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사흘 연속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의 요새화된 지하시설까지 새로운 표적으로 거론했다. 미국의 공격이 미사일과 방공망을 넘어 핵 관련 시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픽액스 마운틴’을 공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픽액스 마운틴은 이란 중부 나탄즈 농축시설 인근에 있는 요새화 시설이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뒤 이곳을 아직 타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곳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픽액스 마운틴을 “가능한 표적”으로 지목했다. 이어 시설의 “정문에 큰 한 방을 날릴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오늘 밤과 내일 이란을 매우 세게 때릴 것”이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후 10시 직후 이란에 대한 세 번째 연속 야간 공습을 마쳤다고 밝혔다. 미군은 부셰르와 차바하르, 자스크, 코나락, 아부무사섬, 반다르아바스 일대의 해안 방어체계와 미사일·드론 시설을 타격했다. 미군은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추가로 약화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방공망 넘어 핵 관련 시설로 확대되나 이란도 즉각 반격했다. 이란군은 바레인과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바레인에서는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요르단군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4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나 사상자는 없다. 미국이 픽액스 마운틴을 실제로 공격하면 최근 공습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군은 지금까지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쓰이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핵 관련 지하시설 타격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앞서 38일 동안 대규모 폭격을 벌이고도 이란의 계산을 바꾸지 못한 만큼 추가 공격이 오히려 전면전 위험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면서도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한때 “역사적 돌파구”라고 내세웠던 휴전 양해각서(MOU)를 두고도 “큰 의미가 없다”며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NYT는 군사 공격과 외교 협상이 모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쟁을 끝낼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회엔 “7일부터 교전 재개” 공식 통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군이 7일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고 공식 통보했다. 그는 이번 공습을 “제한적이고 절제된 방어적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미 상·하원은 앞서 전쟁권한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출발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봉쇄도 재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을 지키는 비용을 회수하겠다며 통과 화물 가치의 20%를 받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확전보다 조속한 종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10차례 시도 끝에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앞서 하원도 통과시킨 이 결의안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의회가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 터라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4명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오고 2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결의안 통과가 성사됐다. 민주당은 47석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하원도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처리했다. 상·하원이 동시에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 종식을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전쟁권한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애 대해 백악관은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고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과는 지난 4월 7일 휴전 이후 적대 행위가 종료돼 중단할 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타이밍도 나쁘고 의미도 없는 결의안 표결을 통과시켰다”며 “세계 최고의 테러지원국에 원조를 하고 위안을 베푼 셈”이라고 비난했다.

1973년 전쟁권한법 제정 후 상·하원 첫 동시 결의 백악관 “효력 없어”...트럼프 “테러 지원국에 위안”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10차례 시도 끝에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앞서 하원도 통과시킨 이 결의안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의회가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 터라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4명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오고 2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결의안 통과가 성사됐다. 민주당은 47석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하원도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처리했다. 상·하원이 동시에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 종식을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전쟁권한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애 대해 백악관은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고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과는 지난 4월 7일 휴전 이후 적대 행위가 종료돼 중단할 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타이밍도 나쁘고 의미도 없는 결의안 표결을 통과시켰다”며 “세계 최고의 테러지원국에 원조를 하고 위안을 베푼 셈”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 4명이 가세하면서 10번째 시도 끝에 가까스로 가결됐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은 최근 병원에 입원해 표결에 불참한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2명의 공석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의안은 1973년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속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민주당 주도의 해당 결의안은 9차례나 부결됐지만, 10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상원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의 법적 효력은?이번 표결은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재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해당 표결의 실질적 효력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법상 선전포고 권한이 의회에 있는 건 맞지만, 본인이 행정부 수반이나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 사전 허가 없이도 이란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3년 전쟁권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면서 법이 제정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전쟁권한법의 취지는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전쟁권한법은 법률로서는 유효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회는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긴급한 군사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는 것이다. 