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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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6·2지방선거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제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겉으로는 투명공천, 개혁공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뒤로는 승리지상주의에 빠져 비리 전력자의 공천길을 슬그머니 트거나, 묻지마 영입이라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삶이 고단한 국민들을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화나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본격 공천을 하기 전부터 비리 전력자·성희롱 전력자 용인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성희롱 전력자 우근민씨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영입,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초조한 민주당은 중립지대인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우씨를 비난을 감수하고 영입해 버렸다. 당선만 되면 괜찮다는 묻지마 영입의 대표적 사례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릴 정도다.

한나라당도 최근 비리전력자 공천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세종시 의원총회에 쏠려 있던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2008년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당규 3조 2항을 개정했다.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 불허 기준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사면·복권된 비리전력자도 지방선거 공천 신청의 길을 열었다. 한나라당은 벌써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을 잊어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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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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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주지사 후보는 경선을 통해 유권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우씨 영입 의미를 축소하며 “한나라당도 우씨를 영입하려 했다.”고 물타기하려 하지만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비난의 십자포화를 피하고 나면 잠잠해질 걸 기대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도 “(비리전력자가)공천신청을 하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다. 모두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술수로 비쳐질 뿐이다. 우리는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고, 각종 비리인사는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해 국민 여망에 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10-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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