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마늘 협상에 관한 보도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농업 협상의 문제는 마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마늘은 우리 농가의 3분의1 이상인 50만가구가 경작하고 있으며 1조원이상의 생산액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따라서 단기간에 걸친 수입 급증으로 인한 마늘 생산농가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우리의 모든 농산품에 대한 시장개방폭의 확대와 국내보조의 감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광범위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은 우리 농업에 마늘 협상보다 훨씬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여기에 우리가 마늘협상의 결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농업의 활로모색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마늘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있어서 과연 보호정책이나 지원만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우리의 협소한 농지여건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농산물을 생산할 수는 없다.또한 WTO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업분야의 개방과 보조의 감축은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이와 더불어 농업인구의 고령화나 후계농의 부재 등 농업의 현실을직시해 볼 때 앞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 농산물을수입하여야 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반드시 생산하여야 할 품목과 그 비중을 정하고 이에 대한 유지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농업에는 식량의 생산이라는 기능 이외에도 환경보전,지역사회 유지,식량안보의 확보 등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따라서 농업을 경쟁력이라는 기준만 갖고 평가해서는 안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원 방안에는 문제가 있다.단지 단기적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정부지원은 농민에게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한다.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정치권이나 농민단체 등의 목소리에 파묻혀 버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또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값싼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이익증대 역시 무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출발해 우리의 필수 농산물의 자급률은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여기에 기반해 국민경제 전체를고려한 농업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농업정책은 농업부문의 요소만을 고려한 정책이어서는 안되며 전반적인 한국경제 장기발전 방안의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농업부문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농업인들도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구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우리가 국내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도 스위스 제네바 WTO 협상장의 시계는돌아가고 있다.또 다른 시행착오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지어 버릴 것이다.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송유철(대외경제硏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