게다가 현지 법을 이용해서 전쟁권한법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무력사용승인’ 법안은 9·11 테러 당시 의회가 특정 대상·목적에 대해 군사행동을 허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전쟁 수행이 가능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장시키는 장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인 2020년 이란 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할 때 이 무력사용승인 법을 이용한 적이 있는 만큼, 의회의 이번 표결을 우회할 카드를 이미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효력 약해도 의미는 있는 이유그럼에도 이번 가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국민보다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며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표결로 상원 내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800억 달러 규모의 전쟁 관련 예산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 대이란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공화당 의원 일부가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이들의 행동이 이란과의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화당 소속 패배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투표했다”면서 “그들이 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든 항상 해내니까!”라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의식해 휴전 국면을 유지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후속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2월말 ‘장대한분노’ 작전으로 시작…하메네이 폭사이란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유가 급등4월 휴전 후 회담 불발…프로젝트 프리덤은 이틀만에 중단19일 평화합의 서명식…“호르무즈 바로 개방”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4개월 넘게 이어져온 중동전쟁은 비핵화를 위합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장대한 분노’와 ‘포효하는 사자’ 작전을 개시하고 이란의 핵·군사 시설을 공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미·이스라엘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란 수뇌부를 제거해 정권을 교체하고자 했다. 전쟁 첫날 이란 31개 주 중 24곳이 공격받았으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집무실에서 폭사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걸프국가와 인근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전쟁 발발 열흘 만에 이미 승리했다며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과 달리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하며 항전을 본격화했다. 특히 이란은 3월 중순 기뢰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선박들을 공격하며 중동전쟁은 고유가의 ‘트리거’로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어 미군은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을 타깃으로 삼으며 공격 수위를 높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최후통첩성 발언으로 이란을 압박했다. 중동의 폭음이 잦아든 것은 4월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서부터였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휴전이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 위반이라며 해협 봉쇄를 유지했다. 이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종전 협상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로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선언했다. 이후 휴전 종료일인 4월 21일 이란의 불참으로 2차 종전 회담이 불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전쟁 장기화로 전쟁권한법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5일 ‘장대한 분노’ 작전 종료를 선언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프리덤은 작전의 실효성 등 논란을 일으키며 개시 이틀 만에 중단됐다. 2차 종전 회담이 불발되며 양국은 계속해서 파키스탄과 걸프국가들을 통해 종전 협상안을 전달하며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동시에 양국은 최대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포기를 놓고 각자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이후 군사 공격 재개와 외교적 해결을 두고 끊임없이 저울질해왔다.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미국이 공습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등 중동 정세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시시각각으로 바뀌었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이란과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히며 4달 넘게 이어지던 전쟁은 사실상 출구를 찾게 됐다. 트럼프는 오는 19일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에 공화당 주도 하원이 제동을 걸었다. ‘강한 대통령’을 내세워 이란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내부, 특히 여당인 공화당 일부에서까지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한 결의안이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표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수행에 대한 의회의 타격으로 평가했다. 결의안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거나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방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란과의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것은 아니다. 상원 처리와 법적 효력, 백악관의 대응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이란 군사행동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은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온 대이란 강경 전략에 여당 내부 균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화당 일부도 이탈…하원서 이란전 제동 미국 의회에서 전쟁권한은 민감한 쟁점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만 전쟁을 승인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 역대 행정부는 테러 대응과 해외 분쟁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넓게 해석해왔고 의회는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이를 견제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도 같은 논란을 불렀다. 미국은 올해 초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나선 뒤 중동에서 긴장을 끌어올렸다. 그는 이란 핵개발과 역내 위협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의회 안에서는 명확한 승인 없는 장기 군사개입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이번 표결은 그런 불만이 실제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섰다. 이들은 이란과의 충돌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미국이 어떤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헌법상 의회 권한을 되찾는 조치로 내세웠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확대 명분을 더 강하게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반발했다. 이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을 제한하면 이란 지도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과 협상하는 와중에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선택지를 좁히면 오히려 이란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압박과 협상을 병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핵개발을 계속하면 더 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하원 표결은 이런 압박 전략에 정치적 부담을 얹었다. ‘강한 대통령’ 전략에 부담 커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는 표결 결과 자체보다 흐름이다. 지난달 하원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이 212대 212로 부결됐다. 