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해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대국민 생방송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국가안보회의 등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는 즉시 이 합의는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될 것이다. 양측이 원격으로 서명한 뒤 양해각서가 공식적으로 체결됐음을 발표할 것”이라며 “며칠 내 이뤄질 수 있다고 매우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 발발한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1일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훌륭한 합의를 끌어냈고, 이제 최종 문서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두 단계로 이뤄질 예정으로, 첫 번째는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 MOU 체결, 두 번째는 지속적인 평화 협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과 공격 재개 금지 약속이 포함된다. 그는 MOU에서 이란과 미국이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 문제는 2단계인 최종 합의 단계로 남겨뒀다”며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자산 동결 문제 역시 2단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합의 초안에는 지난 4월 13일부터 이어진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합의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이 이란과 오만에 있다고 강조하며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가 전쟁 이전과는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오만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주요 해상 운송로로,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해 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핵 프로그램 협의가 합의 서명 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우리 입장은 언제나 국내에서 희석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모든 당사국이 각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까지 종전 MOU에 양측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MOU 체결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체로 이어진다”며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해체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한 것에 관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비판) 수위에서 더 나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그 문제(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 밝힌 그런 원칙들과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접근들이 상치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 전에 우리가 공표했고 코멘트 했고 함께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치되는 것은 아니며 그 두 개는 언제나 원칙은 원칙대로 밝히며 비핵화를 추구해 가고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를 추구해 나가는 두 개의 동시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반영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취해 오던 입장들”이라며 “이것이 새롭게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노력은 계속하며 러시아와도 가능한 소통을 하면서 관계의 진전을 모색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원칙은 견지하면서 그렇게 작업하려고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17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하고 기회가 닿으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성사 가능성을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며 “모든 일정들이 가변적이고 또 (G7 정상회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일정으로 지방 도시 피렌체를 방문한다. 여기서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피렌체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14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한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또 15일 교황국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미사에서 이루어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익명을 요구한 주요 7개국(G7)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고위 관계자가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밤사이에 시사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합의 서명식 장소로는 스위스 제네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만큼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일정이 G7 회의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며, 제네바는 에비앙레뱅과도 멀지 않다. 앞서 미 매체 악시오스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 C-17 4대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들 수송기가 “미국과 이란 간 서명식에 대비한 관련 장비 수송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며 “장소로 제네바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이뤘다”며 “아마도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MOU에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미국의 봉쇄 해제, 이란 주변에서의 미군 철수,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14항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이란이 미국에 요구해온 ‘선 호르무즈 해협 개방, 후 핵협상’이 반영된 내용이다. 다만 양국이 협상장에서 마주 앉을지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이란이 서명식 준비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2월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다고 했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항공기와 군함 등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이달 초 나토 동맹국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F-16과 F-15E 전투기 수는 기존 약 150대에서 100대로 줄어들고 해상 정찰기는 26대에서 15대로, 공중급유기 8대는 모두 철수한다. 또한 폭격기 편대도 기존 2개 편대 중 1개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항공모함과 미사일 탑재 잠수함 1척도 다른 해역으로 재배치된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안대로 진행되면 나토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과 적을 감시하는 능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자주국방 요구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럽의 자주국방’ 요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그는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라며 유럽이 미국의 군사력에만 공짜로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으며 대이란 군사 작전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이어 이란 전쟁 등 미국의 군사적 노력에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회원국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유럽 주둔 미군 철수를 검토해 왔으며 급기야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아끼기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산을 서반구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등을 견제하는 데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군사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의 지원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플랜 B를 가속할 전망이다.

