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보수집과 첨단산업 육성 견제...무역전쟁 ‘기술 냉전’으로 진화

미국 정부가 최근 동맹국의 무선·인터넷 제공 업체들에게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않도록 설득하고 중국인 학자들에게 발급한 복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불법 정보수집과 기술 잠식을 차단하는 한편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기술 냉전’의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최근 화웨이 통신장비가 이미 널리 보급된 동맹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정부 관계자들 및 통신 업계 경영진과 접촉을 시도하며 사이버 보안 위험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미국은 또 중국산 통신 장비 개발을 기피하는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화웨이 통신 장비에 민감한 이유는 이들 국가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민감한 통신을 위한 자체 위성과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지만 여전히 많은 군수시설에서 민간의 상업용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스마트폰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로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인터넷 네트워크 등 현대적 통신을 뒷받침하는 기간시설에 들어가는 부품에서는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작업은 전 세계 무선·인터넷 제공업자들이 신기술인 5G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쓰는 장비, 의료기기, 자율주행차까지 5G 통신망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통신을 불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이번 활동을 디지털로 연결된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미·중 간 보다 광범위한 기술적 냉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들 관리는 거대화된 IT업계가 독재 정권에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한 미국 관리는 “우리는 전 세계의 여러 국가와 통신 인프라의 사이버 위협에 함께 대처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위협이 5G로 이동하면서 이를 주시하고 있다. 5G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무역전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최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 일부 중국인 학자들에게 발급한 10년 기한의 복수비자를 최근 갑작스레 취소했다고 전했다. 복수비자는 유효 기간 내에 여러 번의 출입국을 허가하는 비자로, 미국과 중국은 2014년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모든 여권 소지자들에게 최대 10년의 복수비자를 상호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한 중국인 학자는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까다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비자 통제도 그중의 하나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대중국 강경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중국인 학자나 유학생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일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제조 2025’로 상징되는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에는 중국 베이징대학의 저명 신경과학자인 라오이가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1일 G20 기간 중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