당시에는 과반을 넘지 못해 막혔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이탈표가 더해지며 결과가 뒤집혔다. 불과 몇 주 사이 의회 내 기류가 그에게 불리하게 움직인 셈이다. 미국 안팎에서는 이란 충돌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중동 긴장은 유가와 물가, 미군 안전 문제로 곧장 이어진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계속 동의하기도 쉽지 않다.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대이란 전략은 더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하지만, 의회는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독자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균열을 계산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상원 통과 여부와 실제 구속력은 아직 불투명하다.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백악관을 제약하지 못하더라도 하원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권한을 제한하려 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특히 공화당 일부가 찬성했다는 점은 그의 중동 전략에 대한 당내 불안이 표면화됐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을 향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표결은 그 힘을 언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의회가 다시 선을 긋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란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부터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경한 언어와 군사적 선택지만으로는 공화당 내부 결속까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워싱턴에서 울린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이란 공격을 억제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3일(현지사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215대 208로 가결됐다. 3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최종 표결을 통과한 첫 사례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를 방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회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투 중단을 강제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남아 있다. 모든 결의안은 양원에서 같은 내용의 안이 가결돼야 한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전투에 미군을 투입할 경우 60일 내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에라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행사에서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기자 질문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우리는 전날 밤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했다”면서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 어떤 행동을 했고, 우리는 아주 신속하게 싹을 잘랐다”면서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란이 다소 자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보복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전망에 대해 “그것(합의)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된다면 주말쯤에라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과 미국이 중재자를 통해 교환한 문안을 검토하며 잠재적 합의를 위한 최종 문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레바논 알마야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식적인 협상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 측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접촉이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협상에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측은 교환된 문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트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을 재개할 경우 작전명을 기존 ‘장대한 분노’(Epic Fury)에서 ‘슬레지해머’(Sledgehammer)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N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는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대이란 군사작전이 재개되면 새로운 작전명으로 수행될 것”이라며 ‘대형망치’를 뜻하는 ‘슬레지해머’ 외에 몇가지 작전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장대한 분노’를 시작할 때보다 주둔 병력이 더 많다”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을 ‘한밤의 망치’로 명명한 바 있다. 새 작전명 검토는 전쟁권한법에 따른 ‘60일 기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 대통령은 전쟁 개시 후 의회 승인이 없으면 60일 내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 ‘60일 기한’ 규정을 의식해 ‘장대한 분노’ 작전 종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새로운 명칭으로 군사작전이 재개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60일 기한’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작전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재개를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이란 지도부를 맹비난하며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해 10주간 계속된 대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쓴 비용이 29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차관)은 같은 날 미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대이란 전쟁 비용을 250억 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가 늘어났다.

美 국무는 “장대한 분노 작전 종료”...출구 전략 모색 관측 일각선 작전 실효성 의문...미군 위험에도 통과 선박 소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겠다며 한국에 동참을 요구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전격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적인 합의가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혀 난항에 빠진 종전 협상이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파키스탄과 여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우리가 거둔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향해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근거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부터 작전을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멈춘 것이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지난 2월 말부터 이란을 상대로 전개한 ‘장대한 분노’의 목표가 달성됐다며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제부터 ‘방어적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 프리덤 단계로 넘어간다고 부연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상 의회 동의 없이 60일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조항을 우회하고 반전 여론을 달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젝트 프리덤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배경으로는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다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왔던 패턴을 다시 반복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관리 성격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상호 합의’에 따라 작전을 중단한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작전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을 동원한 반격을 시도해 미군도 위험에 노출된 데다 작전 첫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도 3척에 그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이틀 전인 지난 3일 이란이 제시한 수정 협상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양측 입장 차가 여전히 컸던 상황이란 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무엇보다 이 작전은 미군이 선박을 직접 호위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과 조율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전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꿨던 또 하나의 사례”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란은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이란이 지정한 항로만을 이용하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의회 통지...