종전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되며 코스피가 8100대로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 주도로 ‘천스닥’(코스닥 1000)을 되찾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9.67포인트(4.63%) 오른 8123.62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8434.40(8.64%)까지 치솟아 8500선을 넘봤으나, 장 후반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들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오름폭은 다소 줄었다. 지수는 지난 10일 종가 기준 7730.82까지 밀렸으나 3거래일 만에 8000선 회복에 성공했다. 장 초반 코스피 선물지수 급등세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 1071억원 순매수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25거래일 만이다. 기관도 2조 3793억원 순매수해 힘을 보탰다. 반면, 개인은 4조 3141억원 순매도했다. 미국·이란 간 전쟁 종료 기대에 외국인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지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일 연속 이란 공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7.86%), SK하이닉스(2.33%), SK스퀘어(10.59%), 현대차(1.68%), LG에너지솔루션(4.03%)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 마감헀다. 정창원 노무라증권 아시아 리서치 공동대표는 이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본다”며 “올해 메모리 월별 매출액을 보면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양상”이라고 짚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달 20일 코스피 목표치를 1만~1만 1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32.12포인트(3.22%) 상승한 1029.05에 장을 마치며 일주일 만에 1000선 재탈환에 성공했다. 기관이 6160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며, 개인은 3069억원, 외국인은 3431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복귀에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1원 내린 1519.8원으로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를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9일(1512.1원) 이후 사흘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수송기들이 서명식을 위해 줄줄이 유럽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공군 C-17 수송기 4대가 JD 밴스 미 부통령의 유럽 방문에 필요한 물자를 싣고 유럽으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군 수송기들의 유럽행은 미·이란 양국이 합의안을 확정할 경우 수일 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서명식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는 밴스 부통령이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국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는 ▲레바논 전선을 포함해 현 휴전 체제 60일간 연장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즉시 재개방 ▲30일 이내에 선박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후속 협상 약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MOU에 서명하는 즉시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미국은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단계에 맞춰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일정 기간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번 MOU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후속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합의안에 최종 서명 아직”이란은 해당 합의안을 아직 최종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서명 시기와 장소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란 강경파들은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더 강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CNN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인 에브라힘 레자이는 엑스에 “트럼프가 ‘위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은 기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는 당장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어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은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해 적의 인프라와 경제 중심지, 지역 내 인공지능(AI)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게시물에서는 “(미군이) 카르그섬에 오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곧바로 MOU 서명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CBS뉴스는 협상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합의안의 큰 틀은 수주 전 대부분 마련됐지만 여전히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50% 정도 남아 있다”며 “합의를 방해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다”고 밝혔다. 패싱 당한 네타냐후 “종전 합의 임박 소식에 놀라”한편 미국과 함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11일 이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접하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측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스라엘도 협상 내용을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 역시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진행 상황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 이란 대응 방식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존재하며, 각별한 관계를 자랑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매우 강한 공격을 언급하며 긴장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이란 국영방송이 핵폭발이 일어나는 영상을 내보내 논란이 일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이란 국영방송 IRIB가 이날 새벽 뉴스를 전하던 중 도시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그래픽 영상을 송출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체불명의 도시 상공에 밝은 섬광이 나타난 후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이 영상은 미군의 공격이 예고돼 위기감이 극한에 달한 상황에서 송출돼 이란 국민에게 더욱 불안감을 자아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송사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IRIB는 성명을 통해 “핵폭발 장면이 방송된 것은 편집 오류 때문”이라면서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종전 협상 최종 문서 조율 단계”이처럼 방송 송출 사고는 해프닝으로 끝났으며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하면서 긴장감은 빠르게 가라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 임박 소식을 알리고 종전 합의안의 최종 쟁점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 모두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에서 그는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great settlement)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주말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란 외교부는 일부 합의에 근접했음을 시사하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군의 미사일 공급 우려가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산업체 대표들을 소집해 빠른 증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NB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약 7곳의 방산업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기 생산을 신속히 늘릴 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에 분노했다”면서 “이번 소집 회의는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란과의 전쟁에 미군이 미사일과 요격체를 예상보다 빨리 소진함에 따라 미군의 ‘무기 곳간이 비어 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군의 무기 재고 상황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영원히 전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면에서는 무기 비축량이 줄어드는 상황을 두고 보좌진과 측근들에게 분노를 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패트리엇 비축량을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며, 미 의회가 할당한 탄약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인 PAC-3 MSE 생산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되며 가격은 1발당 약 400만 달러(약 