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美출구전략으로 예상못한 일 벌어질 수도”

김중수 “美출구전략으로 예상못한 일 벌어질 수도”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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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 개선에 금리변동 적었던 것도 영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상반기 성장세가 개선된 데에는 한국의 금리변동폭이 작았던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이 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26일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을 초청해 금융협의회를 열고 “미국 출구전략 시사에 따른 쇼크 등 금융시장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성장을 하고 대량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 금리 변동이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은은 2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전기대비 1.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은의 기존 전망치(1.0%)는 물론,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것이다.

그는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등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금리변동이 가장 안정적이었다”며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 29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경상흑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금리인하 효과도 있지만 성장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이뤄졌다”며 “은행장들은 내수를 중심으로 보니 경기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전처럼 내수를 예상하며 그린 성장경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한국이 엔저 역시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가 ‘종국적(eventually)’으로 벌어질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금융권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출구전략의 영향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매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며 80년대 말~90년대 초 스칸디나비아 은행들이 대차대조표를 빨리 조정해 자국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사례를 참고하라고 권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건호 국민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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