‘프로젝트 프리덤’ 진행” 전쟁권한법 조항 우회·반전 연론 달려며 출구 모색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미국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방어적 차원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호의’로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상 의회 동의 없이 60일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조항을 우회하고 반전 여론을 달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했다”면서 “그 단계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먼저 공격하면 미군이 대응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장대한 분노’는 미국이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붙인 이름이다. 루비오 장관은 “‘프로젝트 프리덤’의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는데 우리가 해당 지역에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선박이지만 미국이 ‘선의’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시도하며 ‘뉴노멀’(새로운 기준)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합류해 이란을 규탄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러 국가가 연락을 해왔다면서도 특정 국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고립된 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민간 선원들이 최소 10명 사망했다면서 이란이 해적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중국에도 해를 끼친다면서 중국이 이란에 글로벌 경제를 인질로 잡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이 계속 주둔 중인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는 무력행사를 제한한 전쟁권한법상 60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행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과 미군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다. 이번 서한은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5월 1일 법정 시한을 우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60일 안에 의회의 선전포고나 무력사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전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날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적대행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적대행위 종결’ 주장은 지난달 초부터 이란과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휴전이 시작된 시점부터 전쟁권한법상 60일 시계도 멈췄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쟁권한법에 대해 “다른 모든 대통령들도 이 법을 완전히 위헌이라고 봤고, 우리도 동의한다”며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예외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휴전 중이고, 그 덕분에 추가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며, 이는 60일 시계가 일시정지되거나 멈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제 전장 상황과 배치된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고, 미 해군은 이란 유조선의 출항을 막기 위한 봉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헌법이나 전쟁권한법에는 일시정지 버튼이 없다”며 “우리는 전쟁 중이고, 이미 60일 동안 전쟁을 해왔다. 봉쇄만으로도 계속되는 전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다수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더 주려는 기류가 강하다. AP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판단을 맡긴 채, 60일 시한을 강제하려는 시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전쟁 지속 여부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승인 받아내야 군사행동 가능트럼프 자의 해석 땐 지속될 수도지지율·중간선거 등 리스크 있지만이란 강경 대응 시 교전 배제 못 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농축 우라늄 방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협상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 준비 지시를 보좌진에게 내렸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수출하지 못하는 원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에 화해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우리에게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 왔다.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이란의 공식적인 채널로부터 통보받은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가 없는 한 전쟁을 할 수 없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전쟁 중’인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당시인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을 통보(전쟁 개시는 2월 28일)했고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5월 1일에는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각각 재임 당시 코소보와 리비아를 폭격하면서 전쟁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따르지 않았다.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길게는 수개월간 중동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WSJ는 “봉쇄를 지속하는 것은 유가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갈등을 장기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이 장기간 봉쇄 조치에도 굴복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교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잭 킨 전 육군 대장 등 강경파들과도 접촉하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군사행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이견 등으로 ‘전쟁도, 협상도 없는’ 교착 상태 트럼프 “이란 ‘붕괴 상태’...호르무즈 개방 희망” 주장 미국과 이란이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농축 우라늄 방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협상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 준비 지시를 보좌진에게 내렸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수출하지 못하는 원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에 화해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우리에게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 왔다.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이란의 공식적인 채널로부터 통보받은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가 없는 한 전쟁을 할 수 없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전쟁 중’인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당시인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을 통보(전쟁 개시는 2월 28일)했고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5월 1일에는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각각 재임 당시 코소보와 리비아를 폭격하면서 전쟁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따르지 않았다.