60억원)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9일 핵심 방공무기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1발을 생산하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려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NBC에 미군의 탄약 비축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인 미국산 무기를 지속해서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우리 국방 계약업체들에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 “패트리엇 미사일 납품 지연” 경고미군의 미사일 재고 상황에 빨간불이 켜지자 패트리엇 등 방공 미사일을 주문한 세계 각국도 잇따라 납품 지연 통보를 받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미 록히드마틴의 브라이언 던 미사일·화력 통제 사업개발 및 전략 부문 부회장은 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학회(ILA) 에어쇼에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압박 속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구체적인 납품 일정을 동맹국에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PAC-3 MSE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에 미치는 제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생산 능력 증대가 여러 구매자의 요구 사항을 더 신속하게 충족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배분 결정은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록히드마틴이 패트리엇 생산라인을 풀가동해 생산량을 늘린다 해도, 어느 국가에 먼저 배분될지 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던 부회장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누가 (우선 인도) 명단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면서 “현재 미 국방부에서 어떻게 재주문, 재조직하는지, 누가 제일 먼저 미사일을 받는지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트리엇 부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에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한국에 주문하면 빠르게 해결된다”, “천조국이 전쟁에 사용할 미사일 부족을 겪다니, 어이가 없다”, “한국에 주문하면 24시간 내 로켓 배송이 가능할 것”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패트리엇 품귀, 한국 방산에는 호재?미국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품귀 현상은 한국 방산업계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는 각각 2022년, 2023년, 2024년에 ‘한국산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를 수입하기로 계약했다. 천궁-Ⅱ는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 미사일을 상대로 90%가 넘는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단숨에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천궁-Ⅱ 미사일의 가격은 1발당 약 15억원으로, 패트리엇에 비해 저렴한 데다 K방산의 자랑인 ‘빠른 납기’를 내세워 여러 중동 국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천궁-Ⅱ 구입을 위해 지난달 18일 한국 업체에 구매의향서(LOI)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도 최근 인도네시아 사례를 지켜보며 K방공망 운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10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성가족 성당)을 찾아 미사를 집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교황은 성당에서 행한 강론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전쟁을 조장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AFP통신 등 외신은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짚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직설적 비판에 신중했으나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등으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향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고 직격하는 등 둘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백악관에서 왜 교황과 갈등을 빚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면서 “나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발언 내용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CNN 등 외신은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비판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교황은 핵무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지난 4월 영상에서도 “각국이 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을 택하며 핵 위협이 다시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기를”이라며 기도했다. 한편 교황은 이날 ‘신의 건축가’ 스페인 카탈루냐의 거장 안토니오 가우디 이 코르네트 타계 100주기를 맞아 그의 대표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중앙탑을 축복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882년 착공해 145년째 건설 중인 미완의 성당으로, 이날 행사는 시복을 추진 중인 가경자 가우디의 100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탑(172.50m) 완공으로 이 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11일(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38달러로 전장 대비 2.92% 내렸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71달러로 전장보다 2.58%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4월 17일 이후, WTI는 5월 29일 이후 최저가다. 유가 급락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포스팅이었다. 그는 이날 오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와 최종 쟁점들은 개념적 차원뿐 아니라 세부 사항에 있어서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승인됐다. 여기에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및 기타 국가들이 포함된다”며 “서명 장소와 시점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여 합의 타결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예고하고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관련 인프라를 점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강경 위협과 평화적 타결을 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국제유가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안도감과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더불어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우회로를 통해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다는 분석도 하락에 힘을 보탰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리스타트 에너지는 미국의 역대급 원유 수출과 중국의 수요 둔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수출 경로 덕분에 시장이 과거 위기 때보다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표에 당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 임박 소식을 알리고 종전 합의안의 최종 쟁점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 모두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에서 그는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great settlement)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임박 소식을 처음 알리던 시점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관련 안보 대책 회의를 주재하던 중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합의안의 최종 쟁점을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란과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체결될 예정인 양해각서(MOU)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스라엘은 MOU 당사국은 아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최종 합의에 농축 (핵)물질 폐기, 농축 시설 해체, 미사일 생산 제한, 이란의 지역 내 테러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잠재적 합의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듯한 성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지도부를 사실상 배제하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높여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 종전 합의를 이루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기 원한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강경한 군사 작전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면서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는 이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것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이 서명식 참석 예정...