는 도미노가 될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재선 현역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 대신 다른 후보를 지지해 그를 경선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켄터키주 연방 하원의원 경선에서도 자신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현역 토머스 매시 의원을 낙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형상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내 영향력을 과시했지만, ‘낙인찍기’로 쫓겨나게 된 이들 의원이 남은 임기 동안 그의 정책에 반대하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공화당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을지, ‘승자의 저주’가 될지는 오는 11월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 한국형 핵잠, 2030년대 후반 배치

    한국형 핵잠, 2030년대 후반 배치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 첫 청사진“북핵 위협에 대비 핵심 전력 될 것” 한국의 첫 번째 핵추진잠수함(핵잠)이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진수돼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실전 배치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 도입의 청사진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미래국방전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잠 도입 사업은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됐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신기술(Neo technology) 등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당국은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주변국의 ‘핵무기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핵잠 개발과 건조는 국내에서 추진하고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방위산업 분야 발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번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할 계획이다. 선체를 완성해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이후에는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어 2030년대 후반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건조까지 10년, 운용에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산업구조 전반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 등 유관 산업에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핵잠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핵잠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닉(비밀) 사업으로 묶였던 핵잠 사업이 약 30년 만에 베일을 벗으면서 정부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과 구체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이 다음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핵잠 사업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음 핵잠 원자로 개발 구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의 물밑 사업으로 핵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 당국이 외교적 압박에 나서면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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