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길게는 수개월간 중동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WSJ는 “봉쇄를 지속하는 것은 유가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갈등을 장기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이 장기간 봉쇄 조치에도 굴복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교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잭 킨 전 육군 대장 등 강경파들과도 접촉하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군사행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은 오는 5월 1일 60일을 맞는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전쟁이 중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특정 군사력을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 군대를 투입할 경우 60일 이내에 군사행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던 1973년 당시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 없이 미국을 무력 분쟁에 끌어넣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일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충돌하면서 미국은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전쟁권한법이란?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한 지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의 별도 승인이 없으면 병력 배치는 6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90일을 넘기려면 의회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등의 핵심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90일 이상 이어갈 때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거나 별도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미군 병력 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령에는 ‘반드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의무를 따르도록 강제할 만한 명확한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은 있지만 이를 집행할 힘은 없는 셈이다. 앞서 미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표결이 4차례나 있었다. 하지만 매번 표결은 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60일 이상 전쟁’에 찬성할까민주당이 전쟁권한결의안 표결을 매번 부결시키는 공화당에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균열의 신호도 나온다. 이란전쟁이 전쟁권한법에 따른 ‘60일 기한’을 넘길 경우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하는 셈인데다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미국인의 생명과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지지한다. 그러나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지속적인 군사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법에 따라 작전을 승인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으면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5월 1일’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그가 쉽사리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일명 ‘무력사용승인’(AUMF)을 일종의 우회로로 삼아왔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제정된 이 법은 의회가 특정 대상·목적에 대해 군사행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전쟁 수행이 가능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장시키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군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는 작전 당시 ‘무력사용승인’ 카드를 사용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군사작전 당시 해당 작전이 전쟁권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상전을 펼쳐 적과 교전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60일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현재까지의 사례로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이 되어도 전쟁을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법이 아니라 여론일 수 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에 해당하는 30% 초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미국 국민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에 혈액(혈장)을 내다 팔 정도다.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하나 된 목소리가 행정부를 움직이고, 행정부의 외교력이 이란과의 협상을 종전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1. 주요 이슈① 트럼프 “2~3주 내 추가 타격…이란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핵심 전략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고 밝히며 향후 2~3주 내 추가 타격을 예고했다. 그는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전체를 동시에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는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② 미·이스라엘, 나탄즈·이스파한 이어 석유화학단지·원전 타격 미국과 이스라엘은 3월 21일 나탄즈 핵시설과 3월 30~31일 이스파한 탄약고 일대에 벙커버스터를 투입한 데 이어, 4일(현지시간)에는 후제스탄주 마흐샤흐르 석유화학단지와 부셰르 원전 단지로 타격 범위를 넓혔다. 석유화학 공습으로 5명이 부상했으며, 부셰르 원전에서는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하고 보조건물 1곳이 손상됐다. IAEA는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고, 이란 외무장관은 “방사능 낙진은 걸프국가들의 수도에서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③ 미군 F-15E·A-10 격추 보도…조종사 구조·승무원 실종 3일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및 A-10 선더볼트Ⅱ(워트호그) 공격기 손실 보도가 나왔다. F-15E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수색 작전이 진행 중이다. 이란 당국은 실종된 미군을 찾는 경우 6만 달러(약 1억원)의 ‘귀중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④ 이란, 미국의 48시간 정전안 거부…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조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제3국을 통해 48시간 일시 휴전을 제안했으나 이란이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공개 제시했다. 2. 작전 상황① 미·이스라엘, 공중우세 유지하며 지하시설 타격 강화 미국과 이스라엘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중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하 시설과 탄약고, 방산 기반 등 핵심 전략 표적에 대한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② 이란, 미사일·드론·기뢰로 비대칭 압박 유지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걸프 지역 미군기지와 이스라엘 북부를 계속 타격하는 한편, 기뢰 부설과 유조선 위협 등 해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유지 중이다. ③ 타격 범위, 석유화학·원전 등 민간·경제 인프라로 전면 확장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군사 목표를 넘어 교량, 에너지 인프라, 연구 시설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4일에는 후제스탄주 마흐샤흐르 석유화학단지와 부셰르 원전 단지까지 타격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수도 테헤란과 서부 카라즈를 잇는 B1 교량 등 민간 인프라 공격 과정에서 인도적 피해가 심화하며 도덕·정치적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3. 