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여성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고등교육기관 내 여학생 비율 50%,영유아 수탁률 100%,경제활동 참가율 53.7%,젠더(Gender)예산 도입,여성 장관및 국회의원 30%이상 증가….’ 한국여성개발원이 2010년 한국 여성이 도달해야 할 각종지위의 목표치,그리고 이를 위한 대책방향을 종합 제시한‘10년 후,한국사회 변동과 여성정책 전망’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여성 지위향상을 위해 21개 희망지표(KWDI 21)를 설정,예상한 바에 따르면 1999년말 현재 남녀 출생성비(109.

6:여아 100명당 남아 109.6명)를 2010년에는 105.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이를 위한 호주제 폐지는 당면과제이다.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여학생 비율을 2000년말 현재 48%에서 50%로,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21%에서 30%로 각각 끌어올린다.전임 여교수의 목표치도 지금의 16%에서 22%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작년말 현재 29%에 불과한 영유아 수탁률을 0∼2세는 50%,3∼5세는 100%까지 높이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확충 등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일반정책에 책정된 예산이 남녀에게 그 효과가 평등하게 나타날수 있는 개념인 ‘젠더 예산‘을 도입해야 함도 보고서는강조하고 있다.

또 5.9%,11.1%에 그치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과 장관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30%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이다.이를 위한 방안으로정무직 여성할당 임명제,지역구 30% 여성목표할당제,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함께 제시됐다.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2010 한국여성정책 비전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의 미래에대한과학적인 첫 보고서라는 의미도 갖고있다.



허남주기자 yukyung@