“호르무즈 개방” 이란 “승인 이뤄지지 않았지만 합의 응할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개전 이후 3개월 넘게 지속된 중동 전쟁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명식 시점을 “아마도 이번 주말”이라고 확인하면서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 등 이란 주변 국가 정상들과 대화를 했으며,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며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이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을 앞둔 양국 간 양해각서(MOU)는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일 것이라고도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을 향해 더욱 강한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하지만 오후에 올린 게시글에서는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히는 등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란 파르스 통신은 아직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란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0일 카타르가 중재자로 등판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카타르 중재단은 미국이 앞서 요구했던 추가 조항들을 철회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서 최종 조율 단계…며칠 내 마무리”서명식엔 트럼프 대신 밴스 부통령 참석이란 측 “합의문 승인 안돼…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날 저녁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시점을 “아마도 이번 주말”이라고 확인하면서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 이란 주변 국가 정상들과 대화했으며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은 개념적인 측면뿐 아니라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해상 봉쇄와 관련해선 “이번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측에서는 아직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이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내놨다가 철회하고 2주 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간 만큼, 이란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통신에 따르면 약 2주 전 양국 협상팀 간의 MOU 초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양국 정부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초안을 수용했던 자국 협상단의 합의를 뒤집고 몇 가지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란은 새로운 문안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통신은 “그러나 지난 10일 카타르가 중재자로 등판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카타르 중재단은 미국이 앞서 요구했던 추가 조항들을 철회했다고 밝혔다”며 “이란 내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애초의 원안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란이 제안했던 원안을 수용함에 따라 이란 최고위 지도부 역시 해당 문안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최고지도부 승인받아”최종 타결까지 해상봉쇄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날 저녁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은 개념적인 측면뿐 아니라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명식의 시간과 장소는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해상 봉쇄와 관련해선 “이번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까지도 이란을 향해 추가 군사행동을 경고했던 가운데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은 협상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서는 “우리는 오늘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규정해 온 사자성어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이었다. 중국에 북한은 주한미군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한 단계 걸러 주는 애물단지 같은 아우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주변부로 취급되던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승격되는 순간이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터넷 방송에서 북중 관계를 ‘중학생 연애’에 비유했다. 잘생긴 남학생의 애정을 산 여학생이 갑자기 최고 인기녀가 되는 것처럼 중국 내 북한 위상이 단숨에 격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에 북한이 인기 여학생이 된 것은 미국과의 핵 협상 때문이었다. 트럼프 2기에서 북핵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자 다시 중국은 북한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먼저 만났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모든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을 등 뒤에서 조종하는 중국 때문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의 협상 태도가 중국과의 회담 이후 강경해져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중미 회담이었다고 돌아봤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3~2009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6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당시에도 비핵화보다 현상 유지와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통일과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로 한국이나 미국의 영향권 아래 북한이 놓이는 시나리오를 더 두려워했다. 결국 중국은 회담 참가국들의 커피값이나 대주며 ‘6자 회담 개최국’이란 명예를 누렸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폄하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은 대신 김 위원장은 중국의 최고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성원한다고 밝혔다.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은 시 주석이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가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안 이사장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수복 작전을 성공시킨 북한군의 활약을 눈여겨본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대만 공격을 두고 교감을 나눴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이 4연임 정당화를 위해 ‘대만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둥쥔 국방부장과 북한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해 군대 간 교류 사실을 공개했다. 북핵을 묵과하는 또 다른 대가로 두만강 지구 개발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도 언급된다.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 프로젝트는 남북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한 다국간 개발계획이었다. 중국은 동북 지역 활성화와 오랜 숙원인 부동항로 확보를 위해 두만강 개발 논의를 다시 하기로 러시아와 지난달 합의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두만강 개발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한국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북한에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다자 프로젝트인 두만강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두만강 프로젝트는 전략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을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뒷정리를 제대로 못한 채 손을 뗄 것 같다. 베트남을 떠나던 1973년의 미국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분쟁의 현장에서 발을 뺄 때마다 한반도 상황과 연계시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의 감축을 동맹국에 대한 카드로 특히 자주 사용한다. 최근에는 독일이 이란 전쟁을 비판하자 주독 미군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기자 한국도 유사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 마침 뒤이어 시진핑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허망한 기대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굴종적”이라며 자신감을 쏟아냈다. ‘세계 5위’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국방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싶은 욕구의 표시일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큰소리가 미국의 ‘코리아 패싱’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에 위축되지 말라고 주문한다.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군사·경제 원조로 한국의 시장경제와 번영을 도와 반공전선의 핵심 보루로 삼았다.