각측 전쟁 지도부 의도① 미국: 합의 없는 ‘셀프 종전’ 구상…출구 전략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종전 선언 대신 조기 승리 선언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 개항이나 이란과의 합의 없이도 미국이 먼저 작전을 종결하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이른바 ‘셀프 종전’ 구상이다. 에너지·민간 인프라 초토화로 군사적 성과를 극대화한 뒤 출구를 선택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군부 내 ‘정치적 올바름’ 확산을 차단하고 지휘체계를 단일대오로 정비해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② 이스라엘: 미국과 ‘동상이몽’…이란 위협 ‘회복 불가’ 수준 제거 목표 이스라엘은 미국에 비해 출구전략에 소극적이다. 헤즈볼라 압박 등 전선 확대, 나탄즈·이스파한 타격에 이은 방공망·방산 시설 공격 등 이스라엘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전쟁 목표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회복 불가’ 수준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정치적 협상을 통한 정전이나 종전 합의보다 이번 기회에 이란의 위협 능력 자체를 영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전략으로, 조기 종전을 모색하는 미국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③ 이란: 정전안 거부·호르무즈 봉쇄로 협상 주도권 확보 총력 48시간 정전안 거부와 호르무즈 봉쇄 유지는 미국 주도의 종전 구도를 흔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F-15E와 A-10 손실 등 일부 군사적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방공 체계의 건재함을 과시, 미국의 공중 작전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아울러 호르무즈 봉쇄라는 경제 안보 카드를 앞세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한편,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권한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한 미국 전쟁권한법을 역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모는 등 전방위적인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4. 종합평가미국은 군사적 성과를 극대화한 뒤 ‘셀프 종전’ 방식의 출구를 모색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회복 불가’ 수준으로 제거하려는 목표를 고수하며 양국 간 전쟁 목표가 엇갈리고 있다. 이란은 48시간 정전안을 거부하고 호르무즈 봉쇄를 유지하며 협상 주도권 확보와 시간 끌기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군 피해 누적과 민간 인프라 피해 확산으로 전쟁의 정치적 정당성도 흔들리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택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도 마약조직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법무부 산하 법률고문실(OLC)이 최근 소수 의원에게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이 이번 작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군이 카리브해 일대에 대규모 해·공군 전력을 집중 배치한 상황에서 공개돼 의회의 통제권을 무시한 ‘사실상 확전 준비’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항모·폭격기·드론까지…카리브해에 미군 전력 총집결 미 해군은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전단과 구축함 8척, 특수작전함, 핵추진 잠수함을 카리브해로 전개했다. 공중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B-1B 랜서 폭격기, AC-130J 고스트라이더 건십, MQ-9 리퍼 무인공격기 등 다양한 자산이 투입됐다. 이 중 일부 F-35 전투기는 푸에르토리코 기지에 전개돼 있다. WP는 “미군이 마약조직 소탕 명분 아래 사실상 작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론 타격은 전투행위 아냐”…법적 정당성 논란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드론과 함정에서 원거리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만큼 미군 병력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 이는 전쟁권한법이 규정한 ‘전투행위(hostilitie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가 불법적 작전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도 “의회의 승인권을 침해했다”며 국방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 “의회 무시한 행정부 권한 남용” 경고 국제위기그룹(ICG)의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미 국무부 법률고문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으로 때리면 전쟁이 아니다’라는 위험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권한법은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군사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상 타격 작전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긴장 고조…남미 전역 불안 확산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전쟁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지 언론은 미군의 카리브해 전력 집중을 “무력 압박 신호”로 해석했고 남미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응에 나설 경우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도 마약조직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법무부 산하 법률고문실(OLC)이 최근 소수 의원에게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이 이번 작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군이 카리브해 일대에 대규모 해·공군 전력을 집중 배치한 상황에서 공개돼 의회의 통제권을 무시한 ‘사실상 확전 준비’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항모·폭격기·드론까지…카리브해에 미군 전력 총집결 미 해군은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전단과 구축함 8척, 특수작전함, 핵추진 잠수함을 카리브해로 전개했다. 공중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B-1B 랜서 폭격기, AC-130J 고스트라이더 건십, MQ-9 리퍼 무인공격기 등 다양한 자산이 투입됐다. 이 중 일부 F-35 전투기는 푸에르토리코 기지에 전개돼 있다. WP는 “미군이 마약조직 소탕 명분 아래 사실상 작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론 타격은 전투행위 아냐”…법적 정당성 논란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드론과 함정에서 원거리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만큼 미군 병력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 이는 전쟁권한법이 규정한 ‘전투행위(hostilitie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가 불법적 작전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도 “의회의 승인권을 침해했다”며 국방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 “의회 무시한 행정부 권한 남용” 경고 국제위기그룹(ICG)의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미 국무부 법률고문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으로 때리면 전쟁이 아니다’라는 위험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권한법은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군사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상 타격 작전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긴장 고조…남미 전역 불안 확산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전쟁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지 언론은 미군의 카리브해 전력 집중을 “무력 압박 신호”로 해석했고 남미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응에 나설 경우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은 이르면 14일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전체 의석(100석)의 절반 이하인 4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날 표결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란표를 던진 덕분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백악관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군대를 