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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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6·2지방선거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제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겉으로는 투명공천, 개혁공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뒤로는 승리지상주의에 빠져 비리 전력자의 공천길을 슬그머니 트거나, 묻지마 영입이라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삶이 고단한 국민들을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화나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본격 공천을 하기 전부터 비리 전력자·성희롱 전력자 용인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성희롱 전력자 우근민씨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영입,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초조한 민주당은 중립지대인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우씨를 비난을 감수하고 영입해 버렸다. 당선만 되면 괜찮다는 묻지마 영입의 대표적 사례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릴 정도다.

한나라당도 최근 비리전력자 공천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세종시 의원총회에 쏠려 있던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2008년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당규 3조 2항을 개정했다.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 불허 기준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사면·복권된 비리전력자도 지방선거 공천 신청의 길을 열었다. 한나라당은 벌써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을 잊어버린 것 같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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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주지사 후보는 경선을 통해 유권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우씨 영입 의미를 축소하며 “한나라당도 우씨를 영입하려 했다.”고 물타기하려 하지만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비난의 십자포화를 피하고 나면 잠잠해질 걸 기대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도 “(비리전력자가)공천신청을 하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다. 모두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술수로 비쳐질 뿐이다. 우리는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고, 각종 비리인사는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해 국민 여망에 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10-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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