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핵우산을 통해 세계전략의 중추인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핵 욕구도 억제됐다. 위축되지 말자는 시각은 미국이 자체 필요에 따라 한국을 지원해 왔기에 과도한 부채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논리를 동원한다. 첫째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삼 상기시킨 것처럼 한국이 중국을 향한 대검 같은 지정학적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력한 재래군사력과 첨단기술 산업까지 보유한 한국이 미국에는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를 투입하고, 미국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한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를 중국의 코앞에 건설해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미 동맹이 붕괴되면, 태평양 관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가성비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동맹을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동맹의 존립 자체를 두고 카드를 내놓게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은 핵심 국가안보 이익의 ‘한 부분’을 거는 데 비해, 한국은 ‘전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안보우산을 걷겠다고 하면, 한국은 남북 핵균형 카드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제재 카드가 동원될 것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총체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군사비의 40% 가까이를 지출하는 미국마저도 동맹망 이완을 자초하면서 중동에서 고전 중이다. 하물며 국가의 안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에게는 동맹의 현명한 관리가 최대의 책무이다. 위축되지 않으면서 자만으로도 비치지 않는 ‘말과 몸짓’을 구사해야 한다. 군사작전 통제권 전환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20년 전부터 한국과 운전석·조수석 교대를 원했다. 사실 그사이에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그만큼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환수’나 ‘굴종’ 같은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동맹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환 시기를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추면 자칫 미국에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내려놓고 싶은 짐도 상대가 시간에 쫓기며 매달리면 다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맹의 틀을 단단히 지킨다는 대전제 위에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밴스, 공개 주장… 와일스는 반대FBI·법무부는 ‘책임 공방’ 난타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이 지난해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를 두고 진흙탕 설전을 벌였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단독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엡스타인 파일 공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여름 JD 밴스 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고위 참모들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수차례 비밀회의를 가졌다. 지하 벙커인 백악관 상황실은 국가 안보 관련 주요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지만 ‘엡스타인 상황실’로 변한 셈이다. 엡스타인 파일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엡스타인의 수사·수감 관련 기록으로 공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초 법무부와 FBI는 엡스타인 파일에 고객 명단이 없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식하고자 했지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에서 분열이 생기는 등 보수층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백악관 내 갈등은 파일 공개 여부를 두고 심화했다. 밴스 부통령은 의회가 파일 공개를 강제할 것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와일스 실장은 “밴스가 음모론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반대했다. 내부 책임 공방도 극에 달했다. 파텔 국장은 팸 본디 당시 법무장관이 FBI 견제 목적으로 파일을 유출했다고 의심했다. 댄 본지노 FBI 부국장은 본디 장관에게 “당신이 처음부터 일을 망쳤다”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와일스 실장은 본지노 부국장이 ABC뉴스에 유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맞대응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졌다. 엡스타인 파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내 친구 몇 명이 다칠 수 있다”며 엡스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참모들은 공개 언급을 피한 채 대응 방안을 조율했다고 한다.

미국이 이란에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을 퍼붓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는 등 양측의 휴전이 파국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잇따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예고하는 등 전면전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0일(현지시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란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전날 미군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가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이란 매체들은 남부 미나브·시리크 지역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수도 테헤란 서부에 위치한 카라지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섬 등에서도 폭발음이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취재진에게 전투기 폭격과 함께 토마호크 미사일 49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면전에 준하는 수준의 공격을 단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내일(11일) 밤 그들을 폭격해 박살 낼 것”이라고 답하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다음 날엔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기반 시설을 점령하고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이란의 석유·가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반격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와 아흐마드 알 자베르 공군기지,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 등 미군 주요 시설 18곳을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추후 공지할 때까지 무기한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혀 제한적으로나마 진행되던 국제 원유 운송이 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부인했다. 이날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남부 지역의 식수 저장고가 파괴되면서 수만 명의 식수 공급이 끊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란 관영매체 프레스TV는 당국 발표를 인용해 “시리크의 쿠헤스탁과 베마니 지역 주변 10개 마을에 대한 식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을 사흘 연속 경고했다.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 장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미국이 제시한 종전·비핵화 협상 조건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오늘 밤 해군과 공군, 레이더, 방공망은 물론 대부분의 공격 능력까지 상실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이후 9일과 10일 보복 공습에 나섰으며, 이날 추가 공격 가능성을 다시 예고했다. 미군 자산을 공격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경고인 동시에,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버티고 있는 이란을 향해 핵심 요구 조건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시설까지 압박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는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 거점을 점령할 것이며, 이란 석유와 가스 시장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하르그섬은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이다. 해당 시설을 겨냥할 경우 이란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드는 고강도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작전과 이후 석유 통제 사례도 언급하며 이를 이란 대응의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례가 “베네수엘라와 미국 모두에 훌륭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 및 비핵화 협상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 처리, 제재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군사 압박은 협상 막판 이란을 향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