예멘에서의 적대 행위로부터 철수시키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은 그동안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공습 표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급유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이 결의안은 미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권한을 제한하고자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적용해 가결한 첫 번째 조치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일정 기간 이상 군대를 전장에 투입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오늘 우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 없는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종료시킴으로써 헌법 권한을 되찾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의원도 “우리는 외국군이 전쟁에서 폭격하는 것을 돕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지원이나 군사 개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동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결의안은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헌법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우디 반체제 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피살된 이후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사우디 외교정책에 반감을 표했다. 사우디 정부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2015년 3월 본격화한 뒤 4년간 계속된 예멘 내전으로 1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3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사우디가 연합군을 결성해 2015년 대규모 공습을 벌이면서 예멘 내전은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 사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군사’ 옵션의 ‘사전 동의’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직후 미 의원들 사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선제공격’ 개시 절차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괌을 먼저 공격한다면 대통령의 독자적 결정이 가능하지만, ‘선제타격’이라면 미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제타격을 위해선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적인 무력사용 승인안을 제출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대니얼 설리번 민주 하원의원(알래스카)은 “헌법 1조에 모든 입법권이 미합중국 의회에 귀속된다고 적시됐다”면서 “어떤 종류의 대북 군사 공격이라도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괌·알래스카·하와이 등 미국 영토가 공격을 받는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단기적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브 브랫 공화당 하원의원(버지니아)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들어 “단기적(전쟁)이라면 대통령은 액션을 취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권한법이란 의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해외 전쟁 지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제한한 법이다.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통과된 무력사용권(AUMF)은 대통령이 ‘테러 전쟁’의 경우 독자적 결정을 가능케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화학무기를 문제 삼아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대상과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 법은 언제든 미 대통령이 북한에 독자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바버라 리 민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을 중심으로 AUMF 폐지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여야 의원들이 표심을 의식해 한반도 전쟁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지난주 발표된 ‘국방계획 기본계획’ 수정안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해외파병 상설부대’ 창설 방안이다. 국방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하기 위해 3000명 규모의 전담부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 부대의 창설은 유엔 회원국인 한국의 ‘PKO 상비체제’를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그동안 상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유엔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고서도 부대 편성과 훈련 과정을 거쳐 실제로 파병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파병한 뒤에 뒤늦게 PKO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파병의 효과가 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신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탄생한 나라이다. 6·25전쟁 당시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도 유엔이었다. 유엔과 세계 여타 국가들의 도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군 인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록수부대와 자이툰부대의 활약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바 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환영하고 있다. PKO 상비체제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KO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해외 파병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PKO 파병 경험에 비추어볼 때 매번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는 1년 단위로 일정 규모의 부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해 주고 그 연장 여부를 1년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헌법의 경우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고 의회는 전쟁선포권을 행사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 의회는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켜 미군 해외파병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했지만 이러한 의회의 주장을 인정한 대통령은 아직 없다. 이라크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위해서는 여전히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그렇지만 6·25전쟁 참전의 경우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결의안 수행이라는 명분 하에 미국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필요시 신속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정 규모의 군병력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파병 후 사후에 미국 의회에 보고하지만 이를 의회 동의 절차로 보지 않는다.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군통수권과 선전포고권 모두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해외 파병, 선전포고와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비추어볼 때 국회가 PKO 파병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군병력을 파병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사전 동의절차 간소화는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규모의 군병력을 파병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PKO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군사외교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PKO 센터’가 인류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 규모와 수준의 훈련 및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