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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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6·2지방선거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제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겉으로는 투명공천, 개혁공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뒤로는 승리지상주의에 빠져 비리 전력자의 공천길을 슬그머니 트거나, 묻지마 영입이라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삶이 고단한 국민들을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화나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본격 공천을 하기 전부터 비리 전력자·성희롱 전력자 용인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성희롱 전력자 우근민씨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영입,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초조한 민주당은 중립지대인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우씨를 비난을 감수하고 영입해 버렸다. 당선만 되면 괜찮다는 묻지마 영입의 대표적 사례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릴 정도다.

한나라당도 최근 비리전력자 공천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세종시 의원총회에 쏠려 있던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2008년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당규 3조 2항을 개정했다.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 불허 기준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사면·복권된 비리전력자도 지방선거 공천 신청의 길을 열었다. 한나라당은 벌써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을 잊어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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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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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주지사 후보는 경선을 통해 유권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우씨 영입 의미를 축소하며 “한나라당도 우씨를 영입하려 했다.”고 물타기하려 하지만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비난의 십자포화를 피하고 나면 잠잠해질 걸 기대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도 “(비리전력자가)공천신청을 하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다. 모두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술수로 비쳐질 뿐이다. 우리는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고, 각종 비리인사는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해 국민 여망에 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10-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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