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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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6·2지방선거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제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겉으로는 투명공천, 개혁공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뒤로는 승리지상주의에 빠져 비리 전력자의 공천길을 슬그머니 트거나, 묻지마 영입이라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삶이 고단한 국민들을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화나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본격 공천을 하기 전부터 비리 전력자·성희롱 전력자 용인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성희롱 전력자 우근민씨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영입,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초조한 민주당은 중립지대인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우씨를 비난을 감수하고 영입해 버렸다. 당선만 되면 괜찮다는 묻지마 영입의 대표적 사례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릴 정도다.

한나라당도 최근 비리전력자 공천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세종시 의원총회에 쏠려 있던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2008년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당규 3조 2항을 개정했다.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 불허 기준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사면·복권된 비리전력자도 지방선거 공천 신청의 길을 열었다. 한나라당은 벌써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을 잊어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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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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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주지사 후보는 경선을 통해 유권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우씨 영입 의미를 축소하며 “한나라당도 우씨를 영입하려 했다.”고 물타기하려 하지만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비난의 십자포화를 피하고 나면 잠잠해질 걸 기대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도 “(비리전력자가)공천신청을 하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다. 모두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술수로 비쳐질 뿐이다. 우리는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고, 각종 비리인사는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해 국민 여망에 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10-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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